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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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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 운동, 가능할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정당 지지 운동, 가능할까요?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합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근로계약취소,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근로계약취소,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이씨는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죠.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1,2심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고, 부당해고 기간에 이씨가 현실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한 사망보험 유효할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한 사망보험 유효할까요?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죠.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 중재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 중재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재기관인 CIARB(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2013년 7월 중재를 신청합니다.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이듬해 8월 "B사는 A사에 71만6423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정합니다. 이후 A사는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동성애자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이 필요해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동성애자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이 필요해요

    우간다 출신인 A씨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합니다.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냅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습니다.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죠.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습니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땅을 돌려달라"며 A씨의 소유였던 땅의 현재 명의자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소송을냈습니다.1심은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고, A씨의 존재를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돈 10만원' 짜장면 내기 마작… '도박'일까?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남짓 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82)씨의 집에서 판돈 10만원 규모로 짜장면 등 배달 음식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양씨 등은 패자가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지만 많이 따거나 잃은 사람의 손익차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죠. 송씨는 같은날 자신의 집 2층에 마작 테이블, 마작패 등을 준비해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한 테이블당 1000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재판과정에서 양씨 등은 송씨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모여 단순히 저녁값 내기 차원에서 마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양씨 등 3명에게 도박 전과가 있고, 송씨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며 유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습니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됩니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양주시에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합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공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죠. 이에 업체들은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4조 7항은 '환율변동을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민사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항상 진실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여성할례'는 난민법이 규정한 박해… 첫 판결

      A양은 2002년 가나 난민캠프에서 출생했습니다.그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 3월 A양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죠.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변호사 공채 지역 제한은 차별행위"

    [판결] "변호사 공채 지역 제한은 차별행위"

    지방의 한 변호사회가 서울지역 변호사들만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낸 공기업의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당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공기업의 채용공고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사를 거부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공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은 회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발단은 지난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법률고문을 채용하는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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