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20대 여성인 B씨는 지난 2016년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전철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해 B씨가 탑승구에 올라타는 순간 혼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내렸죠. 당시 A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서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죠. 하지만 1심은 "당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은 어떻게 내렸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XXX 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27)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죠.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압수수색 중 얻은 또다른 범죄혐의 증거 인정 여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압수수색 중 얻은 또다른 범죄혐의 증거 인정 여부

    전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 컨설팅업체 대표 허모(61)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허씨 아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879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수행사로 지정된 광고업체 대표 장모(55)씨에게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400여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용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받은 뒤 591회에 걸쳐 44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허씨와 공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죠.한편 전씨에게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직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보였다면, 강간고소 무고는 아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보였다면, 강간고소 무고는 아냐

    A씨와 B씨는 2016년 4월경 이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죠. A씨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씨가 A씨 옆에 누워 성행위를 시도했죠.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씨의 시도에 성행위가 이뤄졌습니다.A씨는 이튿날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는데도 나를 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A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강풍에 떨어진 아파트 복도 창문, 차량파손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강풍에 떨어진 아파트 복도 창문, 차량파손 책임은?

    B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C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죠.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A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B씨의 차량이 파손됐스니다.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책임은 A씨에게 있는 것일까요? A씨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급부부당이득 반환',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급부부당이득 반환',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연기 자욱하던 예전 당구장의 추억, 지금도 학생들이 가면 안되는 곳일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A사는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130억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또 주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900억원을 대출받았죠.B사의 주식 82%를 취득한 A사는 B사 소유의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만기일이 되도록 재향군인회와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죠. 재향군인회는 근질권을 행사해 A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하나은행은 A사가 제공한 B사 소유 부동산을 C사에 처분했습니다.남대문세무서는 B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이유로 B사에 법인세 1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B사의 과점주주인 A사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맹본부가 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맹본부가 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사형 광고, 독자가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면...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죠.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구요.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해 버립니다.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책임

    허씨는 2016년 9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문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허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합니다.차에 동승한 허씨의 남편은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주유를 정지하도록 했지만 이미 차량에는 18ℓ가량의 휘발유가 주유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허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연료탱크와 필터, 고압펌프 등 부품을 교체해야 했죠.허씨는 지난해 1월 "차량 수리비용 830여만원과 견인·대차비용 500만원, 격락손해 200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부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황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출장을 작성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8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10월 황씨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경리직원이 갖고 있던 USB 저장내용에서 탈세 장부 파일을 발견해 현장에서 이를 복제했죠.이후 복제한 파일을 CD에 저장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이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