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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7주년 특집

    [창간67주년 특집] 안정기 접어든 조정제도

    [창간67주년 특집] 안정기 접어든 조정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화해'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소액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이 종결된 사건 비율이 꾸준히 17%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한 사건(회부사건)이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한 사건(신청사건)보다 조정성공률이 현저하게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6건 중 1건은 '조정·화해'로 종결=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가운데 6건 중 1건은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됐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1심 본안사건 28만4256건 중 1

    [창간67주년 특집] 개방 5년…외국 로펌·변호사 '27개사 147명' 상륙

    [창간67주년 특집] 개방 5년…외국 로펌·변호사 '27개사 147명' 상륙

      법률시장 개방 5년만에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147명까지 늘어났다. 한국에 지사를 낸 영국과 미국 등 글로벌 로펌도 개방 원년인 2012년 13개사에서 2배 이상인 27개사로 껑충 뛰었다. 이때문에 외국로펌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로펌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국내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까지 처리하며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지분율 제한 등 각종 규제조치로 당장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외국로펌들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개방 폭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먹거리를 찾는데 골몰하고

    [창간67주년 특집] AI 판사, 인간대체 가능할까

    [창간67주년 특집] AI 판사, 인간대체 가능할까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진화하면서 영국과 러시아 등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로봇 스스로 적군을 파악하고 공격할지를 판단하는 '킬러 로봇' 개발까지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AI 등 컴퓨터가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정확한 결과나 잘못된 판단이 도출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UN 미래보고서가 30년 후 AI에 의해 대체될 주요 직업군 가운데 하나로 변호사를 뽑고 있고 다보스포럼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법조인이 거론하고 있지만, 과연 AI 판사가 내린 결론을 인간 판사가 내린 판결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이 많다. &nbs

    [창간67주년 특집] “판사 됐으면 끝까지… 법관들 자부심 가졌으면”

    [창간67주년 특집] “판사 됐으면 끝까지… 법관들 자부심 가졌으면”

    최근 인터넷에서 한 미국 노(老)판사의 재판 영상이 화제가 됐다. 희끗희끗한 흰머리에 70대 정도로 지긋해보이는 판사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어린 아이들을 법대로 불러 의견을 들어가며 재판을 하는 모습이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모습에는 오랜 판사 생활의 연륜이 묻어나왔다. 정년이 지나도 종신제로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법관'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법정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원로법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종신제는 아니지만 법원장까지 지낸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판사 5명이 일선 시·군법원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본보는 창간 67주년을 맞아 원로법관 가운데서도 최고참인 조병현(62·사법연수원

    [창간67주년 특집] 공인전문검사 최고 ‘블랙벨트’ 도전 3인방

    [창간67주년 특집] 공인전문검사 최고 ‘블랙벨트’ 도전 3인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기술 발전과 더불어 범죄도 점점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해 검찰은 2013년부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 검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현재 69개 분야 119명의 공인전문검사들이 각자의 주특기를 갈고닦아 수사 전문화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최고등급인 '블랙벨트(1급)'를 인증받은 검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본보는 창간 67주년을 맞아 진화를 거듭하는 첨단범죄에 맞설 수 있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검사들을 만났다. <편집자 주>   ◇지식재산권 분야  조아라 검사"너무 덕후스러워보이지 않을까요?(웃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창간67주년 특집] 법무사 1만명 시대

    지난 120년간 서민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 온 법무사업계가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등록 법무사 '1만명 시대' 활짝= 지난 8월 광주전남회 박환곤(63) 법무사가 1만번째 법무사로 등록하면서 우리나라는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았다.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 개정에 따라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은 지 27년 만이다. 이전에는 법무사가 업무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된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해야 했다. 법무사 등록업무가 법무사협회로 이관된

    [창간67주년 특집] IMF외환위기 20년… 법제도 변화와 미래진단

    [창간67주년 특집] IMF외환위기 20년… 법제도 변화와 미래진단

    20년전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엔 IMF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 경제주권이 IMF의 손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는 혹독한 구조조정 요구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받았다.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삼미특수강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실업자를 양산했고 정년이 보장되던 고용 안정은 옛말이 됐다. 법조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이를 용인해 준 관치금융, 분식회계 등으로 숨겨졌던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기업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진단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들이 도입됐다. 본보는 창간 제67주년을 맞아 기업·회계와 형사, 도산,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창간67주년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변호사도 함께 뛴다

    [창간67주년 특집] 평창 동계올림픽 변호사도 함께 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펌과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단체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천건의 법률계약 자문, 방송중계권 문제 등 숨겨진 법률이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회기간 중 발생하는 도핑문제나 선수자격 및 판정시비에서 변호사들의 중재·조정은 필수적이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곳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다.    2018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현장에서 조직위원회를 도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태평양 변호사들. 왼쪽부터 이영한·이재은·이지영·유재규

    [창간67주년 특집] 양형위 출범 10년… 양형기준제도의 명암

    [창간67주년 특집] 양형위 출범 10년… 양형기준제도의 명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양형위는 2009년 4월 제1기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제6기에 이르기까지 10년간 꾸준히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적시에 수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양형기준은 들쭉날쭉한 양형을 막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형기준이 권고 '기준'이 아닌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 됐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판사들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양형기준에 기대 도피할 수 있도록 함

    [창간67주년 특집] “법원, 보다 적극적인 개인파산·면책 결정 필요”

    [창간67주년 특집] “법원, 보다 적극적인 개인파산·면책 결정 필요”

    2009년 개인회생 사건보다 2배가량 많던 개인파산 사건이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개인회생 사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기회를 갖고 시장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 파산·면책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채무자의 모럴 헤저드 문제에 너무 천착해 대다수 선량한 채무자에게 파산·면책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김형두 수석부장판사, 이정 교수, 정성윤 국장, 황적화 변호사, 배상근 전무      특히 노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해 경제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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