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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해외통신원] 베트남 법인의 취업규칙 등록

    1. 취업규칙이란 & 등록대상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시 처벌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 규칙을 관할 노동 보훈 사회국(DOLISA)에 등록해야 한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수익을 나누어, 공공 인프라의 신규 건설/운영 또는 기존 시설의 운영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의 부재로 여러 관련 시행령에 의존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Law 64/2020/QH14; 이하 “PPP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련 투

    [해외통신원]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해외통신원]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2021년 1월 12일자 일본경제신문 전자판에 따르면, 5G에 관한 소프트뱅크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했다고 하여 동일 경시청이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영득) 용의로 체포하였다. 동 보도에 따르면, 체포 용의는, 소프트뱅크에 근무중인 2019년 12월 31일, 사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G의 기술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처벌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21조 1항 3호 나. 의 영업비밀영득죄라고 생각된다. 동법 21조 1항 3호 나. 는,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보여진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허위 거래에 해당하여서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차명 거래는 투자법상의 관리 측면에서 허점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투자법(Law 61/2020/QH14; 이하 “2020 투자법”) 48조 e항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1.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확인 및 발췌; ③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기업법(Law 59/2020/QH14; 이하 “2020 기업법”)에서는, 우선 이 10%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 주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5%만 있어도 그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인수합병 결렬, 해외 자회사의 경영난 등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직결되는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뜻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상황을 다루는 조항으로 많은 계약서의 표준 조항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통보를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해외통신원]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해외통신원]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1. 베트남과 코로나19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의하면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약 6만3000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했고,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약 3만3000개의 회사가 휴업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몇 개월은 버티던 곳도 장기화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 일단 휴업이나 청산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곳이 증가하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청산을 위해 상담한 의뢰인을 나중에 인수·합병(M&A) 건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산하려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해외통신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해외통신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1. 개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른 비나신(Vinashin: 국영 조선사)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를 통해 부채와 재정 적자를 처리하고 개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COVID-19상황에서도 베트남 총리와 수석부총리가 직접 각 부처에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베트남 투자공사(SCIC), 재무부(MOF), 기획투자부(MPI) 등 민영화를 진행하는 여러 소관부서 때문에 일괄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빠른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베트남 정부

    [해외통신원] 일본 저작권법 개정

    [해외통신원] 일본 저작권법 개정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 2020년 6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저작권법(신법)이 가결·성립되어 2021년 1월 1일(일부 예외 있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점은, 인터넷 상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리치 사이트(leech site) 등에 대한 대책, 침해 저작물 등의 다운로드 위법화),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과 관련된 권리 제한 규정 대상 범위의 확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의 정비(권리 제한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현행법의 특허심사절차 등과 더불어 종묘법, 지리적 표시(GI)법의 심사 등에 관한 절차가 추가되었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대항 제도의 도입,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수집 절차의 강화, 액세스 컨트롤에 관한 보호의 강화, 프로그램의

    [해외통신원] 미국 페이스북(Facebook) 사건에 관한 소고

    [해외통신원] 미국 페이스북(Facebook) 사건에 관한 소고

    Ⅰ. 미국 정보보호법과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이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직 없다. 다만,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산업 분야 또는 지역별로 규율하는 정보 보호 관련 수백 개의 법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산업 분야나 지역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항상 염두 해야 하는 법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 연방 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Section 5(a) 이다. 해당 법 조항은 상거래(commerce)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지난 1월 31일 아베 정부의 내각은 검찰의 제2인자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동경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구로가와 전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의 검찰청법상 검찰관의 정년은 만 63세이고 검사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인데 검사총장의 경우 정년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취임 후 2년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씨는 올해 7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구로가와씨는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만 65세까지 직무를 수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영문명 Jongwoo Son)가 이제는 미국의 환영(welcome)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000명이 넘었고 조사 결과 2~5세 심지어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가량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근거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만약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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