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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무효'아닌 남남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합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냅니다.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은 어땠을까요.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기사에 없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습니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습니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냅니다.1,2심은 "소뇌위축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소방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저녁식사를 하다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좌측 상단 어금니가 반 정도 깨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5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김씨는 "구치소 측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운 뒤 진통제 등만 처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결국 상태가 악화돼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은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하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었는지.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

    [판결]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국가가 판 땅, 민원이유로 건축불허는 위법

    이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씨는 3년 뒤 용산구청에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한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죠. 구청은 "공원 존속을 원하는 지역 주민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합니다. 이씨가 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8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앞으로 받을 휴업급여는 압류대상 아냐

    공씨는 채권자 이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빌려 썼지만 기한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씨의 주수입원은 휴업급여였는데, 이씨는 휴업급여가 들어오는 공씨의 A은행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공씨의 휴업급여 중 일부인 120여만원을 추심합니다. 이를 알게 된 공씨는 B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됩니다. 휴업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버지에 "유학비 달라" 소송 낸 아들 패소

    2010년 15살이던 A씨는 아버지 B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B씨는 자신의 뜻을 거스른 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죠. 이로인해 B씨는 아내와도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됩니다. A씨는 2014년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등록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사직서 낸 뒤 해외여행 간 교사, '무단결근'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죠.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납니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립니다.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냅니다.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떠난 상황,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모회사로 부터 받은 성공보수 10억은 '근로소득'

    공인회계사인 류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합니다. 류씨는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홀딩스의 실질적 운용사인 어피너티 이쿼티 파트너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죠. 그러다 어피너티는 2007년 6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과 자금팀장, 류씨 등 3명에게 매각업무보조를 요청합니다. 이에 류씨 등은 인근 호텔 객실을 빌려 합숙하며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했죠. 2008년 매각이 성공하자 류씨는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습니다.이후 하이마트를 퇴사한 류씨는 코리아홀딩스에서 받은 성공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랜기간 광고, '단박대출' 상표 인정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는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하죠.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즉시 소송을 냅니다. 서비스표 인정에 대한 판례의 의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은 위법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됩니다. 2014년 2월께 보은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선거구민 명단을 제공받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낸 혐의죠.1심은 "정 군수는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인 출판기념회를 위해 비서실장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지시하는 등 군수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탈법적 문서배부와 기부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일부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죠.대법원에서는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지자체의 기부채납 조건부 재건축 인가, 위법행위 아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죠. 이후 조합은 2007년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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