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그리고 역사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그리고 역사

    42 재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다. 브루클린 다저스는 최초로 흑인 야구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켰다. 그리고 그 선수는 단순히 흑인 최초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야구선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다. 재키 로빈슨은 통산 타율 3할1푼1리, 1518안타, 138홈런, 734타점, 197도루를 기록했으며, 1947년 27세의 나이로 데뷔한 이후 신인상을 비롯해서 6회나 올스타에 뽑힌 선수다. 야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알 것이다. 일만 개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용기 있는 행동을 이룬다는 말이 있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인문학적 상상력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인문학적 상상력

    꿈, 그리고 상상 내셔널 파크(National Park)와 스미소니언 박물관(Smithonian National Museum), 워싱턴 메모리얼(Washington Memorial)은 모두 필자가 워싱턴 D.C.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소들이다. 이 장소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목사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꿈도 여기서 나왔다. 우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인류의 꿈은 늘 현실이 되었다. 줄 베른(Jules Verne)이 꾼 꿈은 '해저 2만리'(1870년)나 '달나라 여행'(1869년), '지구 속 여행'(1864년), '80일간의 세계 일주'(1873년) 등의 소설이 되었고, 그 소설 속의 이야기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삶의 속도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삶의 속도

    안단테 안단테는 음악에서 악곡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어원은 이태리어의 '걷다'라는 뜻을 가진 andare의 현재분사로서, 그 의미는 '걸음걸이 정도의 빠르기로'의 뜻으로 '느리게'를 표현한다. 보통빠르기를 의미하는 모데라토 (moderato)보다 조금 느린 템포를 가리키며, 또 이 빠르기로 연주되는 곡을 뜻하기도 한다. 소나타나 교향곡의 느린악장인 2악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변호사의 삶의 속도를 표현하는 말로 안단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날은 사무실에서 숨을 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저글링(juggling)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밀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그리고 멘토(mentor)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그리고 멘토(mentor)

    아버지의 하늘 정원 아버지는 화초를 가꾸고 기르는 것을 좋아하신다.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고 계신다. 어린 시절 살던 집 옥상에 아버지는 여러 가지 꽃과 풀을 키우셨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상추나 열매가 달리는 무엇인가를 심으면 실용적일 것인데, 아버지는 꽃을 키우곤 하셨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해바라기를 키웠던 기억이 난다. 화초를 키우시던 그 옥상은 아버지의 하늘 정원이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키운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무엇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속 어딘가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필자의 경우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품격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품격

    변호사다움 변호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사회적으로 변호사가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는 명성중개자(reputation intermediary)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법률사무의 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쌓은 전문적인 식견과 고도의 윤리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한 말이니 신뢰할 수 있다'는 명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변호사에게 공정하다는 의견서(fairness opinion)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러한 제도의 기저는 변호사는 자신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므로 그 사람이 의견을 공정하다고 내거나, 위법하지 않다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과 공익의무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과 공익의무

    변호사의 공익활동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로펌을 방문한 일이 있다. 이 회사는 개개의 모든 변호사들이 매년 최소 50시간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법인 차원에서 시간을 넘겨서 이행하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일을 해야 할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의 경영파트너는 "자신들의 로펌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가 공익활동의 추구이고, 미국에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는 것도 공익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준비된 답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일과 가정, 그리고 양립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일과 가정, 그리고 양립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체험하였다. 우선 옷차림이 삼성 시절에 비하여 캐주얼했다. 특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 한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료와 냉장고가 있는 캔틴(canteen)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굴뚝 회사로 불리는 회사지만, 하드웨어 회사인 삼성과는 문화가 달랐다. 필자는 두 회사의 경험을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 때 경험한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변화나 새로운 것 중의 하나가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단어다. 우리말로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로펌, 그리고 경제성장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 로펌, 그리고 경제성장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푸슈킨(Aleksandr Sergeevich Pushkin, 1799. 6. 6.~1837. 2. 10.)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의 한사람이다 안톤 체호프, 레오 톨스토이 등과 함께 러시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문학가이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그의 시를 들으면 "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본 푸슈킨의 동상을 보고 그의 생가를 찾았다. 그의 생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가 쓰던 물건들과 그의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러시아 낭만주의 문학의 대가답게 38세의 나이로 연적과 결투를 하고 죽었다고 한다.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noblesse) 노블레스(noblesse)는 귀족 또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귀족은 신흥귀족이다. 로마사회는 기본적으로 가문 중심의 족벌제로서 혈통을 중시한 사회이다. 카이사르도 율리우스 가문이라는 저명가문의 일원이다. 로마가 원로원을 두면서도, 민회를 두어 양자를 분리한 것처럼, 영국도 귀족원인 상원을 두고, 하원과 분리한 것은 이런 전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분리,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의 분리와 같은 이러한 전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참 오랜 기간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영국은 최근 대법원을 창설하기 전까지 귀족원인 상원이 대법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로마의 가장 먼 변방이었고, 하드리아누스 장벽이 포기되는 후기 로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와 법관법(Judge made Law)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와 법관법(Judge made Law)

    판사가 법을 만든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기관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국회는 통법부(通法府)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국회는 법안의 수(數)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을 확실히 능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은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안과 달리 규제개혁심사나 차관회의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행정입법과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가 입법이라는 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차이다. 그런데 사법부(司法府)가 법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가 세상을 바꾼다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가 세상을 바꾼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대중이 듣고 싶은 음악 음악을 하는 예술가의 고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 것인가이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겠다고 대중음악가임을 자처하더라도 여전히 고민이다. 대중이 좋아할 음악을 할 것인가. 현재 좋아하는 음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나쁜 디자인이란, 쓰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디자이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디자인"이라고 했다. 음악이건, 디자인이건 어느 경우나 기본적인 자세랄까, 나름의 철학이 필요하다. 수학자에게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1 더하기 1은 수학에서 합의한 공리(公理)에 따라 2라고 답을 한다. 그리고 2라고 답을 하지 않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

    철인정치 민주주의는 과정(過程)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집결하고, 그 의사결집의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사와 관점을 통일적으로 귀일시켜서 공동체 전체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과정에 핵심이 있는 민주주의는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많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철인(哲人)이나 현자(賢者)에 의한 의사결정체제보다 고비용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는 논의절차와 참여, 타협과 조율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과정에 대한 강조는 시스템 자체의 본질적인 핵심요소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철학자 화이트헤드(Alf

    1. 1
    2. 2
    3. 3
    4. 4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