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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국서 미결구금, 국내 선고형 집행에 산입 안돼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인 2010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죠.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했고,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1심은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1심 판결 한달 뒤인 12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대해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죠.헌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책임 못 면해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죠.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냐

    강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죠. 이에 강씨 등은 2012년 10월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성과상여금 5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빨간불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사망, 보행자 과실 100%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죠.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습니다.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죠.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고속도로 잔여지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에 청구해야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죠.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청구소송이었습니다.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펀드수익 소득세, '투자 손실' 반영 않아도 합헌

    김씨는 여러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얻자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김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해가 발생한 일부 펀드의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했죠.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김씨는"펀드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관련조항은 소득세법 제17조 입니다. 이 조항은'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됩니다.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아들 장가보낼 욕심에… ‘엇나간 모정'

    허씨는 2015년 7월 아들을 대리해 결혼중개업체 A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들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고 기재했죠. 그러나 아들 문씨는 대학원은 서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학부는 서울의 H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문씨는 이후 같은해 8월 A사 회원인 여성 박모씨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지만 이듬해 6월 헤어지게 됩니다. 문씨와 헤어진 박씨는 A사에 "문씨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 받아 그렇게 알고 만났는데, 사실은 H대 기계공학부 학사 출신이었다"며 항의합니다.이에 A사는 지난해 7월 박씨에게 회원 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허씨와 문씨가 허위 학력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교원소청위 징계내용 변경 불인정 첫 판결

    건국대 교수로 일하던 문모씨.2015년 1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건국대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립니다. 문씨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립니다.건국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쟁점은 교원소청위원회가 징계양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친절한 해설을 들어 보시지요.[▶이 기사의 원문

    [판결] "금감원 조사 무마"… '억대 뒷돈' 고시3관왕 출신 변호사, 징역 5년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벤처기업가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 중 정당한 변론활동이 아닌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2016 고합 401). '실업계 고교 출신 고시 3관왕'으로 유명했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관세사 B(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합니다.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등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회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1심은 이씨의 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2심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확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40대 여성 오 씨는 2013년 9월 A사에 가입합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죠. A사는 계약에 따라 오 씨에게 이 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합니다.그런데 A사는 이 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오 씨에게 이 씨를 가명인 '이OO'으로 소개합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 씨를 오 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죠.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씨는 2015년 5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판결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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