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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근 미국세법동향] 새로운 조세분쟁 해결방법으로서의 ADR

    [최근 미국세법동향] 새로운 조세분쟁 해결방법으로서의 ADR

    매달 한 번씩 ‘Lucy Lee 변호사의 최근 미국세법동향’이 실립니다. Lucy S. Lee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세분야 전문 로펌 Caplin & Drysdale 소속 변호사로, 앞으로 미국 최신 세법의 흐름을 짚어보고 주요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미국 국세청(‘IRS’)은 징세 및 세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다. 여타 정부 기관에 비해 연방 공무원의 3%에 지나지 않는 인원으로 구성된 미국 국세청은 규모 면에서는 작은 기관이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은 정부의 주요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징수하는 엄청난 임무를 맡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매년 약 2조 6,000억 달러를 징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국세청이 이

    [최근 미국세법동향] 스위스 은행비밀보호 제도, 미국의 과세권 앞에 붕괴될까?

    [최근 미국세법동향] 스위스 은행비밀보호 제도, 미국의 과세권 앞에 붕괴될까?

    매달 한 번씩 ‘Lucy Lee 변호사의 최근 미국세법동향’이 실립니다. Lucy S. Lee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세분야 전문 로펌 Caplin & Drysdale 소속 변호사로, 앞으로 미국 최신 세법의 흐름을 짚어보고 주요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미국은 2008년 12월8일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정부와 과세 정보 교환 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 ment)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골자는 리히텐슈타인은 미국에게 미국 세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에서 모든 형태의 연방세에 관련된 정보를 리히텐슈타인에게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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