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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판결카드뉴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1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조물책임 #법률신문 #카드뉴스 2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시구요. 해외직구에 대한 판례들이 조금씩 쌓

    [판결카드뉴스]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판결카드뉴스]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1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성폭행 #무고 #허위사실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거짓 성폭행 신고한 20내 여성에게엄벌이 내려졌습니다. 3 부산에 거주하는 김(25.여)씨 2016년 10월 부산진경찰서에성폭행 신고를 합니다. "회사동료인 나씨가 나를 성폭행 했다" 4 김씨는 경찰 신고인 조사과정에서 "나씨가 2016년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했다.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했고,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판결카드뉴스]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판결카드뉴스]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1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산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카드뉴스_판결 #법률신문 2공익을 위해 위험속으로 몸 던지는소방대원들... 그들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3 괴산군에 고용된 산불 진화대원 A씨 식목일을 며칠 앞둔 2016년 4월 1일 사리면에 발생한 산불현장에 출동합니다.

    [판결카드뉴스]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판결카드뉴스]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1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대중교통 #재해 #출근 #법률신문 #카드뉴스_판결 2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버스를 잘못 탔다면 어떨까요? 3 서울 서초구 모 공공기관 방호원인 곽(60)씨 매일 새벽 자택

    [판결카드뉴스]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판결카드뉴스]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대법원 2017다232020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 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2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 하지만 통

    [판결카드뉴스]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판결카드뉴스]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1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경기도교육청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파주교육지원청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경기도교육청의 꼼수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3 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

    [판결카드뉴스]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판결카드뉴스]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구직자 #온라인지원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번호 #채용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7년 9월 오랜시간 취업준비를 마친 김씨 드디어 부푼꿈을 안고 한국은행에 입사하려 합니다. 2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남긴 9월 6일 김씨는 서둘러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죠 3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 "지원서

    [판결카드뉴스]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6년

    [판결카드뉴스]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6년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 6년 대법원 2017도10871 #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자 #성추행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人面獸心 인면수심 인간의 얼굴, 짐승의 마음 2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 인면수심(人面獸心)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3 서울 구로동의 한 초등학교

    [판결카드뉴스]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책임 60%

    [판결카드뉴스]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책임 60%

                    1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제조사 책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48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식기세척기화재 #가전제품화재 #제조사책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2 가전제품 화재에 제조사 60%책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판결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린김치냉장고와 냉장고에 이어 이번에는 식기세척기 입니다. 3 배씨가 사용한 식기세척기는SK매직이 제조한 모델명 DWA1670P4 20

    [판결카드뉴스]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판결카드뉴스]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1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352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냉장고화재 #권장안전사용기간 #제조사책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2 냉장고 화재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3 김씨는 2015년 알뜰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합니다. 동부대우전자가 만든 소형냉장고 4 같은 해 9월 이 냉장

    [판결카드뉴스]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판결카드뉴스]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734 취재 : 이순규 디자인 : 김정은 #자전거사고 #사망사고 #자전거대회 #손해배상 #법률신문 #카드뉴스 1 '강원호수 그란폰도 대회 중학생 사망' 2015년 가을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선수를 꿈꾸던 15살 소년의 죽음은 많은 동호인들과 시민들로 부터 부실한 대회

    [판결카드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판결카드뉴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건설현장 #건설소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피해 #법률신문 #카드뉴스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2016년 2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대우건설 20미터 떨어진 A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립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 조정안을 내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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