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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판결] '민주화운동 계엄법 위반' 고(故) 박세경 변호사, 재심서 "무죄"

    민주화 운동을 하다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래 약 3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5).     박 변호사는 1979년 10·26사태에 따른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이듬해인 1980년 5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회합을 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판결](단독) ‘외국변호사’가 SNS에 ‘변호사’ 호칭 써도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국내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본보 2020년 8월 6일자 3면 참고>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 직함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된 표시 방법 등과 함께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며, SNS 등에서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판결](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판결](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변호사에게 등록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일실수입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한변협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전관예우 근절 등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변호사법 8조 등록거부사유는 '열거규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전직 협회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19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원장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4353)에서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I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대표 선거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씨가 상대 후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홍보물을 제출하자, A씨는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문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허위 신청하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021).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즉시 이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후 난민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해 돈을 버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다.&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판결](단독) 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판결](단독) 경찰 출신 변호사, 직원실수로 수임자료 누락 주장했지만…

    경찰 간부 출신 로펌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수임자료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했다면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변호사는 지방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대형로펌인 B법무법인에 입사했다. A변호사는 공직퇴임 변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라 2017년 6월까지의 수임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후 B법무법인을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결]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판사에게 돈을 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2).     A씨는 2018년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으며 "위 아래로 얘기를 했고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거다. 확답을 주신거다. 고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받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최근 변호사 증가와 사건 감소 등으로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로펌을 운영,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무장은 청년변호사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고, 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청년변호사에게 떠넘기려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무장 로펌의 비윤리적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7년 2년차 변호사로 직장을 구하던 A변호사는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 장소에는 연로한 선배 변호사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로펌은 A변호사에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영업대리점 사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 기쁩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쌍용차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8284)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류제화(36·변호사시험 4회·사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의뢰인 배모씨는 2015년 9월 쌍용차 영업소 사원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곧 할부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 배씨는 김씨에게 일시불로 지불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제안했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비위를 저질러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성공보수금 4000만원 중 2400만원 미반환,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의무 위반, 법무법인 자금 및 공탁금으로 받은 돈 등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또 정직 기간 중임에도 사건을 수임한 다음 다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판결]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판결]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반복된 비위행위로 수 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소송업무 수행 중 법원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됐는데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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