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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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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판결카드뉴스]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취재 : 이순규 디자인 : 김정은 #자전거사고 #사망사고 #자전거대회 #손해배상 #법률신문 #카드뉴스 1 '강원호수 그란폰도 대회 중학생 사망' 2015년 가을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선수를 꿈꾸던 15살 소년의 죽음은 많은 동호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부실한 대회

    [판결카드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판결카드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건설현장 #건설소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피해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대우건설 20미터 떨어진 A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립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 조정안을 내놨지만

    [판결카드뉴스]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징역 7년

    [판결카드뉴스]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징역 7년

                      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강간 #강간치상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1 아내를 성적 소유물로만 여긴 남자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2016년 5월 송씨는 아내 이모(50)씨와 결혼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송씨의 학대는 시작됐죠 3 같은해 6월 송씨는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합니다. 저녁식사중 아내

    [판결카드뉴스] "내 동생 괴롭힌게 누구야? 혼내주겠어!" 말한 것도 '학교폭력'

    [판결카드뉴스] "내 동생 괴롭힌게 누구야? 혼내주겠어!" 말한 것도 '학교폭력'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취재 : 강한 디자인 : 김정은 1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당사자의 두려움']이라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2 대구의 모 공립초등학교 5학년 A(12)군 2016년

    [판결카드뉴스]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판결카드뉴스]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취재 : 왕성민 그래픽 : 김정은 1 아직 올해 태풍이 몇개 더 남았을까요? 각종 시설물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2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상륙한 그날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 사하구 도시몰운대아파트 복도 창문이 강풍에 휩쓸려 떨어져 나갑

    [판결카드뉴스]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판결카드뉴스]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대법원 2017다227325 #구조조정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징계사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던 정씨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이를 비판합니다. 2 정씨는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출근시간 회사앞에서 선전방송을 하고 출입문등에 유인물을 붙입니다. 3 이 활동은 2015년 3월

    [판결카드뉴스] 전자발찌 없이 2시간 외출… 징역 6개월

    [판결카드뉴스] 전자발찌 없이 2시간 외출… 징역 6개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55 #전자발찌 #성범죄전력자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1  전자발찌에는 세개의 장치가 세트입니다.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2 전자발찌 부착자는 이동시에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죠. 3 추적장치가 없으면 전자발찌 신호를 감독기관에

    [판결카드뉴스]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판결카드뉴스]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서울고등법원 2016르202 취재 : 이장호 디자인 : 김정은 1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 씨(51·여)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 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습니다. 2 2005년 B 씨는 아내 A 씨의 불륜을 의심합니다. 상대는 같은 연주단체 소속 C 씨 B 씨의 추궁에 A 씨는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

    [판결카드뉴스] 다가구주택 전세권 등기했어도, 경매 선순위 배당 못 받아

    [판결카드뉴스] 다가구주택 전세권 등기했어도, 경매 선순위 배당 못 받아

                                대법원 2014다10007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다가구주택 #배당이의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라면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2 경기도 평택시 한 다가구주택 정 씨는 2008년9월 전세보증금 6000만

    [판결카드뉴스]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판결카드뉴스]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대법원 2014다231378 #계약금반환 #계약해제손해배상금 #계약해제시위약금 #매매계약취소 #위약금산정 #판결카드뉴스 #법륤신문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김 씨에게 아파트를 사기로 한 주 씨 2013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서울 서초동에 있는 147.86㎡ 아파트 매매가 11억 원 계약금 1억1000만 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판결카드뉴스]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판결카드뉴스]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공인중개사 #대부업체 #대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의의무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공인중개사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큰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거든요. 2 공인중개사 김 씨와 이 씨 2014년 A 씨의 부탁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임차인 A 씨, 임대인 B 씨, 보증금 3억5000만 원, 임대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간' 3 A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에게 B

    [판결카드뉴스]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판결카드뉴스]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동거 #법률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청산 #합의이혼 #혼인실체 #혼인의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처럼 함께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공동체를 이뤄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2 2012년 5월 A(55·여) 씨는 치료차 B(58) 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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