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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운송물 인도’는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 의미

    [판결](단독) ‘운송물 인도’는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 의미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입항한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송물의 인도'는 화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돼 점유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운송물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물이 정상적으로 인도됐을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양화물운송업체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운송대금소송(2019다2059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2013년 A사에 중고자동차 274대를 터키로 운송할 것을 위탁하고, 30만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당초 이 화물은

    [판결](단독) ‘형사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선고 前 약정은 “유효”

    [판결](단독) ‘형사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선고 前 약정은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선고된 2015년 7월 24일 이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성공보수금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주지 않고 있는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B씨는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A로펌과 2014년 10월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 

    [판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주총결의 있어야 가능"

    [판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 주총결의 있어야 가능"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고, 지급받은 퇴직금 중산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74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의 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인 B씨는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회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1억3000여만원을 받았

    [판결]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판결]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도 성인인 성전환자에게까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우영 부장판사)는 성전환자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신청사건(2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제일산업개발의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행정청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려 공장 측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윤여창·이동국 변호사)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9누32452)에서 원고

    [판결]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1).     장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불어희망포럼 계좌를 통해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

    [판결] 땅주인이 땅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 해당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나서도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20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양어장 시설 주인 A씨가 토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3147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 인근에 있는 이 토지(178㎡)는 원래 서모씨의 소유였다. 서씨는 이 땅을 안모씨에게 팔았는데 1995년 11월경 매도한 토지 위에 167㎡ 규모의 양어장 시설을 짓고 점유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에는 허모씨가 이 양어장 시설을 인수했고, 이어 2005년 6월 A씨가 허씨로부터 이 땅을 샀다.2015년 11월이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일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성 회복 소송(2018누57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월 I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4월 A씨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했다. A씨가 이사로 등재돼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판결](단독)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판결](단독)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권자인 A사는 2011년 B사와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그해 7월 A사가 발명한 금형(金型)을 넘겨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했고, 그 대가로 2014년 3월까지 33개월간 A사에 매달 6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5월 B사에 "2014년 3월분 이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판결]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판결]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자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독일계 부동산 임대회사인 A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독일 투자펀드사인 B사는 2003년 투자 목적으로 독일 상법에 따라 독일 유한회사인 C사와 D사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우리나라에 A사를 설립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번 소득을 C, D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판결]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 해당

    [판결]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 해당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에게 비비탄 총을 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258).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A씨는 택시기사인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 B씨 차량 옆에 차를 대고 가지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꺼냈다. A씨는 비비탄 총을 쏴 B씨의 얼굴에 맞췄고, B씨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에 있던 또다른 비비탄 권총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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