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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한국의 KOMCA에 상당)가 음악 교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야마하음악진흥회(야마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기 저작권료의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의 확인소송을 오는 7월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신문 전자판이5월 16일자에 보도했다. JASRAC은 지난 2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22조가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주하는 권리(연주권)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주권이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J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2005년 이후 법적 반대와 사형집행 약물구입의 어려움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던 미국 아칸소(Arkansas)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8명(백인 4명, 흑인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미국 현지시각)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이 상고한 주 대법원과 연방 지법의 사형수 돈 데이비스(Don W. Davis)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결정(stays of execution)에 대한 취소요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18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스의 사형 집행영장 시한 만료 15분 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사형집행 직전 법원이 개입하여 집행이 중단된 것은 7년 만에 두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칸소 주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일본 정부는 올해 사법시험합격자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다시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매일신문전자판은 4월 19일 사법연수생에게 매달 13만5000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종전에는 급비제(급여의 급부. 반환은 불필요)였으나, 2011년에 폐지되었고, 동년 11월의 신 제65기 사법연수생부터 연수기간 중의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제’로 변경되었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생에게 13만5000엔의 기본급부금 이외에,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 등이 제공된다. 실질적으로 종전의 급비제가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여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고, 상당한 빚을 부담한 채로 법조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또, 법조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일본의 신닛테츠스미킨이 자사의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이 한국의 포스코로 유출되었던 문제와 관련, 산업스파이로 책임을 추궁했던 약 10명의 전 종업원과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전자판이 4월 18일자로 보도했다. 동 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신닛테츠스미킨(당시는 신니혼제철)이 포스코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약1000억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토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지구 연방지재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포스코가 신닛테츠스미킨에 300억엔의 화해금을 지불하

    [해외통신원]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 항공사, 대규모 소송 직면

    오버부킹이 아닌 자사의 승무원 태우기 위한 사실 알려져 분노 커져지난달 말 레깅스를 입은 10대의 탑승을 거부한 일로 홍역을 치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번에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으로 대규모 법적 소송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각) 해당 승객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다른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과잉 조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특히 승객을 내리도록 했던 이유가 처음 항공사 측이 해명했던 오버부킹이 아니라 자사 승무원 4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키웠다. 시카고 트리뷴즈에 따르면 강제하차 조치된 다오는 스타 변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49)가 10일(현지시각 기준)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보수 4, 진보 4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1년이 넘도록 공방을 벌여온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 즉 보수 우위로 재편되었다. 지난 7일 찬성 54, 반대 45표로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고서치 대법관은 10일 오전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이 일(대법관 인준)을 해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느냐(I got it done i

    [해외통신원] "트럼프-시진핑 4월 6~7일 플로리다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 라 라고(Mar-a-Lago)에서 트럼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30일 공식발표하였다. 이 리조트는 지난 2월 신조 아베 일본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시 주석이 골프를 칠 줄 아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회담의 주제는 무역(trade), 북한(North Korea)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이며,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회담의 주제는 글로벌, 지역, 양자간 상호관심분야(glo

    [해외통신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깅스 입은 10대의 탑승거부로 ‘시끌’

    미국의 10대, 20대에게 레깅스란 어떤 의미일까? 내 경험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로스쿨에서조차 여학생 10명 중 9명은 레깅스를 입고 다녔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국 여학생들이 레깅스 위에 엉덩이와 복부 등을 덮을 수 있는 긴 티셔츠나 가디건을 입는데 반해, 미국 여학생들은 레깅스에 크롭탑이나 튜브톱 등 짧은 상의를 매치하여 하체라인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입고 다녔다.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약간 나이든 세대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숏팬츠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다.10대 자녀를 둔 동료 로펌(LimNexus LLP)직원의 한탄에 근거하여 추론하건데, 미 고등학생의 레깅스 사랑도 여대생 못지않아, 집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confirmation hearing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회적으로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전주의자(Textualist; 법문그대로 해석·적용해야한다는 주의)이며 가장 보수적 대법관이라고 평가받았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의 후계자를 기대했던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고서치가 스캘리아가 아닌 (진보적 대법관이라 평가받는)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와 더 닮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당시 고서치가 한 발언들이 (상원인준 표결을 염두에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2015년도 개정안을 오는5월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최근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5년도에 크게 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왔었던 바였다.  중요한 사항은 명부업자에의 대책으로서 개인 데이터를 제3자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 때에 취득경위의 확인 및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부정제공죄’라는 벌칙을 신설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익명 가공정보’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주 남부지검의 수장인 프리트 바라라(Preet Bharara)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해임과 그의 후임인 한국계 미국인인 준 김(Joon H. Kim·한국명 김준현)을 둘러싸고 미국내 취재열기가 뜨겁다.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기준)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 46명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요구하며 ‘자정까지 사임하고 사무실을 비우라’고 주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 (LimNexus LLP)의 소송파트너이자 전 연방검사(Former As

    [해외통신원] 해외언론도 '朴대통령 탄핵' 소식 긴급 타전

    CNN,뉴욕타임즈,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0일 (현지시간 기준, 11일 한국시간 기준) 주요 뉴스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소식을 전했다. 9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10일 오후 한국시간 기준) 속보(breaking news)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Park OUT;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s impeachment. (박 아웃, 한국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다)” 제하의 기사를 올렸던CNN 은 다음날인 10일에도 “Court votes to remove South Korean President. (법원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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