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판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카드뉴스-판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1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대법원 2016도21662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카카오톡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법률신문 # 카드뉴스22015년 3월군인 김씨오모씨등 예비역 병장 3명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3채팅방에'상관인 A씨가 부대원 구타 및 폭행 등을 이유로 구속돼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립니다.4하지만 허위사실이었습니다.A

    [카드뉴스-판결]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카드뉴스-판결]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1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대법원 2017두67476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면허 #면허취소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 #법률신문 # 카드뉴스2오토바이 [음주운전]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취소]할 수 있을까요?3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공무원인 황씨42016년 9월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카드뉴스- 판결] '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카드뉴스- 판결] '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1'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행정사건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소주가글 #법률신문 #카드뉴스22016년 4월22일 밤9시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이 시작됩니다. 3단속에 적발된 이씨호흡기 측정결과 혈줄알콜농도 [0.129%][면허취소]에 해당4이씨는 음주사실을 부인합니다."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려고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뿐이다"5이

    [카드뉴스-판결]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

    [카드뉴스-판결]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

                            1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취재 이순규디자인 김정은#강사 #강습 #미성년자보호의무 #수영장 #위탁관리업체 #청소년수련관 #법률신문 #카드뉴스2청소년수련관에서[수영강습]을 받던 학생이 다쳤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32015년 12월 [강남구]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이제 막 수영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상급반 첫날 [그랩스타트]를 배웁니다. 4[그랩스타트(Grap Start)"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

    [카드뉴스-판결] 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카드뉴스-판결] 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1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대법원 2016다248424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부동산·건축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매도 #매수 #부동산 #소유권 #카드뉴스 #법률신문25 남매의 아버지 C씨1992년 1월6일 남매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3그런데 사망 [당일]아버지의

    [카드뉴스-판결] 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

    [카드뉴스-판결] 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

                                  1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가사상속 #부양의무 #위탁 #법률신문 #카드뉴스22006년경70대 여성인 A씨자신의 재산 1억9800만원을딸과 사위에게 [위탁]합니다. 3조건이 있었죠"느거 아부지 제사 잘 지내고 내가 살고 있는 집 관리하는 데

    [카드뉴스-판결]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카드뉴스-판결]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1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취재 이장호디자인 김정은#산재·연금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회식 #법률신문 #카드뉴스2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강 씨2016년 4월 [회사 주최], 신축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석합니다.3행사가 끝나고이어지는 회식

    [카드뉴스-판결] 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

    [카드뉴스-판결] 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

                               1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989취재 편집국디자인 김정은#국가배상 #사회복무요원 #설치·관리주의 #소방훈련 #에어매트 #재난대피훈련 #법률신문 #카드뉴스2경기도 의왕시 사회복무요원 고씨2016년 5월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대응훈련에 참가합니다. 3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바닥에

    [카드뉴스-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카드뉴스-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1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국가배상법 #보호감독의무 #사고 #중학생 #체험활동 #카드뉴스 #법률신문22015년 여름. 전남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학교선생님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해수욕장 [체험활동]의 일환입니다. 3"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마라"선생

    [카드뉴스-판결] 진찰 없는 처방전, 환자가 아닌 이에게 줬다면, 벌금형 확정

    [카드뉴스-판결] 진찰 없는 처방전, 환자가 아닌 이에게 줬다면, 벌금형 확정

                          1진찰 없는 처방전, 환자가 아닌 이에게 줬다면,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4도12608취재 이세현디자인 김정은#의료법 #의사 #재소자 #증명서 #진찰 #처방전 #카드뉴스 #법률신문2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 씨[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됩니다. 2016년 6월부터 교도소 수용자 25명에대해진찰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3.수용자를 대신해 교도관이 병원에 오면이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교도관들에게]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써준 거죠.4.의료법 제17조1항은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