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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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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창고 보관 상태라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창고 보관 상태라면...

    권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이들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 팔로우, 이적표현물 반포죄 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우리민족끼리' 트위트 계정 팔로우, 이적표현물 반포죄 일까?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죠.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화재, 침대 제조사 책임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화재, 침대 제조사 책임은?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이씨 부부가 사망합니다. 사고 당시 이씨 부부는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죠.이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6년 8월 "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1인당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비대면 공증' 서류 작성…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판결] '비대면 공증' 서류 작성…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이용해 이른바 '비대면공증' 방식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해온 공증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증 변호사 정모(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김모(75)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번역인이 미리 서명·날인한 백지서명지를 이용해 번역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비대면공증 방식의 허위 번역문 인증서를 3만여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김씨도 2014년 6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모님께 받은 돈, 부양 제대로 못했다면 돌려드리세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모님께 받은 돈, 부양 제대로 못했다면 돌려드리세요

    A씨는 2006년경 경북 울산시 토지 1334㎡를 3억3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A씨는 이 중 1억9800만원을 자신의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죠. 하지만 10년 뒤 모녀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집니다.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계좌에서 딸과 사위가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지만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2016년경 모녀는 돈의 사용처 등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017년 "위탁금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 등 모두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냅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상가 방문차량, 단지 출입 차단할 수 있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아파트 상가 방문차량, 단지 출입 차단할 수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합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오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산 후 2012년 2월 A사에 양도했습니다. 오씨는 2012년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8500만원과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해 신고했죠.2012년 10월 오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강동세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 과정에서 오씨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2014년 7월 A사를 방문해 대표로부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받은 후 오씨에게 가산세 포함 1억6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죠.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D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생전에 돈을 자주 빌려갔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땅을 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1심과 2심은 서로 판단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B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어땠을까요?판결 읽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죠.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됩니다. 특히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놓고 하습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씨.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합니다.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러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합니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국내거주 재외국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국내거주 재외국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

    결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A씨.2015년 8~9월께 관할 주민센터에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보육료·양육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A씨.2015년 11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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