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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국가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한 주 씨. 2009년 11월 운송업체인 A사의 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주씨는 2013년 4월 고문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잠실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이씨에게 2011~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육아휴직급여 복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죠.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6노4172).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최 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샀습니다. 이를 위해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습니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습니다.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습니다.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냅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도 탈세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이 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습니다.김 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이 판결문을 보면 A사는 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초과하는 23억30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세무서는 이 씨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김씨가 다운 양도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탈루한 양도소득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임차하지 않은 부분 화재피해,임차인 과실입증은 임대인

    경기도 광주에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려줬습니다.그런데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불이 나 이 건물 2층까지 모두 타 버렸습니다.그러자 A씨는 "임차목적물(B씨가 임대한 1층 골프용품 매장)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그로 인한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고, 2심은 B 씨의 책임비율을 70%까지 인정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했습니다. 과거의 판결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중요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은 반대의견과 별개의견까지 내며 심리를 거듭했고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군인인 손 씨.1954년 부인 신 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나 손 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 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습니다.이후 신 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팁니다.그러다 2014년 2월 손 씨가 사망합니다.손 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 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습니다.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합니다.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입니다.박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 씨 사망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안된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의 내용을 다룬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김 교수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주장을 일본서기의 사료를 이용해 반박했습니다.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책에 김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다", "백제는 야마토 조정의 속국·식민지이고, 야마토 조정이 백제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이씨는 또 "(김 교수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고 써 명예훼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습니다.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합니다.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양수인이 알았다면 영업정지 정당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모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죠.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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