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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구금돼 고문 등을 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4795)에서 최근 "국가는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이덕우(63·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태욱(43·37기)·송영섭(47·33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3).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A씨와 경찰 질서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775).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겠다며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자유한국당이 4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여성·가족 분야에 주력해 온 여성 법조인 7명을 4·15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9번째 영입인사로 전 변호사를 비롯해 정선미(45·변호사시험 3회)·김복단(42·41기)·유정화(40·42기)·홍지혜(38·44기)·오승연(37·1회)·박소예(35·3회) 변호사 등 7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환영식에서 "오늘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그리고 '법치'"라며 "여성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생활법률 현장에서 열정을

    [판결]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판결]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491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nbs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 받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및 한도를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운용토록 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22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1999년 12월 설립된 A사는 2010년 12월 정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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