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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습니다.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죠.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습니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땅을 돌려달라"며 A씨의 소유였던 땅의 현재 명의자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소송을냈습니다.1심은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고, A씨의 존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경기도 양주시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습니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됩니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양주시에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합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공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죠. 이에 업체들은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4조 7항은 '환율변동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민사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항상 진실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A양은 2002년 가나 난민캠프에서 출생했습니다.그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3월 A양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죠.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야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냅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유토큰 1200만원치를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했죠.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6000만원치의 유토큰을 사들였습니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가 발매하는 TM 인덱스 지수 상품 투자를 권유했고 이씨는 4900여만원을 투자했죠. 하지만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는 "1억8200여만원을 배상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식당 주인이 엎지른 뚝배기, 화상입은 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식당 주인이 엎지른 뚝배기, 화상입은 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죠.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냅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을 속이려한 거죠.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기소됩니다.박씨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전군는 미대 진학을 위해 2014년부터 매달 30만~6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 성남씨 분당구에서 장씨 등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전군은 2017년 입시에서 장씨 등의 권유로 홍익대 미대 영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해 1차 전형에 합격했는데 2차 전형을 위해 같은 해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보고서는 교과활동(미술 관련 교과목 이수 내용)과 비교과활동(동아리활동, 각종 대회 등), 미술활동종합(지원자의 재능과 지원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장씨 등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군이 보내 준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군은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됩니다.이에 전군은 올 3월 "장씨 등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입니다.

      편의점에 들어 갔다가 여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친 A씨강제추행죄로 기소 됩니다. A씨는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헌법재판소는 어떤 논리로 결정을 내렸을까요.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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