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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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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인수합병 결렬, 해외 자회사의 경영난 등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직결되는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뜻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상황을 다루는 조항으로 많은 계약서의 표준 조항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통보를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해외통신원]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해외통신원]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1. 베트남과 코로나19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의하면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약 6만3000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했고,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약 3만3000개의 회사가 휴업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몇 개월은 버티던 곳도 장기화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 일단 휴업이나 청산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곳이 증가하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청산을 위해 상담한 의뢰인을 나중에 인수·합병(M&A) 건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산하려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해외통신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해외통신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1. 개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른 비나신(Vinashin: 국영 조선사)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를 통해 부채와 재정 적자를 처리하고 개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COVID-19상황에서도 베트남 총리와 수석부총리가 직접 각 부처에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베트남 투자공사(SCIC), 재무부(MOF), 기획투자부(MPI) 등 민영화를 진행하는 여러 소관부서 때문에 일괄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빠른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베트남 정부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지난 1월 31일 아베 정부의 내각은 검찰의 제2인자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동경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구로가와 전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의 검찰청법상 검찰관의 정년은 만 63세이고 검사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인데 검사총장의 경우 정년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취임 후 2년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씨는 올해 7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구로가와씨는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만 65세까지 직무를 수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영문명 Jongwoo Son)가 이제는 미국의 환영(welcome)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000명이 넘었고 조사 결과 2~5세 심지어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가량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근거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만약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의 면책조항의 체결이 금지된 판례가 내려졌다. 한국 게임업계의 일본에서의 비지니스 실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와 같이 소개한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제4 민사부(부장 판사:타니구치 유타카)는, 2020년 2월 5일 판결에서, 소비자계약법(‘법’) 상의 적격 소비자단체인 원고(NPO법인·사이타마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모임)가 포털 사이트 ‘모바게’(‘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DeN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면책조항등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본 사이트의 회원규약(‘본 회원규약’) 중, 면책조항이 법 8조 1항 1호 및 3호가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법 12조 3항의 금지청구권에 근거해

    [해외통신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해외통신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서론  2019년 5월에 성립된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상 종래 채권자는 채무명의(집행권원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마다 등기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소유자명에 따른 모든 부동산 정보의 취득(이른바 ‘나요세(일원관리)’)을 할 수 없었다. 또,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를 바탕으로 일부 변호사회를 통해 일부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채무자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2019년 6월 1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7.html ‘본 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s://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_files/180215jinzai01.pdf)를 공표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3월 이에 관한 공개 세미나(필자도 참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스포츠 단체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외통신원]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해외통신원]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달러(약 44조40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0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20.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투자 중심이 호찌민에서 다낭, 하노이와 인근 북부로 이전하는 추세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이에 한국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역 부근에는 필자가 애정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피카딜리서커스역은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항상 복잡하기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맘을 먹어야 하고, 필자 역시 한식이 그리워 참기 힘들 즈음 방문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한다.    7월의 첫째 주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피카딜리서커스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로 혼잡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피카딜리서커스역에서 하차했다.    이런.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길게 줄 서 있고, 피카딜리서커스역부터 트라팔가광장, 레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쉽지 않다. 언어의 차이와 국가 별로 다른 임대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절차에도 허둥지둥 헤매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에, 필자의 경험에 국한해서나마, 런던에서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영국 도시 중 ‘런던,’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한정하며, 임대료는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1. 런던 내 지역 구분 기준 가. 우편번호(postcode)에 따른 구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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