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미국정부,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효과에 주목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가 자신의 확인된 원장(元帳, ledger)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네트워크상 접속점(node)의 절반 이상에 침투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2017-07-13 오전 11:46:23

[해외통신원] 미국 6명의 재소자, 의식 잃고 쓰러진 교도관 목숨 구해 야외활동 중 도주하지 않고 힘 합쳐 심폐소생술… 형량 25% 감경받아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교도관을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조지아주의 6명의 재소자들.<사진=뉴욕타임즈> 지난 22일 뉴욕타임즈는 조지아 주 포크 카운티(Polk county) 교도소에서 있었던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포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명의 재소자들은 공동묘지의 잔디를 깎고 청소를 하는 야외 활동 중 감독 교도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교도관의 총을 탈취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대신 교도관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포크 카운티 경찰청(Polk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포스팅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쓰러진 교도관에게 달려가 그의 방탄조끼와 윗옷을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2017-06-28 오후 5:16:54

[해외통신원] 美연방지법, 테슬라의 급발진 집단소송 각하 요청 기각

배우 손지창 등이 제기… “가속페달 밟았어도 테슬라가 책임져야” 배우 손지창 등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급발진 관련 피해 소송에서 미국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은 7일 해당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다. 이로서 테슬라는 급발진 관련 집단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지난 4월 테슬라 측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손지창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보증청구(warranty claims)는 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에 대한 것이므로 이 소송을 각하(motion to dismiss)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에 따르면 연방지법의 제임스 셀르나 판사(J

2017-06-28 오후 5:13:18

[해외통신원] 美연방법원, 대규모 집단소송 변호사의 성공보수 합의금 제한

대규모 집단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상대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Anti-Poaching Agreement)한 혐의로 애니메이터, 아티스트 및 엔지니어들이 드림웍스, 디즈니 등 주요 애니메이션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1억5000만 달러의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 에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들은 최초 4200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승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후 법원이 이 액수가 과하다고 보자 이를 3150만 달러로 낮춰서 다시 승인 요청했다.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변호사 비용의 3.91배(lodestar multiplier of 3.91) 이자 합의금액의 2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2017-06-12 오후 1:38:59

[해외통신원] 美연방대법원, 판매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소멸 원칙 적용 확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30일 The first sale doctrine (‘최초 판매 원칙’)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정리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l, Inc., 2017WL2322830 (May 30, 2017)}. 최초 판매 원칙은,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이 구현된 제품 (특허 제품)을 한 번 판매하였다면, 이를 구매한 자에 대하여서는 특허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 원칙으로 관습법을 통하여 인정되어 왔다. 본 판례에서는 최초 판매 원칙의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구매자의 제품 재판매 또는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조건을 붙였다면, 해

2017-06-05 오후 6:12:24

[해외통신원] 미국 일부 빅로펌, 합병·몸집불리기 등으로 경기불황 공격적 대응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해 대부분의 빅로펌들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전략(slow-but-steady)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일부 빅로펌은 로펌 간 합병 또는 신규채용 증가 등을 통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Law360’이 지난 5월 29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Law360에 따르면 미국 내 사무소의 변호사 수(domestic attorney headcount)를 기준으로 상위 400개 로펌을 조사(Law 360 400 ranking)한 결과, 변호사 신규채용(headcount rise)은 2013년 이후 매해 1~2% 증가하는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 대비 2016년 평균

2017-06-05 오후 6:09:38

[해외통신원] 일본 음악교실 운영자 “저작권료 징수 밝힌JASRAC에 소송 제기”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한국의 KOMCA에 상당)가 음악 교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음악 교실을 운영하는 일반재단법인 야마하음악진흥회(야마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기 저작권료의 지불의무가 없다는 것의 확인소송을 오는 7월 제기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아사히신문 전자판이5월 16일자에 보도했다. JASRAC은 지난 2월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22조가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주하는 권리(연주권)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연주권이 음악 교실에서의 연주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J

2017-05-22 오후 5:40:33

[해외통신원] 미국 아칸소주, 12년만에 8명 사형집행 시도… 무산

2005년 이후 법적 반대와 사형집행 약물구입의 어려움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되었던 미국 아칸소(Arkansas)주에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8명(백인 4명, 흑인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시도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미국 현지시각) 레슬리 루트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이 상고한 주 대법원과 연방 지법의 사형수 돈 데이비스(Don W. Davis)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결정(stays of execution)에 대한 취소요청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이 18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비스의 사형 집행영장 시한 만료 15분 전에 내려진 것으로서 사형집행 직전 법원이 개입하여 집행이 중단된 것은 7년 만에 두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칸소 주

2017-04-21 오후 4:35:48

[해외통신원] 일본 사법연수생 급비제 부활

일본 정부는 올해 사법시험합격자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다시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매일신문전자판은 4월 19일 사법연수생에게 매달 13만5000엔을 급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종전에는 급비제(급여의 급부. 반환은 불필요)였으나, 2011년에 폐지되었고, 동년 11월의 신 제65기 사법연수생부터 연수기간 중의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대여제’로 변경되었다.이번 개정으로 사법연수생에게 13만5000엔의 기본급부금 이외에, 주거급부금, 이전급부금 등이 제공된다. 실질적으로 종전의 급비제가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대여제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 집을 빌릴 수 없고, 상당한 빚을 부담한 채로 법조인으로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또, 법조

2017-04-20 오전 8:40:04

[해외통신원] 포스코에 기술유출 소송 제기 신닛테츠스미킨, 前 종업원 측과 화해

일본의 신닛테츠스미킨이 자사의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이 한국의 포스코로 유출되었던 문제와 관련, 산업스파이로 책임을 추궁했던 약 10명의 전 종업원과 화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전자판이 4월 18일자로 보도했다. 동 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신닛테츠스미킨(당시는 신니혼제철)이 포스코 등에 대해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약1000억엔의 손해배상 및 제조, 판매 등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토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지구 연방지재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에 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9월 포스코가 신닛테츠스미킨에 300억엔의 화해금을 지불하

2017-04-20 오전 8:38:05

[해외통신원] 승객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 항공사, 대규모 소송 직면

오버부킹이 아닌 자사의 승무원 태우기 위한 사실 알려져 분노 커져지난달 말 레깅스를 입은 10대의 탑승을 거부한 일로 홍역을 치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이번에는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으로 대규모 법적 소송에 직면했다. 9일(현지시각) 해당 승객인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69)가 강제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다른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미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과잉 조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특히 승객을 내리도록 했던 이유가 처음 항공사 측이 해명했던 오버부킹이 아니라 자사 승무원 4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분노를 키웠다. 시카고 트리뷴즈에 따르면 강제하차 조치된 다오는 스타 변

2017-04-14 오후 2:44:47

[해외통신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대법관 보수 5, 진보 4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대법관’ 닐 고서치(Neil Gorsuch, 49)가 10일(현지시각 기준) 연방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보수 4, 진보 4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며 1년이 넘도록 공방을 벌여온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고 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 즉 보수 우위로 재편되었다. 지난 7일 찬성 54, 반대 45표로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고서치 대법관은 10일 오전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이 일(대법관 인준)을 해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하느냐(I got it done i

2017-04-12 오후 3: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