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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책 읽어주는 변호사] 주류 미술사가 기록하지 않은 근대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

    [책 읽어주는 변호사] 주류 미술사가 기록하지 않은 근대 여성 작가들의 삶과 작품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여행 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여행할 때 특히 유럽의 도시들을 비롯해 서양 국가들을 여행하는 경우 미술관은 여행의 필수코스다. 예컨대 파리에는 루브르, 오랑주리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 등이 있고, 런던에는 대영박물관, 테이트모던, 내셔널 갤러리 등이 있다. 뉴욕의 경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모마(MoMA)라 불리는 뉴욕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이 있다. 본래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 재미있게 미술관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자처럼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일단 꼭 가야 한대서 가긴 가는데, 이 유명하고 아름답다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는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쉽고 재미있는 미술 입문서를 찾

    [판결]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판결] '의뢰인 감정료 횡령 혐의' 변호사, 벌금 500만원

      민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료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6). A 변호사는 2018년 8월 의뢰인 B 씨로부터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8월 B 씨에게 "법원 감정료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대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감정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책 읽어주는 변호사]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 터무니 없는 주장일까?

    [책 읽어주는 변호사]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 터무니 없는 주장일까?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자연에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대부분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환경변호사 데이비드 보이드가 쓴 《자연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세계 곳곳의 노력과 실제 법원에서 혹은 제도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게 해준다.   동물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동물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스티븐 와이즈 변호사의 이야기가 인상적이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서울살이 몇핸가요?"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서울살이 몇핸가요?"

    서울살이 몇 핸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서울살이 십 년, 네 번째 적금통장 해지 남편 위해 자식을 위해 또 한 번은 애인을 위해 방을 옮겼죠 이제는 날 위해 내가 살기 좋은 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음 뮤지컬 <빨래>의 '서울살이 몇핸가요?' 노래 가사 중 일부다. 비슷한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뉴욕의 오프브로드웨이 뮤지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방법: 내 안의 편견 덜어내기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방법: 내 안의 편견 덜어내기

      솔직히 말하면, 성소수자 중 트랜스젠더는 내게 아직 낯설다. 게이나 레즈비언의 경우 예전에 비해 주변에서 커밍아웃한 이들을 만나는 일이 없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한다(물론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이고, 여전히 수많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트랜스젠더는 어쩐지 일상에서 잘 안보이는 느낌이다.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가시화가 덜 된 상황인 것 같다. 당연히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녹색당의 김기홍 활동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

    [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새내기 변호사가 로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2도1168). 전북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새내기 변호사 B씨의 퇴직금 570여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 이듬해 8월 퇴사

    [책 읽어주는 변호사]그 시절 최고로 힙했던 언니가 들려주는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책 읽어주는 변호사]그 시절 최고로 힙했던 언니가 들려주는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최근 들어 여성 변호사님들, 특히 또래 여성 변호사님들을 마주치면 뭔지 모를 반가운 마음이 든다. 변호사가 된 직후에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고 업무에 익숙해지느라 바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나의 성별이 크게 의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연차가 올라가고 법조계 일원이 되어가면서, 남초 법조계가 몸으로 느껴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이 세계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법조계에 속해 살아가는 여성 변호사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됨을 느낀다. 내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변호사이자 SF 작가인, 내게는 선배 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님과 올해 초 북토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는 여성 롤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책 읽어주는 변호사]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책 읽어주는 변호사]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책 읽어주는 변호사'는 서울 봉천동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리 변호사가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김 변호사는 법서 뿐만 아니라 인문·교양 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직접 선정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매달 소개되는 책들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비해 요새는 주변에서 채식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몇 년 전부터 완전 채식을 지향하며 불완전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채식을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본 건 채식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였다. 여럿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는 채식주의자라며 고기 없이 밥을 먹었는데, 고기를 안 먹는다는 사람을 보게 되니 고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최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고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업계와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 3개 단체 구성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근 법조직역을 침해하는 이들 인접자격사들의 시도와 업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은 최근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데도 법무법인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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