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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죠.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법원은 누구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자송달 납세고지서는 송달시점은 열어봤을때가 아니에요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국세기본법 조항은 합리적 근거있어 입법목적 정당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합니다.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법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대출, 실무자가 눈치챘더라도 사기죄 성립될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불법대출, 실무자가 눈치챘더라도 사기죄 성립될까?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강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합니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죠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주장합니다. 사기죄는 피해보겠다는 거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틀니가 맞지 않아요. 의사에게 따져야 겠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틀니가 맞지 않아요. 의사에게 따져야 겠어요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서울중앙지법 "의사가 물어내야"70대 김 할머니는 2015년 8월 치과의사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 할머니는 의사에게 불편을 호소했죠. 의사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할머니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통해 직구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 났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블로그 통해 직구한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 났어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죠.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판결 읽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계약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개채용 하겠대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계약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개채용 하겠대요

    김천시는 2004년 12월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했는데, 이씨 등은 설립 때부터 단원으로 일했습니다.이씨 등 단원들은 시와 2년 단위로 계속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만료때마다 정기평정을 받았죠. 시는 마지막 재위촉 기간만료 두달전인 2010년 11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1년부터 단원모집은 기존 단원들을 재위촉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선발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해 12월 모집공고를 냅니다.시는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있을 것을 명시했죠. 또 재정상 이유로 튜바 파트는 폐지한다며 신규전형 분야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공개전형 결과 기존 단원 59명중 26명과 신규 응시자 21명 등 총 47명이 합격합니다. 튜바 연주자 1명과 주소지가 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채업자에게 빌린 3000만원, 받아보니 1200만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채업자에게 빌린 3000만원, 받아보니 1200만원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최씨는 2012년 12월 김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합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죠.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냅니다.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죠.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습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대표이사 보수과다 지급,사실상 이익처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대표이사 보수과다 지급,사실상 이익처분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입니다.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하다 2005년부터 보수를 무려 10배 인상해 월 3억원을 지급했죠.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6억원을 줍니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년 동종 대부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중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총 55억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먹튀논란'론스타,1700억대 세금소송 또 이겼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먹튀논란'론스타,1700억대 세금소송 또 이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론스타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라며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취득해 과세 대상"이라고 역삼세무서에 통지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론스타펀드IV 등 9개사에 173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먹튀논란의 론스타, 그리고 국세청의 전패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주씨는 A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위임합니다.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등록한 B변호사를 지정한 뒤 법인 명의로 주씨를 대리해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죠. 그러나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아닌 자는 심사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A법무법인은 서류 제출 권한이 없다"면서 대리권 보정을 요구합니다.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법무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주씨에게 "변리사 아닌 자는 대리업무가 불가능해 대리권 보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정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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