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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영업대리점 사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 기쁩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쌍용차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8284)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류제화(36·변호사시험 4회·사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의뢰인 배모씨는 2015년 9월 쌍용차 영업소 사원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곧 할부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 배씨는 김씨에게 일시불로 지불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제안했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비위를 저질러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성공보수금 4000만원 중 2400만원 미반환,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의무 위반, 법무법인 자금 및 공탁금으로 받은 돈 등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또 정직 기간 중임에도 사건을 수임한 다음 다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판결]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판결]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반복된 비위행위로 수 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소송업무 수행 중 법원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됐는데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겨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판결]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8).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7년 2~4월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검찰)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판결]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구인구직 앱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률 전문가인 A씨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판결] 신탁계약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신탁계약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제3자가 지급한 돈이 사실상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같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동산신탁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 사건(2019마6990)에서 "소송비용은 0원"이라고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C사와 분당의 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A사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구금돼 고문 등을 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4795)에서 최근 "국가는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판결]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이덕우(63·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김태욱(43·37기)·송영섭(47·33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3).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A씨와 경찰 질서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775).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겠다며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자유한국당이 4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전주혜(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여성·가족 분야에 주력해 온 여성 법조인 7명을 4·15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9번째 영입인사로 전 변호사를 비롯해 정선미(45·변호사시험 3회)·김복단(42·41기)·유정화(40·42기)·홍지혜(38·44기)·오승연(37·1회)·박소예(35·3회) 변호사 등 7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환영식에서 "오늘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그리고 '법치'"라며 "여성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생활법률 현장에서 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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