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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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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카드뉴스] 무허가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판결카드뉴스] 무허가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412 #직접고용 #파견근로자 #판결카드뉴스 #파견법 #세이브존 #법률신문 1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접객업소] 인력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형쇼핑센터 세이브존 [근로자파견업체] C사에 입사한 김 씨 2008년부터 세이브존으로 [파견]되어 캐셔직 업무를 수행합니다

    [판결카드뉴스]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판결카드뉴스]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대법원 2016다245197 #격락손해 #수리 #자동차사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 [격락손해] 기존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손해로 [중고값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격락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유사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2 덤프트럭 기사 김 씨 2014년 9월 충남 당진의 현대제

    [판결카드뉴스]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

    [판결카드뉴스]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음식점 100%책임#음식점사고 #치아손상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샐러드를 먹다가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프렌차이즈 음식점 3 우드득~ 김 씨는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습니다.어금니 2

    [판결카드뉴스]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보호센터 60% 책임

    [판결카드뉴스]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보호센터 6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768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노인보호센터 #요양보호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90대 치매환자가 [노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2 노인성 치매를 앓던 윤 할머니. 낮에는 안씨가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합니다. 3 2015년 11월 윤 할머니는 보호센터 화

    [판결카드뉴스]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판결카드뉴스]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개인정보유출 #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결혼중개업체들끼리 회원정보의 공유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 40대 여성 오 씨 2013년 9월 결혼중개업체 A사에 가입합니다. 3 가입비로 700만 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 A사는 계

    [판결카드뉴스] 야간 산악자전거, 임도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판결카드뉴스] 야간 산악자전거, 임도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교통사고 #부상 #임도 #자전거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자전거 많이들 타시죠? 특히 산악자전거는 '산뽕(?)'이라고 불릴만큼 매력이 넘치는 스포츠라는데요.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2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 MTB 동호회 회원들과 야간 라이딩을 즐기던 이 씨

    [판결카드뉴스]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카드뉴스]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업무상재해 #버스운전기사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김 씨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

    [판결카드뉴스]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은 괜찮아요

    [판결카드뉴스]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은 괜찮아요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동업 #동업청산 #경업금지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1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될까요? 2 임 씨와 이 씨 둘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음식점을 동업합니다. 3 2년 뒤인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했죠 '바람난 족발'은 임

    [판결카드뉴스] “자신을 허위로 고소”… ‘자기 무고’, 형사처벌 못한다

    [판결카드뉴스] “자신을 허위로 고소”… ‘자기 무고’, 형사처벌 못한다

                            대법원 2013도12592 취재 신지민 디자인 김정은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발하게 한 황당한 사건 과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강 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 당시 A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됐죠. 그러자 강 씨는 A 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게 합니다. 3 이 사실을 파악한 검찰

    [판결카드뉴스]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 해

    [판결카드뉴스]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9267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1 전업주부인 이 씨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죠. 2 한창 작업 중이던 이 씨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판결카드뉴스]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 소비자 '첫 승소'

    [판결카드뉴스]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 소비자 '첫 승소'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1여름철이면 더 무서워지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 법정 시민 868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이미 유사 사건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

    [판결카드뉴스] 무빙워크 사고,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판결카드뉴스] 무빙워크 사고,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과실책임 #대형마트 #무빙워크 #안전배려의무 #법률신문 #판결카드뉴스 1 최근 5년간 국내 무빙워크 사고 265건 그중 138건(52%)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나왔습니다. 3 2015년1월 광주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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