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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경기도 안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8년 6월 아파트 난방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12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B 씨가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고, 대표회의는 2012년 9월 B 씨를 상대로 "미납 분담금 21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그동안 아파트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A 씨와 B 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 군을 낳았습니다.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결국 2008년 협의이혼했습니다.C 군은 어머니인 A 씨가 키우는 대신 B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하지만 B 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B 씨는 C 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B 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습니다.아버지가 B 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농지임대차 무효, 차임지급 청구는 못해도..

    A 씨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농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이 땅을 2011년 4월 B 씨에게 빌려주면서 1년 임차료 450만원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B 씨는 다음해 3월까지 땅을 무단 점유했습니다. A 씨는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B 씨는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반해 무효이며 따라서 A씨가 받아간 450만원의 임차료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냅니다.A 씨는 이에 대해 "농지 임대계약이 무효라면 B씨는 내 땅을 권원없이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 받은 임차료와 상계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땅은 경작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둘러싸고 벌어진 임대차 사건(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은 부당

    한센병 환자인 강 씨등은 1950년대 부터 1970년대까지 국립소록도변원과 익산병원(소생원)등에 입원했습니다.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한 병원입니다. 강 씨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되면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강 씨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인정한 이유는

    황 씨는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작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포크레인 기사 이 씨가 작업 중 자신의 자동차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있었고 이 때문에 황 씨와 이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황 씨는 화가 난 나머지 돌멩이를 들어 포크레인 운적석을 향해 던졌고, 운전석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 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 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를 쳐 넘어 뜨렸고. 일어나려는 황 씨를 두번 더 내리쳐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황 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이 사건은 황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별밤’은 영업표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이라는 애칭으로 수십 년간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 ‘별밤’이라는 애칭을 허락 없이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의 사용권과 관련하여 어떤 법리적 판단이 적용되었는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를 텍스트로 보기][▶판사출

    [판결]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판결] 변호사 수임료 가로챈 사무장 '징역 2년' 실형

    변호사 수임료 등을 가로챈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맡기러 온 B씨 등 12명에게 변호사 선임료 또는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운영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단독)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냐”

    [판결](단독)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냐”

    대학이 소송대리를 맡기거나 자문을 하면서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7899)에서 "대학은 윤씨가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비용에 관한 사항 가운데 사건 위임계약서를 제외하고 법무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만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 위임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결]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소송(2016다265610)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판결]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판결] “경유증표 입력 안 한 변호사 징계 정당”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사용 내역을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2016구합2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2년 107건, 2013년 상반기 31건 등 모두 138건의 사건을 수임해 서울변회에서 미리 사놓은 경유증표를 사용하고도 그 내역을 서울변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유'라고 하는데 이 경유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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