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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습니다.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합니다.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양수인이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모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죠.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그러자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씨가 최대주주인 수원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며 황씨가 재단에 낸 주식(시가 218억원 상당)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이에 재단 측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 '세금 폭탄'을 매길 수 있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I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K씨의 두 자녀가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죠. K씨는 I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I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습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억원에 대해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I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냅니다.결손법인입니다. 자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업체책임은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던 A 씨.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A 씨는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채 갤러리 3명을 모터보트에 태워 보트를 운전했습니다.사고후 A 씨는 B사를 상대로 "3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B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과연, 안전모 관련 규정도 없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할 까요?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하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탈루금액은 21억원.임씨는 재판과정에서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작두로 강아지 꼬리 싹둑 벌금30만원

    강아지 꼬리 자르기.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정보 입니다.척추질병예방, 미관상 이유등으로 흔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이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집 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자른 고물상 A 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됩니다.근거법령은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A 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일 뿐 (학대)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남편 아파트, 아내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 채권자의 사해행위 아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어머니 B씨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러자 D씨가 등장합니다. D씨는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냅니다.하급심판결이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르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본인도 30% 책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일어나는 조제사고도 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했지만 다른 사람의 약을 받아 복용하고 장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A 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 씨의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 씨에게 줬습니다. 약을 먹은 A 씨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갔고, 신장기능 상실 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A 씨는 이듬해 5월 B 씨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유사한 판례, 의료사고와 조제사고가 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까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사건의 외형상 유죄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도움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주 씨는 선천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 씨와 말다툼이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랑이 중에 이 씨는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 씨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흉기도 있고, 상해진단서도 있었던 사건. 유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배심원이 마음을 움직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대해'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논문실적 미보충 사유로 대학강사 임용취소 못해

    A 대학은 2011년 전임강사를 모집하면서 채용공고에 '4년간 연구업적물 제출'을 공지했습니다. 이 대학 인사규정에는 '신입교원의 경우 4년 이내 발표한 논문 200% 이상의 연구업적물이 있어야 하지만 전임강사인 경우 부족하더라도 신규채용 가능하고, 그 교원은 1년 이내 나머지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B 씨는 기간동한 발표한 논문 100%에 해당하는 연구업적만 제출하고 연구업적 보완을 조건으로 2년 6개월 계약직 전임강사로 채용됩니다.이후 B 씨는 연구업적을 보완 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업적 제출을 요구하던 대학은 계약기간 3개월을 남겨 놓고 B씨의 임용계약취소를 통보합니다.B 씨는 "애초에 조건부 계약이 아니었고, 논문실적 미충족을 이유로 임용계약을 취소 하는 규정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생년월일 정정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져도, 받은 연금 반환 의무 없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1988년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0년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수급연령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노령층을 위해서는 5년 이상만 납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특례노령연금' 입니다.유 씨는 특례노령연금 대상자 자격으로 보험금을 납입했고, 나이가 되여 연금을 수급합니다. 이후 유 씨는 어떠한 사유로 생년월일을 정정했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으로 당시 특례노령연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을 취소하고 이미 줬던 연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소송을 냅니다. 대법원은 수급권취소는 인정하나 연급의 환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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