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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

    [판결]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판결]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대표인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희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63).   A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판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거부해도 검찰조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서도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검찰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 판결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재판에서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서 등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증언거부가 정당한 경우'에 검찰이 제출한 조서 등을 증거

    [판결] 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국립대학교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5두525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3월 국립 전남대학교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다. 대학 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A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리고는 2014년 3월 "근로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9나20260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판결] 법원, 정경심 교수 소유 '성북구 상가' 처분 못하게 동결

    [판결] 법원, 정경심 교수 소유 '성북구 상가' 처분 못하게 동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으로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대지를 포함해 7억9000여만원이다.    이번 결정에

    [판결](단독)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판결](단독) 피고인이 한 기일 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재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식으로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때에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426).     A씨는 2018년 10월 오후 11시경 경기도 안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선 변호인 선정을 위해 변론

    [판결](단독)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해도 돼

    [판결](단독)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해도 돼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자수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남성의 자수를 형 감경요인으로 삼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116).     A씨는 2018년 9월 사귀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함께 돌아와 말다툼 끝에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2~3회 가격했다. B씨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B씨가 사망한 줄 알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지인 C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여자친구가 쓰러져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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