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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죠.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빨간불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죠.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죠.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고속도로 잔여지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에 청구해야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죠.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청구소송이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펀드수익 소득세, '투자 손실' 반영 않아도 합헌

    김씨는 여러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얻자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김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해가 발생한 일부 펀드의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했죠.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김씨는"펀드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관련조항은 소득세법 제17조 입니다. 이 조항은'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모정'

    허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들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죠.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문씨는 이후 같은해 8월 A사 회원인 여성 박모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지만 이듬해 6월 헤어지게 됩니다. 문씨와 헤어진 박씨는 A사에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 받아 그렇게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H대 기계공학부 학사 출신이었다"며 항의합니다.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허씨와 문씨가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교원소청위 징계내용 변경 불인정 첫 판결

    건국대 교수로 일하던 문모씨.2015년 1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건국대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립니다. 문씨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립니다.건국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쟁점은 교원소청위원회가 징계양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친절한 해설을 들어 보시지요.[▶이 기사의 원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합니다.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등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회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1심은 이씨의 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2심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확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40대 여성 오 씨는 2013년 9월 A사에 가입합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죠. A사는 계약에 따라 오 씨에게 이 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합니다.그런데 A사는 이 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오 씨에게 이 씨를 가명인 '이OO'으로 소개합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 씨를 오 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죠.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씨는 2015년 5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판결 읽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무상제공 도로부지, 새 토지소유자 사용료 청구가능

    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죠.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냅니다. 무상제공된 땅.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일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개별적으로 한 발코니확장, 재건축조합 취득세 포함 안 돼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사업조합인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건설사를 시공사로 마곡힐스테이트아파트 건축에 나섭니다.조합과 A사는 2014년 5월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무렵 수분양자들은 A사를 비롯해 옵션판매업체인 B사, C사와 발코니 확장, 오븐·식기세척기·욕실비데·방범망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죠. 조합은 지난해 1월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여원을 제외한 745억원을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이에 강서구청은 "부대시설 공급설치 계약에 따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조합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 부대시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재계산한 취득세 등을 일단 신고·납부합니다.이후 조합은 "부대시설 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죠.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합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죠.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관절을 나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합니다.이후 A씨는 B씨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수술비 12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2015년 2월 A씨의 불필요한 수술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A씨는 진료비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냅니다.1심은 "A씨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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