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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방법: 내 안의 편견 덜어내기

    [책 읽어주는 변호사]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방법: 내 안의 편견 덜어내기

      솔직히 말하면, 성소수자 중 트랜스젠더는 내게 아직 낯설다. 게이나 레즈비언의 경우 예전에 비해 주변에서 커밍아웃한 이들을 만나는 일이 없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한다(물론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이고, 여전히 수많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트랜스젠더는 어쩐지 일상에서 잘 안보이는 느낌이다.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가시화가 덜 된 상황인 것 같다. 당연히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차별과 혐오를 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와 녹색당의 김기홍 활동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법적으로

    [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새내기 변호사가 로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2도1168). 전북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새내기 변호사 B씨의 퇴직금 570여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실

    [책 읽어주는 변호사]그 시절 최고로 힙했던 언니가 들려주는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책 읽어주는 변호사]그 시절 최고로 힙했던 언니가 들려주는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최근 들어 여성 변호사님들, 특히 또래 여성 변호사님들을 마주치면 뭔지 모를 반가운 마음이 든다. 변호사가 된 직후에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고 업무에 익숙해지느라 바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나의 성별이 크게 의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연차가 올라가고 법조계 일원이 되어가면서, 남초 법조계가 몸으로 느껴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이 세계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법조계에 속해 살아가는 여성 변호사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됨을 느낀다. 내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변호사이자 SF 작가인, 내게는 선배 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님과 올해 초 북토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는 여성 롤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 롤모델

    [책 읽어주는 변호사]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책 읽어주는 변호사]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책 읽어주는 변호사'는 서울 봉천동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리 변호사가 법률신문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김 변호사는 법서 뿐만 아니라 인문·교양 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직접 선정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매달 소개되는 책들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비해 요새는 주변에서 채식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몇 년 전부터 완전 채식을 지향하며 불완전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채식을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본 건 채식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였다. 여럿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는 채식주의자라며 고기 없이 밥을 먹었는데, 고기를 안 먹는다는 사람을 보게 되니 고기를 먹는 것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전문자격사단체협, "'변호사 직역에 특혜' 대법원 판결 규탄" 주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최근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고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업계와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등 3개 단체 구성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최근 법조직역을 침해하는 이들 인접자격사들의 시도와 업무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은 최근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데도 법무법인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

    [판결]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97).     A씨는 2017년 1월 '스폰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이 "김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

    [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판결] ‘외국변호사’임을 알 수 있다면 SNS 등 ‘변호사’ 호칭 처벌 못해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355).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판결]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판결] 의뢰인 항소이유서 인용해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

     형사소송 상고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뼈대로 삼아 대법원 판결이나 법리 등 일부 내용만 추가해 상고이유서로 냈다면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노태헌·김창현·강영훈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B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면서 2012년 B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B

    [판결](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판결](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탈퇴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후 출자금 반환 요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한법무법인이 정관 등을 근거로 '지분양도 방식으로만 구성원 변호사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변호사가 유한법무법인인 B로펌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20가단5025799)에서 최근 "B로펌은 A변호사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로펌은 2015년 6월 법무부에서 조직 변경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 체제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탈바꿈했다. A변호사는 2006년 로펌 설립 후 조직 변경을 하기까지 약 9년간 회계업무를 맡았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래 약 3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5).     박 변호사는 19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을 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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