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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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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원장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4353)에서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I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대표 선거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씨가 상대 후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홍보물을 제출하자, A씨는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문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판결](단독) 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판결](단독) 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경찰 간부 출신 로펌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수임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변호사는 지방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대형로펌인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A변호사는 공직퇴임 변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라 2017년 6월까지의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후 B법무법인을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최근 변호사 증가와 사건 감소 등으로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로펌을 운영,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무장은 청년변호사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고, 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청년변호사에게 떠넘기려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무장 로펌의 비윤리적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7년 2년차 변호사로 직장을 구하던 A변호사는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 장소에는 연로한 선배 변호사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로펌은 A변호사에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영업대리점 사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 기쁩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쌍용차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8284)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류제화(36·변호사시험 4회·사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의뢰인 배모씨는 2015년 9월 쌍용차 영업소 사원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곧 할부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 배씨는 김씨에게 일시불로 지불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제안했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비위를 저질러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성공보수금 4000만원 중 2400만원 미반환,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의무 위반, 법무법인 자금 및 공탁금으로 받은 돈 등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또 정직 기간 중임에도 사건을 수임한 다음 다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판결]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판결]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반복된 비위행위로 수 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소송업무 수행 중 법원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됐는데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겨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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