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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계좌납세법(FATCA): IRS의 세계 정복?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계좌납세법(FATCA): IRS의 세계 정복?

    지난 3년 동안 미국 정부는 해외 계좌에 미신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 그리고 세금 징수원에게 자산을 은닉하도록 납세자를 돕거나 납세자의 은닉을 조장한 은행, 은행가, 금융 및 법률 고문, 심지어 가족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법 시행 노력을 쏟아왔다. 우리는 미국 국내 및 국외의 밀고자와 내부 고발자들, 훔친 외국 은행 데이터, 형사 기소 및 민간 세금 감사, 양자간 및 다자간 정보 교환의 증가, 그리고 미국인들이 미신고 해외 계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두 건의 특별한 계승적 재산 처분 시책을 목격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IRS(Internal Revenue Service·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 와 미국 법무부 조세국은 신성불가침이었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스위스

    [최근 미국세법동향] 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최근 미국세법동향] 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준비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경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모든 규칙은 발표되었고 모든 경주자들이 호출되었다. 그리고 출발 신호원이 총을 발사하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렸다. 1위를 위한 특별한 상은 없으며 꼴찌를 해도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은 자나 경주를 완주하지 않은 자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미국인은 2010년 한해 동안 보유했던 해외 은행 계좌신고서(FBAR)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는 미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쏟는 대상이며,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법무부(DOJ)는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외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출국세(Exit Tax) 소개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출국세(Exit Tax) 소개

    혹시 독자 중에 '출국세'라는 세금에 관해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2009년 10월 미국 3대 도시에서 국세청이 주최한 제1회 미국교민 세정세미나를 다니면서, 이 세금에 관해 설명을 드릴 때마다 교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런 세금이 다 있느냐는 반문을 들었던 바로 그 세금이다. 최근 우리나라 일간지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역이민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8년 6월부터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떠나기 전에 전 세계 자산에 관하여 미국인으로 사는 동안 증가한 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선포한 것이다. 1. 출국세의 등장배경과 개요 이른바 출국세(Exit Tax)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 같지만 사실은 미국 세법상 긴 역사적 배경을

    [최근 미국세법동향] 2010년 미국 상속세의 한시적 폐지와 전망

    [최근 미국세법동향] 2010년 미국 상속세의 한시적 폐지와 전망

    2010년 미국엔 상속세(estate tax)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의회가 기존 상속세제의 개정 내지 존치에 관하여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2010년으로 넘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적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에 관하여 이곳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미국에서 상속세가 폐지된 경위와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상속세 폐지의 경위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이며 사망자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선고된 이전가격세제 관련 중요판결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선고된 이전가격세제 관련 중요판결

    2010년 새해가 밝았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올해도 복잡한 경제사정 및 재정운용의 변화에 맞추어 세계 각국의 세제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신년을 맞아 지난해 말 선고된, 그리고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미국 및 캐나다의 중요한 판결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 조세법원 판결 : 비용분담계약과 관련된 무체재산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대가의 평가방법 미국 이전가격세제 역사상 최대의 세액을 놓고 다투었던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국세청 사이의 소송은, 2009년 12월10일 미국 조세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Veritas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납세의무자의 세무보고 및 각종 신고의무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납세의무자의 세무보고 및 각종 신고의무

    거주지 및 소득 원천지를 기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자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따라서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citizen)나 거주자(resident)는 미국세법상 'United States Person'(이하 '미국인'으로 통칭함)으로서 미국 세법상의 납세의무자(taxpayer)가 된다. 시민권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영주권 기준-Greencard Test) 미국에 연중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실질체류 기준-Substance Presence Test)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특별 프로그램 종결과 최근 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특별 프로그램 종결과 최근 동향

    이미 두 차례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한 바 있지만,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보고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 등 국외에 소재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관련하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DC 로펌의 International Tax Group도 예년 이맘때와 달리 몹시 분주한데,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인 지난 10월15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Amnesty Program)이 끝났을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국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자산가들의 문의 및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 의뢰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FBAR는 미국

    [최근 미국세법동향] 새로운 한미 조세조약과 조세회피 방지 방안

    [최근 미국세법동향] 새로운 한미 조세조약과 조세회피 방지 방안

    미국은 66개국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해외 거주자(시민권자일 필요 없음)에게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과세하거나 소득 원천을 미국에 둔 일부 항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과세가 면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거주자(또는 때때로 비거주 시민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조약 상대국이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외국 소재 소득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일부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현재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이중과세방지 조약은 1976년 6월4일에 체결되었고, 1979년 10월20일자로 발효하였다. 이 조약은 1970년대 조약 협상 당시의 양국의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였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 기술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 당시이

    [최근 미국세법동향]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조세 개편 방안

    [최근 미국세법동향]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조세 개편 방안

    5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제 조세 개혁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을 통해 약 2000억 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1962년 케네디 행정부의 ‘subpart F’ 규정 제정 이래 국제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유지하는 가장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방안은 현행 법상 알려진 허점을 시정함으로써 현행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전세계 소득과세(residence-based worldwide taxation) 제도를 유지하고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에는 미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던 몇가지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예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세법상 원가 분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국 세법상 원가 분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2008년 12월31일, 미국 재무부 및 국세청(IRS)은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s)에 관한 임시 재무부시행령(temporary treasury regulation)을 발표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은 오랫동안 무형 자산의 회사 간 사용권계약(Licensing)에 대한 대안으로 원가분담약정을 사용해 왔다.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각 참가자는 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개발한 무형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참여자의 비용 및 위험 분담은 대개 무형 자산으로부터의 총 예상 이익 대비 무형 자산의 이용으로부터 예상되는 참여자의 이익을 토대로 한다.재무부와 IRS는 1968년에 제정된 이전가격 세제에서 원가분담약정이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용되었

    [최근 미국세법동향] 세무 문제에 관한 사전적 분쟁해결

    [최근 미국세법동향] 세무 문제에 관한 사전적 분쟁해결

    -사전답변제(Advanced Ruling) 및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상호합의세금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이다. 세금 없이 민주주의 국가가 번성하거나 존재하기는 어렵겠지만, 세금 때문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나 위화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 제도는 법규 그 자체와 법규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혼합되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애당초에 애매모호하다. 법규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데다가, 인간의 경제 생활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영역에서는 더 애매모호해진다. 어느 나라든지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 거래에 어떤 세금 방식이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공개 해외 은행계좌에 대한 美 국세청의 과세관리 노력

    [최근 미국세법동향] 미공개 해외 은행계좌에 대한 美 국세청의 과세관리 노력

    2009년 2월18일,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UBS가 미국 부유층이 UBS의 비밀 은행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여 미국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미국 정부의 형사 소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최종 합의를 체결하였다. 최근 미국과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간에 체결한 정보 교환 계약에 이은 이번 최종 합의는 미국 부유층이 ‘비밀 은행’을 통해 은닉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한 싸움에서 미국 정부가 얻어낸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이다. UBS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합의이다. UBS는 미납 세금 및 상환 비용으로 미국에 7억8,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기소유예합의서(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라고도 불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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