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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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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칼 들고 왔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칼 들고 왔다면

    임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립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옵니다.이 일로 임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당했어요.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중부발전 직원인 A씨.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씨의 성희롱 사실 등을 회사에 알렸죠.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B씨에게 해임, C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작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합니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언대로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법인과 공동소유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가능할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법인과 공동소유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가능할까?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합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센터는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강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판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유지 이용 보상금은 점유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유지 이용 보상금은 점유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김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죠.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냅니다.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섭니다.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배상책임은 인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를 인정해야 할 까요?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벌금미납자 연행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벌금미납자 연행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았다면…

    조씨는 2015년 8월 순찰중이던 김모 경위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조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는 (벌금을) 못낸다"면서 동행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김 경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됩니다.함께 있던 동생 조씨도 "왜 우리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려하느냐"며 막아서면서 김 경위를 잡아끌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죠.재판에서는 경찰이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직자'에만 준 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직자'에만 준 설·추석 상여금, 통상임금일까?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단체협약상 이 상여금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죠.사측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티센크루프 근로자인 김모씨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반영해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사측은 "상여금은 1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단독) '변호사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징계 결정 취소하라

    [판결](단독) '변호사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징계 결정 취소하라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7일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관기(54·사법연수원 20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8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같은 규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계사,잘못된 조언, 50% 물어줘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계사,잘못된 조언, 50% 물어줘야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합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죠.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습니다.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죠.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변 전세값 상승,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가능할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주변 전세값 상승,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가능할까?

    나씨는 지난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해광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A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12월~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입주한 지 1년 후인 2015년 12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해 옵니다. 주민들은 각 호수당 690만원가량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죠.그런데 1년 뒤인 2016년 12월 사업자는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입니다.입주민들은 반복되는 사업자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합니다.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상'물가, 그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가정적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건설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2005년 회사 부사장을 통해 C씨를 소개받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서울 서대문구 OO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신이 주민대표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C씨는 2005년 7월 B씨에게 주민대표 등이 A사에 정비사업을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약정서를 건넸죠. A사 측은 사업 수주대가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그러나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약정서에 찍힌 주민대표의 인장도 가짜였습니다.2006년 3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사 측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그런데 이 사건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던 사건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무조건 증여로 봐선 안돼

    김씨는 1982년 남편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30년간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3월 위암 투병중인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죠. 그해 5월 이혼 및 현금 10억원, 액면금 40억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두 사람간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혼 후에도 이씨와 계속 동거하면서 병간호를 했고 이씨는 이혼 7개월만인 2011년 12월 위암으로 사망합니다.김씨는 이듬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청구해 수령합니다.이에 반포세무서는 김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냅니다.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장이라고 속여 취업미끼로 여대생 성추행했다면

    이씨는 2016년 4월 여대생 A(21)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자신을 모 의류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직원복 제작을 위해 신체치수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전라 상태로 만든 다음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죠.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고용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A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과연 법원의 판단도 그랬을까요?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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