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청년변호사QnA] 52. 헌법 소원 할 때 ②

지난 호에 이어 헌법소원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A: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하는 한편 첨부서류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의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주장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다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A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청구인이 받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 처분사유를 헌재 재판부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

2018-05-14 오후 5:10:18

[청년변호사QnA] (51) 헌법소원 할 때 ①

Q: 의뢰인들 가운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하겠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일반적인 민·형사 송무사건과 용어와 성격 등에서부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낯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Tip)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헌법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 침해 내지 헌법원칙 위반

2018-05-10 오후 3:59:17

[청년변호사QnA] (50) 영업정지 사건 주의할 점

Q. 구청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해 변론하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영업정지처분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우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아 행정소송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처분의 정당성만 따지면 될 것 같아 외견상 간단해 보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청년변호사들이 간과하는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영업정지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영업정지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03-29 오후 5:20:39

[청년변호사QnA] (49) 지재권 사건 변론

Q. 지식재산권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 변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A. 지식재산권 사건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지식재산권 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준비서면 수령 후 3주 내에 제출하고,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지연 제출해 대응 시간이 필요한 때

2018-03-15 오후 3:14:17

[청년변호사QnA] (48)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Q.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 불안정과 자영업 붕괴 등으로 빚더미에 빠진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증가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2018-03-08 오후 3:30:25

[청년변호사QnA] (47) 가사사건 변론

Q. 가사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가사사건 변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가사사건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가사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청구기간이 맞는지 꼭 확인해라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의뢰인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인 피고가 제대로 특정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상속

2018-01-11 오후 3:08:16

[청년변호사QnA] (46) 자소서 작성·면접요령②

☞ 지난 호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에 이어 면접 요령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라면접은 적당한 긴장감과 약간의 여유가 공존하는 중간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여유롭게 보여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듣고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인데, 이때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죠. 주절주절 이야기만 풀어놓고 정작 결론을 얘기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얘기한 내용과 다른 결론을 내놓는 지원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고 선명한 느낌을

2018-01-04 오후 3:55:30

[청년변호사QnA] (45) 자소서 작성·면접요령①

Q. 구직중인 청년변호사입니다. 로펌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와 면접시험이 걱정됩니다. 주의사항이나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A. 로펌 등도 일반 기업과 비슷하게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두 단계를 거쳐 인재를 채용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면접시험에서는 긴장과 여유가 공존한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정원(42·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2회에 걸쳐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지평에서 10여년간 리크루팅 책임자로 활약했으며, 사법연

2017-12-28 오후 5:01:51

[청년변호사QnA] (44) 공정거래 사건서 주의할 점

Q.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적인 분야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공정거래 사건은 대형로펌들이 주로 맡고 있어 청년변호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만,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부티끄 로펌들도 있는 만큼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볼만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 판사님들과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들어본 몇 가지 팁(Tip)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절차와 지침 등을 숙지하라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과징금, 시정명령을 다투는 사건이 많은데 이 같은 조치를 내리는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경제 검찰'로도 불리는

2017-12-18 오후 4:39:27

[청년변호사QnA] (43) 노동사건 변론 때 유의할 점

Q. 노동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노동사건 변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노동사건은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부터 통상임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노동사건을 많이 다뤄본 선배 변호사님들과 현직 판사님들이 말하는 노동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어려운 임금 계산 방법 숙지해야임금관련 소송의 경우 먼저 개별 사업장별로 급여체계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급여체계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합니

2017-10-30 오후 4:44:56

[청년변호사QnA] (42) 성폭력사건 변호

Q. 성폭력 사건 변호를 의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성폭력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성폭력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는 범죄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 범행 당시 겪었던 육체적 피해 그 이상인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판사님들과 선배 변호사님들로부터 들어본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말하지 말라.간혹 법정에서 습관처럼 피해자 이름을 말하는 변호

2017-10-10 오후 4:29:34

[청년변호사QnA] (41) 변호사 등록시 주소입력 주의 사항

Q.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A. 맨 처음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아직 본인이 근무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이 정해지지 않아 자택 주소를 입력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배 법조인 중에도 법원이나 검찰에 재직하다가 나오신 뒤 근무처가 정해질 때까지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죠. 물론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없이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2017-07-24 오후 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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