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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벌금미납자 연행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벌금미납자 연행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됩니다.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죠.재판에서는 경찰이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직자'에만 준 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직자'에만 준 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단체협약상 이 상여금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죠.사측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티센크루프 근로자인 김모씨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사측은 "상여금은 1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계사,잘못된 조언, 50% 물어줘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계사,잘못된 조언, 50% 물어줘야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합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죠.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습니다.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죠.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변 전세값 상승,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가능할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변 전세값 상승,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가능할까?

    나씨는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해광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해 옵니다.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죠.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입니다.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합니다.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2005년 회사 부사장을 통해 C씨를 소개받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OO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주민대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C씨는 2005년 7월 B씨에게 주민대표 등이 A사에 정비사업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를 건넸죠. A사 측은 사업 수주대가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약정서에 찍힌 주민대표의 인장도 가짜였습니다.2006년 3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던 사건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무조건 증여로 봐선 안돼

    김씨는 1982년 남편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30년간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3월 위암 투병중인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죠. 그해 5월 이혼 및 현금 10억원,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두 사람간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혼 후에도 이씨와 계속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했고 이씨는 이혼 7개월만인 2011년 12월 위암으로 사망합니다.김씨는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청구해 수령합니다.이에 반포세무서는 김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냅니다.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장이라고 속여 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했다면

    이씨는 2016년 4월 여대생 A(21)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죠.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A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과연 법원의 판단도 그랬을까요?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무효'아닌 남남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합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냅니다.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은 어땠을까요.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기사에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습니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습니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냅니다.1,2심은 "소뇌위축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소방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저녁식사를 하다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좌측 상단 어금니가 반 정도 깨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5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김씨는 "구치소 측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운 뒤 진통제 등만 처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결국 상태가 악화돼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은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하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었는지.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국가가 판 땅, 민원이유로 건축불허는 위법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죠.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합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합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됩니다. 휴업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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