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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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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요

    동생과 함께 경남 김해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하던 박씨.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복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다 동생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법원을 속이려한 거죠.박씨는 2014년 5월 창원지법에 김해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조된 각서를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위조를 주장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기소됩니다.박씨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미술활동보고서 지연, 미대 불합격. 입시학원의 책임은?

    전군는 미대 진학을 위해 2014년부터 매달 30만~60만원씩을 내고 경기도 성남씨 분당구에서 장씨 등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전군은 2017년 입시에서 장씨 등의 권유로 홍익대 미대 영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해 1차 전형에 합격했는데 2차 전형을 위해 같은 해 1월 12일 오후 5시까지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보고서는 교과활동(미술 관련 교과목 이수 내용)과 비교과활동(동아리활동, 각종 대회 등), 미술활동종합(지원자의 재능과 지원동기)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장씨 등은 이메일 등을 통해 전군이 보내 준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군은 마감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됩니다.이에 전군은 올 3월 "장씨 등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입니다.

      편의점에 들어 갔다가 여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친 A씨강제추행죄로 기소 됩니다. A씨는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헌법재판소는 어떤 논리로 결정을 내렸을까요.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개발지역,소유자는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못 받아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개발지역,소유자는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못 받아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이씨.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합니다. 하지만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 사건을 판단했을까요.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모든 홀의 홀인원 상금 주세요. 대상 홀을 명시 안했다면 말이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모든 홀의 홀인원 상금 주세요. 대상 홀을 명시 안했다면 말이죠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합니다.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죠.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습니다.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주최 측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합니다.하지만 협회 등은 "윤씨가 홀인원을 한 홀은 당초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홀이 아니다"라 거부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가구2주택 양도세, 별장은 아니예요.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합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합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낙찰 받은 후 법개정, 시정명령 소급적용 못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낙찰 받은 후 법개정, 시정명령 소급적용 못해요.

    송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합니다. 송씨는 2015년 11월 이 시설에 대해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됩니다.이에 송씨는 "시설 취득 당시 시행되던 구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승인자가 시설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허가·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을뿐 경락인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업무와 질병 사이 인관관계 부정할 수 없어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죠.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냅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주방창문이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주방창문이 모델하우스와 달라요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죠.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발견한 신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다르다"며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죠.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법원은 누구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국세기본법 조항은 합리적 근거있어 입법목적 정당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합니다.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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