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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35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판결]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판결]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형사소송 상고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뼈대로 삼아 대법원 판결이나 법리 등 일부 내용만 추가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B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B

    [판결](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판결](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탈퇴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후 출자금 반환 요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한법무법인이 정관 등을 근거로 '지분양도 방식으로만 구성원 변호사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변호사가 유한법무법인인 B로펌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20가단5025799)에서 최근 "B로펌은 A변호사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로펌은 2015년 6월 법무부에서 조직 변경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 체제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탈바꿈했다. A변호사는 2006년 로펌 설립 후 조직 변경을 하기까지 약 9년간 회계업무를 맡았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래 약 3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5).     박 변호사는 19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을 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판결](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판결](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변호사에게 등록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일실수입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한변협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전관예우 근절 등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변호사법 8조 등록거부사유는 '열거규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전직 협회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19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원장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4353)에서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I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대표 선거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씨가 상대 후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홍보물을 제출하자, A씨는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문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판결](단독) 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판결](단독) 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경찰 간부 출신 로펌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수임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변호사는 지방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대형로펌인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A변호사는 공직퇴임 변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라 2017년 6월까지의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후 B법무법인을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최근 변호사 증가와 사건 감소 등으로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로펌을 운영,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무장은 청년변호사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고, 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청년변호사에게 떠넘기려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무장 로펌의 비윤리적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7년 2년차 변호사로 직장을 구하던 A변호사는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 장소에는 연로한 선배 변호사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로펌은 A변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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