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청년변호사QnA] (59) 박사학위 도전하기

Q. 로스쿨을 졸업한 5년차 변호사입니다.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전문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계로도 진출하고 싶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선배 변호사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력이나 명함에 '법학박사'로 표기하면 의뢰인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대학 강단 등 새로운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선배 변호사가 말하는 유의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주

2018-10-18 오전 9:21:02

[청년변호사QnA] (58) 블랙로펌, 이럴 때 의심을

Q. 이른바 '블랙기업(black 企業)'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근로를 강요하는 기업을 이르는 말입니다. 소수이긴하지만 법조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변호사들을 울리는 블랙로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도 첫 직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입사를 피하려는 블랙로펌, 이럴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1. 채용 비(非)전제의 실무수습 변호사를 자주 뽑는다 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따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가

2018-10-15 오후 2:51:17

[청년변호사QnA] (5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관련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 소송비용 사용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의 주체가 될 경우 소송비용은 관리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련 소송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10-01 오후 2:40:25

[청년변호사QnA] (56) 난민소송 주의할 점

Q. 난민 소송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 문제가 사회이슈로 비화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난민 문제를 겪어온 유럽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국내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노린 수단인지, 아니면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아 자유를 찾아온 진정한 난민들의 구원 요청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난민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충실한 난민

2018-09-03 오후 4:16:43

[청년변호사QnA] (55) 수감중인 의뢰인 접견하기

Q.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실수할까 걱정도 됩니다. 접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수감 중인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 경위 등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접견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접견 신청을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접견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변호인 접견은 방문할 교정기관에 미리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접견신청서를 접수해야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회신해주지만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신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제

2018-08-06 오후 3:09:44

[청년변호사QnA] (54) 성년후견

Q. 법조계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성년후견제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신생 제도라 무한한 시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변호사와 법무사는 물론 대형로펌까지 성년후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년후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준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1. 이론·실무 지식부터 쌓자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년후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성년후견

2018-07-23 오후 3:57:04

[청년변호사QnA] (53) 사내변호사로 취업 ②

지난 호에 이어 사내변호사로 이직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A. 선배 사내변호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력관리 : 충분한 준비와 장기계획 수립사내변호사로 이직하려면 먼저 사내변호사로서의 장래 모습을 그리는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내변호사가 되면 아무래도 송무업무와는 멀어지는 만큼 자신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경력관리에 사내변호사 경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내변호사회 등 사내변호사단체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모임 등에 참석해 관심 산업분야에 있는 사내변호사들을 만나 네트워크도 형성·강화하면서 간접경험을 얻어 진로 설정에 참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2018-06-25 오후 3:56:27

[청년변호사QnA] (53) 사내변호사로 취업 ①

Q. 사내변호사로 이직하고 싶다는 선후배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업에서 전문성을 쌓고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내변호사로 이직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사내변호사는 청년변호사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2016년 본보가 실시한 '변호사의 삶 설문조사'에서 이직하고 싶은 직종 1위에 오를 만큼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본보 2016년 4월 18일자 1·4·5면 참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사내변호사로 이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선배 사내변호사들이 말하는 사내

2018-06-21 오후 3:33:34

[청년변호사QnA] (52) 헌법 소원 할 때 ②

지난 호에 이어 헌법소원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A: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하는 한편 첨부서류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의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주장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다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A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청구인이 받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 처분사유를 헌재 재

2018-05-14 오후 5:10:18

[청년변호사QnA] (51) 헌법소원 할 때 ①

Q: 의뢰인들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일반적인 민·형사 송무사건과 용어와 성격 등에서부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낯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Tip)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헌법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 침해 내지 헌법원칙 위반

2018-05-10 오후 3:59:17

[청년변호사QnA] (50) 영업정지 사건 주의할 점

Q. 구청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변론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우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아 행정소송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처분의 정당성만 따지면 될 것 같아 외견상 간단해 보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청년변호사들이 간과하는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업정지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영업정지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03-29 오후 5:20:39

[청년변호사QnA] (49) 지재권 사건 변론

Q. 지식재산권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 변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A. 지식재산권 사건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지식재산권 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준비서면 수령 후 3주 내에 제출하고,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지연 제출해 대응 시간이 필요한 때

2018-03-15 오후 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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