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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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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자유한국당이 4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여성·가족 분야에 주력해 온 여성 법조인 7명을 4·15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9번째 영입인사로 전 변호사를 비롯해 정선미(45·변호사시험 3회)·김복단(42·41기)·유정화(40·42기)·홍지혜(38·44기)·오승연(37·1회)·박소예(35·3회) 변호사 등 7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환영식에서 "오늘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그리고 '법치'"라며 "여성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생활법률 현장에서 열정을

    [판결]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판결]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491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nbs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 받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및 한도를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운용토록 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22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1999년 12월 설립된 A사는 2010년 12월 정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

    [판결](단독) ‘중국법 전문 변호사’ 광고한 로펌 징계는 정당

    [판결](단독) ‘중국법 전문 변호사’ 광고한 로펌 징계는 정당

    홈페이지에 소속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중국법 전문'이라는 문구를 붙여 광고한 법무법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중국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5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A법무법인은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전문', '전문 변호사', 국내 최고'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무광고를 했다는 이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38). 모 생활정보지 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지원자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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