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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해외통신원] 최근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 동향-권리제한규정의 확대, TPP협정 등에 대한 대응

    1.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개정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18일 동일, 권리제한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제한되고 허락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도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30조), 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30조의 2), 검토 과정에 있어서의 이용(30조의 3),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30조의 4),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 등(31조), 인용(32조), 교과용 도서 등에 대한 게재(33조) 등,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34조), 학교 기타 교육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하나의 단일 국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미국은 50개의 주(state)가 모여서 이루어진 ‘연방(federal)’ 국가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엄밀히 말해서 ‘한국’변호사처럼 전국적으로 법률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의 개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정확히는 각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주 내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뉴욕 변호사는 뉴욕 주 안에서만,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변호사인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방법원은 해당 주 변호사가 아니어도 제한적으로 변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요구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자신의 확인된 원장(元帳, ledger)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네트워크상 접속점(node)의 절반 이상에 침투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기 때문

    [해외통신원] 美연방법원, 대규모 집단소송 변호사의 성공보수 합의금 제한

    대규모 집단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상대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Anti-Poaching Agreement)한 혐의로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및 엔지니어들이 드림웍스, 디즈니 등 주요 애니메이션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1억5000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 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최초 42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승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후 법원이 이 액수가 과하다고 보자 이를 3150만 달러로 낮춰서 다시 승인 요청했다.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변호사 비용의 3.91배(lodestar multiplier of 3.91) 이자 합의금액의 2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The first sale doctrine (‘최초 판매 원칙’)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정리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l, Inc., 2017WL2322830 (May 30, 2017)}. 최초 판매 원칙은,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이 구현된 제품 (특허 제품)을 한 번 판매하였다면,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특허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 원칙으로 관습법을 통하여 인정되어 왔다. 본 판례에서는 최초 판매 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구매자의 제품 재판매 또는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을 붙였다면, 해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해 대부분의 빅로펌들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전략(slow-but-steady)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일부 빅로펌은 로펌 간 합병 또는 신규채용 증가 등을 통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이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Law360에 따르면 미국 내 사무소의 변호사 수(domestic attorney headcount)를 기준으로 상위 400개 로펌을 조사(Law 360 400 ranking)한 결과, 변호사 신규채용(headcount rise)은 2013년 이후 매해 1~2% 증가하는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평균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한국의 KOMCA에 상당)가 음악 교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야마하음악진흥회(야마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기 저작권료의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의 확인소송을 오는 7월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신문 전자판이5월 16일자에 보도했다. JASRAC은 지난 2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22조가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주하는 권리(연주권)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주권이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J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2005년 이후 법적 반대와 사형집행 약물구입의 어려움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던 미국 아칸소(Arkansas)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8명(백인 4명, 흑인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미국 현지시각)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이 상고한 주 대법원과 연방 지법의 사형수 돈 데이비스(Don W. Davis)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결정(stays of execution)에 대한 취소요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18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스의 사형 집행영장 시한 만료 15분 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사형집행 직전 법원이 개입하여 집행이 중단된 것은 7년 만에 두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칸소 주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일본 정부는 올해 사법시험합격자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다시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매일신문전자판은 4월 19일 사법연수생에게 매달 13만5000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종전에는 급비제(급여의 급부. 반환은 불필요)였으나, 2011년에 폐지되었고, 동년 11월의 신 제65기 사법연수생부터 연수기간 중의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제’로 변경되었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생에게 13만5000엔의 기본급부금 이외에,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 등이 제공된다. 실질적으로 종전의 급비제가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여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고, 상당한 빚을 부담한 채로 법조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또, 법조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일본의 신닛테츠스미킨이 자사의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이 한국의 포스코로 유출되었던 문제와 관련, 산업스파이로 책임을 추궁했던 약 10명의 전 종업원과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전자판이 4월 18일자로 보도했다. 동 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신닛테츠스미킨(당시는 신니혼제철)이 포스코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약1000억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토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지구 연방지재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포스코가 신닛테츠스미킨에 300억엔의 화해금을 지불하

    [해외통신원]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 항공사, 대규모 소송 직면

    오버부킹이 아닌 자사의 승무원 태우기 위한 사실 알려져 분노 커져지난달 말 레깅스를 입은 10대의 탑승을 거부한 일로 홍역을 치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번에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으로 대규모 법적 소송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각) 해당 승객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다른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과잉 조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특히 승객을 내리도록 했던 이유가 처음 항공사 측이 해명했던 오버부킹이 아니라 자사 승무원 4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키웠다. 시카고 트리뷴즈에 따르면 강제하차 조치된 다오는 스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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