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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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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지난 1월 31일 아베 정부의 내각은 검찰의 제2인자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동경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구로가와 전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의 검찰청법상 검찰관의 정년은 만 63세이고 검사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인데 검사총장의 경우 정년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취임 후 2년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씨는 올해 7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구로가와씨는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만 65세까지 직무를 수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영문명 Jongwoo Son)가 이제는 미국의 환영(welcome)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000명이 넘었고 조사 결과 2~5세 심지어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가량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근거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만약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의 면책조항의 체결이 금지된 판례가 내려졌다. 한국 게임업계의 일본에서의 비지니스 실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와 같이 소개한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제4 민사부(부장 판사:타니구치 유타카)는, 2020년 2월 5일 판결에서, 소비자계약법(‘법’) 상의 적격 소비자단체인 원고(NPO법인·사이타마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모임)가 포털 사이트 ‘모바게’(‘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DeN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면책조항등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본 사이트의 회원규약(‘본 회원규약’) 중, 면책조항이 법 8조 1항 1호 및 3호가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법 12조 3항의 금지청구권에 근거해

    [해외통신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해외통신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서론  2019년 5월에 성립된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상 종래 채권자는 채무명의(집행권원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마다 등기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소유자명에 따른 모든 부동산 정보의 취득(이른바 ‘나요세(일원관리)’)을 할 수 없었다. 또,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를 바탕으로 일부 변호사회를 통해 일부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채무자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2019년 6월 1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7.html ‘본 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s://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_files/180215jinzai01.pdf)를 공표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3월 이에 관한 공개 세미나(필자도 참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스포츠 단체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외통신원]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해외통신원]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달러(약 44조40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0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20.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투자 중심이 호찌민에서 다낭, 하노이와 인근 북부로 이전하는 추세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이에 한국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역 부근에는 필자가 애정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피카딜리서커스역은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항상 복잡하기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맘을 먹어야 하고, 필자 역시 한식이 그리워 참기 힘들 즈음 방문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한다.    7월의 첫째 주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피카딜리서커스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로 혼잡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피카딜리서커스역에서 하차했다.    이런.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길게 줄 서 있고, 피카딜리서커스역부터 트라팔가광장, 레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쉽지 않다. 언어의 차이와 국가 별로 다른 임대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절차에도 허둥지둥 헤매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에, 필자의 경험에 국한해서나마, 런던에서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영국 도시 중 ‘런던,’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한정하며, 임대료는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1. 런던 내 지역 구분 기준 가. 우편번호(postcode)에 따른 구분&nbs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대학입시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인종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과 아시아계 지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입학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race)을 하나의 입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과, 시험 점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기관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경우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

    [해외통신원]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해외통신원]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는 곧 그 소유자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나의 약 4달치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을 수색영장 없이 열람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일까? 답은 “그렇다”라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기관인 FBI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자용품 전문점(Radio Shack 및 T-Mobile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도(robbery)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유력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을 검거했다. 이 용의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협조를 목적으로 다른 공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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