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판결카드뉴스

    판결카드뉴스

    [판결카드뉴스]유부녀에게 "다른 남자 좋아하지" 모욕… 벌금 100만 원

    [판결카드뉴스]유부녀에게 "다른 남자 좋아하지" 모욕… 벌금 100만 원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11 모욕 #모욕죄 #모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욕설을 주고 받거나 모욕적인 말도 내뱉게 됩니다. 이럴 때 적용하는 형벌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되려면 필요한 필수요소 3가지 '공연히' 제3자도 그 말을 들었는가? '사람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한가? '모욕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재판을 받게 되면 주로 모

    [판결카드뉴스]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판결카드뉴스]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손해배상 #렌터카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렌터카 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처리가 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100% 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2 2016년 4월 20일 오전 7시 렌터카를 타고 가다 편의점에 잠시 내린 친구 A 씨와 B 씨 3 20세, 혈기 왕성했던 A 씨 물건을 사 오다 장난삼아 차량 운

    [판결카드뉴스] 산책 중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 입었다면

    [판결카드뉴스] 산책 중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 입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손해배상 #공작물하자책임 #공원관리 #보행중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5년 9월의 어느날 밤 초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효창공원에 산책하러 나간 A 씨 2 차량진입 방지봉이 빠져 있는 줄 모르고 발을 헛딛여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크게 다칩니다. 3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 수주한 B 사 공사현장 차량 출입을 위해 빼놓았던 차량진입방지

    [판결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판결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우리 국민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켰던 원영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계모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어이없는 그의 변명, “아이를 학대하면 남편이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길 줄 알았다” 김 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먹였습니다. 수시로 주먹과 청소 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친부 신 씨는 말리기는커녕 원영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 묵인

    [판결카드뉴스] 해외 배낭여행, 여행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판결카드뉴스] 해외 배낭여행, 여행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3518 손해배상청구소송 - #여행 #여행사 #여행사책임 #배낭여행 #사고 #여행자손해배상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따스한 봄날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죠. 현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2 2014년 7월, A 씨는 부푼 마음으로 인도 네팔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이를 위해 B 여행사에게 1인당 170만 원을 냈죠. 여행사가 지정한 현지 가이

    [판결카드뉴스] 바뀐 집주인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할 수 있어요

    [판결카드뉴스] 바뀐 집주인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제할 수 있어요

                      - 대법원 2015다218874 건물명도소송 -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보증금 #연체 #채권양도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못 냈다면 보증금에서 빼는 게 당연합니다. 연체된 금액은 집주인에게는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연체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2 경매로 상가를 매입한 A 씨 매입 전 부터 상가에 세 들어 있던 B 씨 B 씨의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보증금

    [판결카드뉴스]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로 해고 못 해요

    [판결카드뉴스] 회사기밀 USB에 복사만으로 해고 못 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955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 #해고 #비일유지서약 #영업비밀 #해고무효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화장품 판매업체 ㈜토니모리 직원 A 씨 2014년 8월, 입사한 A 씨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2 입사 당시 A 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을 했죠. 3 이후 A 씨는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등

    [판결카드뉴스] 아파트단지 가구당 차량 2대 이상 주차제한 가능

    [판결카드뉴스] 아파트단지 가구당 차량 2대 이상 주차제한 가능

                    - 대법원 2016다252324 주차장 관리규약 무효확인소송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주차난 # 주차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아파트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2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아지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묘책을 내놓습니다. “차 두 대 이상 있는 집은 두 번째 차량부터 일정한 시간에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한다” 3 집집마다 첫 번째 차에는 녹색 스티커를

    [판결카드뉴스] 간통죄 유죄판결, 재심청구 알아보세요

    [판결카드뉴스] 간통죄 유죄판결, 재심청구 알아보세요

                    - 대법원 2015모1475 재항고 사건 - #간통죄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간통죄재심 #형사보상 #대법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사 1 2015년 2월 26일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간통죄 위헌결정이 있은 날 이날 이전 간통죄를 선고받은 이는 다시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2 2004년 8월과 11월 두 건의 간통혐의로 기소된 A 씨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3 A 씨의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8년 10월 30일 헌재의 간통죄 합헌결정 대법원에 까지 상고한 A 씨 2008년

    [판결카드뉴스] 구속된 피의자에게 함부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판결카드뉴스] 구속된 피의자에게 함부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 대법원 2016다260660 국가배상청구소송 - #수갑 #포승줄 #구속피의자 #계호업무지침 #수용자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수갑과 포승줄 범죄자의 상징 드라마에서도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모습이 당연한 듯 연출됩니다. . 과연 구속된 피의자에게 함부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2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영훈 씨 2015년 5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에 연류 수원지검에서

    [판결카드뉴스] 자동회전문이 멈추지 않아 고객이 다쳤어요

    [판결카드뉴스] 자동회전문이 멈추지 않아 고객이 다쳤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7111 손해배상 - #회전문 #고객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과실비율 #손해배상 1 2013년 9월 A 씨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압구정동 B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습니다. 자동회전출입문으로 들어가다 신발이 끼이면서 넘어졌죠 회전문은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 A 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를 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작동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

    1. 1
    2. 2
    3. 3
    4. 4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