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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습니다.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죠.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외도 남편, 아내의 유산상속분 1/15만 인정

    A(68)씨는 1975년 동갑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죠.A씨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것 입니다. A씨는 처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수차례 이전했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씨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그러다 아내 B씨는 2009년 병을 얻었습니다.한의사인 B씨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씨를 간호했지만, 2010년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B씨는 2억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판결](단독) "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놓고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결국

    [판결](단독) "대법관과 친분" 과시해 놓고 선임계도 안낸 변호사 결국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5296)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대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nbs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동대표 선거 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이 씨는 2014년 춘천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냈다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쟁점은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가 '위력'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퇴직연금보험료도 법인세 공제 대상 ‘인건비’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및 골프용품 제조·판매업체인 골프존은 2007~2010년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했죠.그러나 2013년 세무서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골프존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원 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골프존 패소, 2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에선 어떻게 확정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리를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죠.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섭니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의미 있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1년간 사무직 근무자, 지원직 전보는 위법

    1998년 군인공제회에 지원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황 씨.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군인공제회 자회사이자 국방시설 유지관리업체인 A사에 2003년 11월 신규 임용됩니다. 직영사업팀과 회관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 업무를 맡아왔죠, 그런데 2015년 A사는 갑자기 황씨를 일반시설관리팀 산하 모 사업소의 안내·접수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냅니다.황씨는 같은해 6월 전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황씨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적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냅니다.1심판결은 A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2심판결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와 자세한 내용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화 통화 중 들은 ‘비명’, 형사사건 증거 된다

    A씨는 2014년 2월 레스토랑 공동경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를 협박하면서 손을 잡아 비틀고 손을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 B씨는 C씨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 A씨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C씨는 전화가 완전히 끊기기까지 1~2분가량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하는 소리와 "악"하는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전화를 통해 비명과 소음을 들었다는 C씨의 진술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죠. 그러자 A씨는'우당탕'하는 소리와 B씨의 비명을 들었다는 C씨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고, 이 같은 타인 간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땅주인 아닌 제3자와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는

    A씨는 2002년 4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000년부터 A씨의 아버지와 이 땅에 대해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곳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죠. A씨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됐고, A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 5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냅니다. 이에 B씨는 "실제 땅 소유자로 알고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소유자인 A씨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의 임대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자동차 훔쳤다고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A 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2014년 3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016년 2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2014년 7월 M사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청양 IC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습니다. M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 대차료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와 김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대차료와 영업손해는 물론 격락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M사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A 씨는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습니다.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A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했습니다.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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