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청년변호사QnA] (65) 비실명 대리신고②

Q.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를 할 때 유의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리 신고를 의뢰받는 변호사들은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등 모든 절차에서 이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위임장과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임장이

2019-06-10 오전 11:33:37

[청년변호사QnA] (64) 비실명 대리신고①

Q. 이른바 '버닝썬' 사건 이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에 대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대리신고의 내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제도'는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제보자 신원 유출을 원천 차단해 제보자 보호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제도라 전문가들에게도 낯선 만큼 2회에 걸쳐 관련 절차와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는 수사기관 등에도 할

2019-06-05 오후 5:38:06

[청년변호사QnA] (63) 행정심판 활용하기

Q.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에 비해 다소 생소합니다. 행정심판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985년 도입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인은 확정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장점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하다 행정심판은

2019-05-20 오전 11:41:09

[청년변호사QnA] (62) 의료사건 수임

Q.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의료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사건은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이긴 하지만 관련 소송은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사건과 관련된 기본 법리와 기존 판례를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건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의료계와 특별한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몇 가지 팁(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n

2019-03-11 오전 11:05:01

[청년변호사QnA] (61) 개업 사무실 위치

Q. 다니던 로펌을 퇴사하고 개인사무실을 열려고 하는데 개업 장소가 고민입니다. 사무실 위치 선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입니다.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의 니즈와 공급자인 변호사 본인의 주력 특화 분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서로 잘 매치가 되는 곳을 개업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새로 문을 열 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취급하게 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로펌을 나온 변호사 5명이 강남 테헤란로에 부띠크 로펌을 열었는데, 이들은 "우리 업무 가운데 송무보다 자문이 많을 것

2019-02-11 오후 2:55:13

[청년변호사QnA] (60) 강연 요청을 받으면

Q.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강연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 강연요청을 받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연은 최적의 자기개발 도구이자 최선의 홍보(PR)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신동향(법령, 판례 등)에 대한 업데이트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기업 등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고 강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동향에 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해당 분야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성

2019-01-14 오후 2:00:44

[청년변호사QnA] (59) 박사학위 도전하기

Q. 로스쿨을 졸업한 5년차 변호사입니다.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전문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계로도 진출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선배 변호사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력이나 명함에 '법학박사'로 표기하면 의뢰인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대학 강단 등 새로운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선배 변호사가 말하는 유의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주

2018-10-18 오전 9:21:02

[청년변호사QnA] (58) 블랙로펌, 이럴 때 의심을

Q. 이른바 '블랙기업(black 企業)'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근로를 강요하는 기업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수이긴하지만 법조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변호사들을 울리는 블랙로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도 첫 직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입사를 피하려는 블랙로펌, 이럴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1. 채용 비(非)전제의 실무수습 변호사를 자주 뽑는다 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따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가

2018-10-15 오후 2:51:17

[청년변호사QnA] (5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관련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 소송비용 사용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의 주체가 될 경우 소송비용은 관리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련 소송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10-01 오후 2:40:25

[청년변호사QnA] (56) 난민소송 주의할 점

Q. 난민 소송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 문제가 사회이슈로 비화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난민 문제를 겪어온 유럽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국내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노린 수단인지, 아니면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아 자유를 찾아온 진정한 난민들의 구원 요청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난민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충실한 난민

2018-09-03 오후 4:16:43

[청년변호사QnA] (55) 수감중인 의뢰인 접견하기

Q.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실수할까 걱정도 됩니다. 접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수감 중인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 경위 등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접견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접견 신청을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접견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변호인 접견은 방문할 교정기관에 미리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견신청서를 접수해야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회신해주지만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신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제

2018-08-06 오후 3:09:44

[청년변호사QnA] (54) 성년후견

Q. 법조계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신생 제도라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변호사와 법무사는 물론 대형로펌까지 성년후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년후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1. 이론·실무 지식부터 쌓자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년후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성년후견

2018-07-23 오후 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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