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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항소이유서 새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아냐

    A씨는 2015년 4월 B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8235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B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 A씨에게 분묘 1기당 300만원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죠. 그러나 B종중은 잔금기일까지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했고, 애당초 3개월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A씨에게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6235만원을 공탁한 뒤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12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이에 B종중은 "매매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맞섰죠.1심은 세 차례 변론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나체사진 웹주소 휴대폰 전송도 처벌대상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습니다.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소형 가전 제품 분야 대부분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필립스는 온라인상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어느 제품들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대리점에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자사 제품의 가격이 권장 소비자가의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은 공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필립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 광명시의 모 원룸 건물 309호(46.915㎡)를 1년간 임차했습니다.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죠.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A씨도 '309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 301호실(429.26㎡)을 301~316호까지 16개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309호는 사실 301호실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 단일 호실로만 등재돼 있었죠. 그러다 309호가 포함된 '301호'는 물론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배당기일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표, 공개대상 아냐

    곽씨는 2015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았죠. 이듬해 1월 곽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조사표와 질문표, 검사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며 거부합니다. 이에 반발한 곽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거짓말탐지 검사는 사람의 생리적 변화를 감지해 거짓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공개돼 검사 대상자가 이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습니다.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떤 법리를 적용했을까요? 또 대법원은 어떤 최종파결을 내놓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문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내기로 하고 금천구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보건소 측이 "약국이 들어설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이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1층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약사법 제25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 씨는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7217)소송을 진행했습니다.이 사건의 상세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습니다.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죠.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도 남편, 아내의 유산상속분 1/15만 인정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죠.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 입니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습니다.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동대표 선거 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이 씨는 2014년 춘천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냈다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쟁점은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가 '위력'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퇴직연금보험료도 법인세 공제 대상 ‘인건비’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및 골프용품 제조·판매업체인 골프존은 2007~2010년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했죠.그러나 2013년 세무서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골프존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원 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골프존 패소,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에선 어떻게 확정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리를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죠.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섭니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의미 있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1년간 사무직 근무자, 지원직 전보는 위법

    1998년 군인공제회에 지원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황 씨.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군인공제회 자회사이자 국방시설 유지관리업체인 A사에 2003년 11월 신규 임용됩니다. 직영사업팀과 회관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 업무를 맡아왔죠, 그런데 2015년 A사는 갑자기 황씨를 일반시설관리팀 산하 모 사업소의 안내·접수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냅니다.황씨는 같은해 6월 전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황씨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적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냅니다.1심판결은 A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2심판결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와 자세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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