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트럼프-시진핑 4월 6~7일 플로리다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 라 라고(Mar-a-Lago)에서 트럼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가 30일 공식발표하였다. 이 리조트는 지난 2월 신조 아베 일본총리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시 주석이 골프를 칠 줄 아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회담의 주제는 무역(trade), 북한(North Korea) 및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이며,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회담의 주제는 글로벌, 지역, 양자간 상호관심분야(glo

2017-03-31 오전 11:35:03

[해외통신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레깅스 입은 10대의 탑승거부로 ‘시끌’

미국의 10대, 20대에게 레깅스란 어떤 의미일까? 내 경험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로스쿨에서조차 여학생 10명 중 9명은 레깅스를 입고 다녔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한국 여학생들이 레깅스 위에 엉덩이와 복부 등을 덮을 수 있는 긴 티셔츠나 가디건을 입는데 반해, 미국 여학생들은 레깅스에 크롭탑이나 튜브톱 등 짧은 상의를 매치하여 하체라인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입고 다녔다.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약간 나이든 세대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숏팬츠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다.10대 자녀를 둔 동료 로펌(LimNexus LLP)직원의 한탄에 근거하여 추론하건데, 미 고등학생의 레깅스 사랑도 여대생 못지않아, 집

2017-03-28 오전 11:17:46

[해외통신원]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트럼프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confirmation hearing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회적으로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전주의자(Textualist; 법문그대로 해석·적용해야한다는 주의)이며 가장 보수적 대법관이라고 평가받았던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의 후계자를 기대했던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고서치가 스캘리아가 아닌 (진보적 대법관이라 평가받는)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와 더 닮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당시 고서치가 한 발언들이 (상원인준 표결을 염두에

2017-03-27 오후 5:03:03

[해외통신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30일 전면시행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2015년도 개정안을 오는5월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최근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2005년도에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015년도에 크게 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왔었던 바였다. 중요한 사항은 명부업자에의 대책으로서 개인 데이터를 제3자 제공하거나 받거나 할 때에 취득경위의 확인 및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에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부정제공죄’라는 벌칙을 신설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익명 가공정보’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

2017-03-22 오후 5:27:17

[해외통신원]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Ⅰ. 서 미국 특허법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35 U.S.C.A. § 284). 미국 특허법원은 특허법 § 284의 규정에 근거하여, 악의 또는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특허 침해자에게 징벌의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 배상액을 부과하여 왔다. Beatrice Foods Co. v. New England Printing & Lithographing Co., 923 F.2d 1576, 1578 (Fed.Cir.1991).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자들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침해의 통지를 받게 되면, 변호사에게 자신의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자문

2017-03-16 오후 2:41:10

[해외통신원] 바라라 연방검사 해임 논란… 美법조계 "트럼프스럽다"

트럼프 타워가 위치한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주 남부지검의 수장인 프리트 바라라(Preet Bharara)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해임과 그의 후임인 한국계 미국인인 준 김(Joon H. Kim·한국명 김준현)을 둘러싸고 미국내 취재열기가 뜨겁다.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기준)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검사 46명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요구하며 ‘자정까지 사임하고 사무실을 비우라’고 주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법무법인 림넥서스 (LimNexus LLP)의 소송파트너이자 전 연방검사(Former As

2017-03-15 오후 3:20:49

[해외통신원] 해외언론도 '朴대통령 탄핵' 소식 긴급 타전

CNN,뉴욕타임즈,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은 10일 (현지시간 기준, 11일 한국시간 기준) 주요 뉴스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소식을 전했다. 9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10일 오후 한국시간 기준) 속보(breaking news)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Park OUT;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s impeachment. (박 아웃, 한국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다)” 제하의 기사를 올렸던CNN 은 다음날인 10일에도 “Court votes to remove South Korean President. (법원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South Korea: Court uphold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

2017-03-11 오전 10:41:11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최초 등록

일본특허청은 지난 3월 1일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공표하였다.동 공표에 의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된 것은 톤보연필의 플라스틱 지우개에 사용되는 파랑색/흰색/검정색의 색채로만 된 상표와, 세븐일레븐재팬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황색/흰색/녹색/흰색/빨간색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2건이다(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01003/20170301003-1.pdf 참조). 상기의 각 상표는 모두 일본에서 상품 등에 사용되는 표시,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이다. 또, 단색이 아닌 색채를 조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일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색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이번에 인정된 두 개의 등록은 모두 세컨더리 미닝이

2017-03-06 오후 5:42:11

[해외통신원] 미국 법률시장 취업도 ‘좁은 문’

한국의 법률시장만큼이나 미국 법률시장의 취업문도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내 가장 큰 법률시장이라 평가되는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여 법률시장에 새로이 발을 내딛는 변호사는 연간 각각 8000~1만여명, 5000~6000여명에 이르나 취업은 일반 대졸자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미 변호사협회(ABA) 자료(The Latest Law School Employment Data)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10개월 이내에 취업(long-term, full time legal jobs)한 졸업자는 59.2%에 불과하며, 대형 로펌이나 정부기관, 개인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도

2017-02-27 오후 4:00:50

[해외통신원] 미 연방항소법원도 “이민자 입국 허용해야”… 트럼프 “국가 안보는 망했다”

미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미국 현지시각 2월 9일 오후 3시(PST기준, 한국시간 2월 10일 오전 8시)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야, 소말리야, 수단, 예멘)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1월 30일 워싱턴 주(이후 1월 31일 미네소타 주 동참)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국무부를 상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의 긴급 집행금지명

2017-02-10 오전 11:06:03

[해외통신원] 미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전국적 잠정 중단 명령

미국 연방법원 사무국 집계에 의하면,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7개 주에서 총 52건에 달한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 (이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다(해당 행정명령 전문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7/executive-order-protecting-nation-foreign-terrorist-entry-united-states에서 참조 가능). 해당 조치가 시행된 첫날부

2017-02-08 오전 11:40:21

[해외통신원] 체포력에 관한 네트 검색 결과의 삭제청구, 일본 최고재판소가 부정

지난 2월 1일 일본 시사통신전자판은 ‘Google’에서 이름 등을 입력하면 2011년의 체포력에 관한 보도내용이 표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한 남성이 제기한 미국 Google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한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제3 소법정)가 삭제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음을 보도했다. 동 기사에 따르면, 본건에서는 사이타마 지방재판소가 2015년에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등 청구를 인용했으나, 토쿄 고등재판소가 2016년 동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이 남성이 최고재판소에 항고한 것이다. 결정의 내용 최고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기 결정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 최고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문제가 되는 체포력은,

2017-02-03 오후 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