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변호사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기업 퇴직연금부담금 전액 손금으로 산입” 첫 판결 이끌어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 받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및 한도를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운용토록 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22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1999년 12월 설립된 A사는 2010년 12월 정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판결]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변호사 자격을 가진 생활정보지 대표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로서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38). 모 생활정보지 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며 지원자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판결]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의뢰인을 회유해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과 3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2019고단2473).    A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B씨를 소개받고 사건을 맡았다. B씨는 당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을 통해 B씨가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A씨는 B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1107). 지난해 4월 1심 역시 최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

    [판결]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판결]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759).      장 판사는 법정소동죄와 관련해 "권 변호사의 고성 내용을 고려하면 헌재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쳤다고 생각해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위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변호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다20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과 하자진단비용 등을 A씨가 먼저 지급하고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패소하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