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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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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A 씨와 B 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 군을 낳았습니다.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결국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C 군은 어머니인 A 씨가 키우는 대신 B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하지만 B 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B 씨는 C 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B 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습니다.아버지가 B 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농지임대차 무효,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A 씨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 땅을 2011년 4월 B 씨에게 빌려주면서 1년 임차료 450만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B 씨는 다음해 3월까지 땅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A 씨는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B 씨는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반해 무효이며 따라서 A씨가 받아간 450만원의 임차료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냅니다.A 씨는 이에 대해 "농지 임대계약이 무효라면 B씨는 내 땅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받은 임차료와 상계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땅은 경작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둘러싸고 벌어진 임대차 사건(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은 부당

    한센병 환자인 강 씨등은 1950년대 부터 1970년대까지 국립소록도변원과 익산병원(소생원)등에 입원했습니다.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한 병원입니다. 강 씨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되면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강 씨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인정한 이유는

    황 씨는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작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포크레인 기사 이 씨가 작업 중 자신의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있었고 이 때문에 황 씨와 이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황 씨는 화가 난 나머지 돌멩이를 들어 포크레인 운적석을 향해 던졌고, 운전석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 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 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를 쳐 넘어 뜨렸고. 일어나려는 황 씨를 두번 더 내리쳐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황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이 사건은 황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별밤’은 영업표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이라는 애칭으로 수십 년간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 ‘별밤’이라는 애칭을 허락 없이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떤 법리적 판단이 적용되었는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를 텍스트로 보기][▶판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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