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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판결카드뉴스]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32 #음주운전 #위증 #국가형벌권방해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옆 사람과 자리 바꿔 앉을까?” 사고가 나거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지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견인차 기사인 A 씨 2014년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판결카드뉴스]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기사운전거부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3년 11월, 간만에 동창들과 술을 마신 송 씨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2 친구들을 데려다줘야 겠다 생각한 송 씨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합니다. 3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

    [판결카드뉴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판결카드뉴스]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16두57502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정신적고통 #트라우마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H사 생산직 근로자였던 김 씨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3 4차례 입원치료 3차례에 걸친 수술 결국

    [판결카드뉴스] 마을 통행로에 설치한 철조망,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판결카드뉴스] 마을 통행로에 설치한 철조망,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재물손괴 #마을통행로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부산 금정구 일대의 한 임야 이곳에는 주민들이 10년 이상 사용하던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2 이 진입로에 언제부터인가 120m 가량의 철조망이 쳐집니다. 땅을 경매받은 B 씨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며 쳐 놓은 철조망이죠. 3 불편을 겪은 마을 주민들이 땅 주인을 고소했고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하고 집행유예판결을 받기까지 해도 땅 주인 B 씨는 요지부동 4 그러던 중 마을주민인 A 씨가 진입로를 통과하다 사고가 납니

    [판결카드뉴스] 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판결카드뉴스] 건설현장 옮겨 다니는 미장공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56134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A 씨는 경력 27년 차 미장공입니다. 건설현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일하죠. 2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B 건설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장공으로 일하며 계속 아프던 왼쪽 어깨 이 공사현장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3 A 씨는 B사 공사현장

    [판결카드뉴스]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의 과실입증은 임대인이.

    [판결카드뉴스]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 임차인의 과실입증은 임대인이.

                        - 대법원 2012다86895 -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화재 #임차인책임 #입증책임 1 경기도 광주 A 씨 소유의 2층 건물 2009년 10월 임대 줬던 1층 가게에서 불이 나 2층까지 모두 타버렸습니다. 2 건물주 A 씨는 1층 가게 임차인 B 씨에게 소송을 냅니다. "1층 가게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됐으니 그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 3 “임차인의 실수로 불이 일어난 것

    [판결카드뉴스] 이자 대신 받아준 사람에게 세금 부과는 부당

    [판결카드뉴스] 이자 대신 받아준 사람에게 세금 부과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실질과세원칙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1 수수료를 목적으로 이자를 대신 받아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2 한때 기업의 대표이사였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된 윤 씨 3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만난 최 씨의 제안 "이자를 대신 받은것으로 확인서를 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판결카드뉴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혈액 투석 소요시간 감안해야

    [판결카드뉴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혈액 투석 소요시간 감안해야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노동능력상실률 #공무원연금공단 #혈액투석 #만성신부전증  노씨는 경찰관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죠2003년 1월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왔습니다.만성신부전증이후 노 씨는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됩니다.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 씨2014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공단은 제7급 5호 장애등급

    [판결카드뉴스] 100년간 무료 제공 마을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판결카드뉴스] 100년간 무료 제공 마을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마을통행로 #토지사용수익 #토지편입 #배타적사용수익권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 통행로 일제 강점기부터 [마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됐습니다. 2 사실 이 땅은 A 씨의 사유재산입니다. 1959년 3월 상속받은 토지 403㎡의 일부죠 [100년 가까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 땅]입니다. 3 양산시는 1994년 도로확장공사를 시작 이 통

    [판결카드뉴스] 개인택시, 횡단보도에서 손님 승차 과징금 대상일까?

    [판결카드뉴스] 개인택시, 횡단보도에서 손님 승차 과징금 대상일까?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A 씨 2015년 11월 동대구역 앞에서 손님을 태웁니다. 손님 승차 장소는 택시승차대가 아닌 근처 횡단보도 2 A 씨는 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3 적용법규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4 A 씨는 과징금취소

    [판결카드뉴스] 분양사가 유예해준 잔금 납부기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판결카드뉴스] 분양사가 유예해준 잔금 납부기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대법원 2016다274904 #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 #잔금유예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상가분양업체 A 사 B 씨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대금 잔금은 2009년 10월 25일 받기로 했죠. 2 B 씨는 10월25일 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A 사는 연체료 없이 2010년 4월 10일까지 내라고 서면통지 합니다. 결

    [판결카드뉴스] 들통난 음주운전 오리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다.

    [판결카드뉴스] 들통난 음주운전 오리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보험금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술 안 마셨어요. 깜빡 졸았던 것뿐이라고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거짓말 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런 거짓말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3 201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A 씨 경찰이 현장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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