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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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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최저임금 덜 준 사용자 '벌금 200만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최저임금 덜 준 사용자 '벌금 200만원'

    부산시 동구에서 유료주차장을 경영하는 A씨.지난 2014년 4월 주차장 관리원으로 B씨를 채용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16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시급 3300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퇴직한 후에도 별다른 약정없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A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2년 반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해 온 사용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 대거 처벌

    [판결]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 대거 처벌

    일명 '보따리 사무장'으로 불리는 개인회생사건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리베이트 등을 챙긴 변호사들에게 대거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사건 사무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 남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3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900만원, 조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나머지 변호사 5명에게는 벌금 500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입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그 판단이 바뀐 것인데요.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동료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징계절차에 자신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생도에게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과 그 시행령이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6두33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4년 2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씨는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들과 그 여자친구들에 대해 각종 폭언과 인격모독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돼 2014년 8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결론,  SK커뮤니케이션즈 책임없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결론, SK커뮤니케이션즈 책임없다.

    2011년 7월 26∼27일.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재판을 거쳐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합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고 했고,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분 만큼만 청구 가능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분 만큼만 청구 가능해요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죠.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습니다. 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상관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상관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수방사 화생방대대의 모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육군부사관 김씨와 이씨.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상관음해 및 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파면과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대장인 우모씨의 비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또 두 사람이 전 대대장인 강모씨의 비위 혐의를 감찰에 제보하려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이 밖에도 김씨는 2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한벌과 38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받고, 이씨는 부사관들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를 받은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습니다.김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항고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같은해 7월 우씨에 대한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상관음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사건 처리하려면 총알 필요"… '검사 교제비' 명목 돈 받은 변호사

    [판결] "사건 처리하려면 총알 필요"… '검사 교제비' 명목 돈 받은 변호사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담당 검사와 교제할 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이 변호사는 2015년 7월 형사사건을 맡긴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 운동, 가능할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 운동, 가능할까요?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합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근로계약취소,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근로계약취소,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이씨는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죠.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1,2심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고, 부당해고 기간에 이씨가 현실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한 사망보험 유효할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한 사망보험 유효할까요?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죠.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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