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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판결]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카드뉴스-판결]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187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5593#마라톤대회 #자전거 #사고 #카드뉴스 #법률신문 2 건강을 위해 마라톤 많이들 뛰시죠.마라톤 추최측의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3 2014년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개최여의도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방화대교를 돌아 오는 코스입니다. 4 이 대회 풀코스에 참가한 양씨(61)오후2시30분쯤 결승 지점

    [카드뉴스-판결]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카드뉴스-판결]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1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1771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비트코인 #다단계판매 #유토큰 #가상화폐 #카드뉴스 #법률신문 2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으던 최씨 2014년 10월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3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

    [카드뉴스-판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카드뉴스-판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1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조물책임 #법률신문 #카드뉴스 2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시구요. 해외직구에 대한 판례들이 조금씩 쌓

    [카드뉴스-정책]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카드뉴스-정책]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1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취재 서영상 디자인 김정은 #변호사 #변리사 #Attorney #법률신문 #카드뉴스 2 Attorney 1. (특히 미국)(특히 법정에서 남을 대변하는)변호사 2. (사업.법률적 문제의)대리인 출처: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3 포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열었습니다. '변리사의 영문명칭으로 'Patent Attorney'를 폐기하라' '변리사는 'Patent Agent'가 적절하다' - 2017년

    [카드뉴스-판결]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카드뉴스-판결]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1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성폭행 #무고 #허위사실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거짓 성폭행 신고한 20내 여성에게엄벌이 내려졌습니다. 3 부산에 거주하는 김(25.여)씨 2016년 10월 부산진경찰서에성폭행 신고를 합니다. "회사동료인 나씨가 나를 성폭행 했다" 4 김씨는 경찰 신고인 조사과정에서 "나씨가 2016년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했다.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했고,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카드뉴스-정책]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카드뉴스-정책]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1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취재 이정현 디자인 김정은 #공무원범죄 #이명박 #박근혜 #카드뉴스-정책 #법률신문 2 公 廉 (공변될 공, 청렴할 렴)공정하고 공평하며 청렴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 다산 정약용 선생이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삼았던 철학 3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공무원 부패

    [카드뉴스-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카드뉴스-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1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산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카드뉴스_판결 #법률신문 2공익을 위해 위험속으로 몸 던지는소방대원들... 그들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3 괴산군에 고용된 산불 진화대원 A씨 식목일을 며칠 앞둔 2016년 4월 1일 사리면에 발생한 산불현장에 출동합니다.

    [카드뉴스-판결]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카드뉴스-판결]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1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대중교통 #재해 #출근 #법률신문 #카드뉴스_판결 2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버스를 잘못 탔다면 어떨까요? 3 서울 서초구 모 공공기관 방호원인 곽(60)씨 매일 새벽 자택

    [카드뉴스-판결]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카드뉴스-판결]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대법원 2017다232020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 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2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 하지만 통

    [카드뉴스-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카드뉴스-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1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경기도교육청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파주교육지원청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경기도교육청의 꼼수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3 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

    [카드뉴스-정책] 프로야구 에이전트 시행… 변호사 블루오션 될까?

    [카드뉴스-정책] 프로야구 에이전트 시행… 변호사 블루오션 될까?

                        취재 : 손현수 디자인 :김정은 #KBO #에이전트 #카드뉴스 #법률신문 1 톰 크루즈가 주연한제리 맥과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포츠 스타의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고뇌와 성공을 그린 영화 2 한국에서 확산되는 에이전트 시장 "내년 시즌부터 에이전트제도를 시행하겠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9월 26일 제3차 이사회 3. 법조계에서는 벌써

    [카드뉴스-판결]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카드뉴스-판결]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구직자 #온라인지원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번호 #채용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7년 9월 오랜시간 취업준비를 마친 김씨 드디어 부푼꿈을 안고 한국은행에 입사하려 합니다. 2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남긴 9월 6일 김씨는 서둘러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죠 3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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