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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판결](단독)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판결](단독)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소송(2019다2647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군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

    [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을 하지 않아 신체접촉을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2019고합749 등).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판결]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판결]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47). A씨는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C씨가 사망하자, C씨를 대신해 B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B씨 재산을 놓고 정당한 권리자가 B씨 본인인지, 아니면 재산을 관리해온 C씨의 상속인들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B씨의 채무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C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부인과 아들이 재산문제로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

    [판결]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판결]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 면직 취소 확정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되자 불복소송을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직할 수 있게 됐지만,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었던만큼 복직 직후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두569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달 13일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도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 2020.02.12. ]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방산업체 (체계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뒤 위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였고, 방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체결하는 방산 계약에 관하여 원가 항목 중 전체 대금 중 2%에 상당하는 이윤율을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산업체는 대한민국의 위 조치로 인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향후 2년간 체결하는 계약 대금 중 2%를 삭감하여 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i) 방산업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윤율을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결]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아니다”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8도14446).     M문양 상표권을 갖고 있는 패션브랜드 B사는 2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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