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 활동

지난 대선 이후, 여기 미국 언론을 달군 내용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과정과 인수팀의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초기에는 인수팀내의 권력 투쟁으로 인수팀이 파행에 이르렀다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내각 후보자 인선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정권 인수 팀장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해임하였다. 크리스 크리스티는 공화당 대선 후보에 도전하여 트럼프와 경합 중,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경선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지난 5월에 크리스티에게 정권 인수팀장직을 맡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직후, 크리스티를 인수팀장직에서 해임한 뒤, 연이어 크리스티가 임명한 인수 위원들을

2016-11-29 오후 2:08:22

[해외통신원] 美 4개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발표

지난 1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로써 미국에서 가장 큰 법률시장이며 한국사람들도 많이 응시하는 4개 주- 뉴욕주(뉴욕), 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일리노이주(시카고), 워싱턴 D-의 변호사 시험 결과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참고로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과 7월, 연 2회 치러지며 (푸에르토 리코는 3월과 9월에 치러진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이 5월에 졸업생을 배출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해의 7월에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초시 응시자; first time taker)의 합격률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2월 시험은 전년도 7월 시험의 불합격자 (재 응시자; repeater) 또는 외국인 응시자(foreign-e

2016-11-21 오후 2:52:57

[해외통신원] 힐러리의 실패

전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예비 경선에서 경쟁자로 나왔던 버니 샌더스, 농구 황제 제임스 르브론, 여기에 헐리웃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총 출동했다.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3개의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들도 연일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나 전직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자들은 그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였다. 급보수주의자인 테드 크루즈 정도만이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잠깐 동행했을 뿐이다. 트럼프 주위에는 그와 그의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힐러리를 이겼다. 선거 초반, 트럼프의 인종차별 주

2016-11-14 오후 5:17:13

[해외통신원] 트럼프 당선, 미국 법률시장에 독(毒)일까 약(藥)일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간 공화당 대선주자로 출마했으나 공화당 주류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막말을 일삼은, 점잖은 말로는 괴짜, 조금 속된 말로는 또라이(freak)로 평가되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많은 세계언론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립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나라 역시 FTA 재협상, 미사일방어체제(MD) 이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슈, 대북정책 등 다방면으로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국 법률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Law360은 미국 법률시장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등

2016-11-14 오전 9:07:05

[해외통신원] 美 투표로 결정되는 흥미로운 주민발의안

바야흐로 미국대통령 선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선거가 미 대통령만 뽑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부통령을 비롯하여 미 연방 상원의원(United States Senator)과 하원의원(United States Representative), 주의회 의원(member of the state assembly)을 선출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7개의 주민발의안(State Measures)에 대한 찬반투표 및 주(州) 지방법원 법관(Judge of the Superior Court)*에 대한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17개의 주민발의안 중 흥미로운 몇가지를 소개한다. ◇발의안 64 (마리화나 합법화) :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되, 마리화나의 판매와 재배에 세금을 부과. 연간 10억달

2016-11-09 오후 2:20:00

[해외통신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지금 미국은 2016년 대선의 막바지 선거 유세 열기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으로 힐러리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었고, 힐러리도 본인 유세 이외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유세를 간접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경찰청장쯤 되는FBI국장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재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판세는 다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예측불가의 혼미한 양상입니다. 오바마는 코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힐러리 지원유세에서, 코미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하여 수사한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 예비 선거부터 트럼프의 출현으로 많은 뉴스거리를 몰고 왔기 때문에, 투표권이

2016-11-07 오후 5:27:00

[해외통신원] 日 최고재판소, 혐한단체 '재특회'에 손해배상 판결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일명 재특회)'에 대하여 일본의 여러 재판소가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그 사실관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재특회와 전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에게 합계 77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을 살펴본다. 사쿠라이 재특회 전 회장은 2013년 인터넷 동영상과 가두선전 활동을 통해 원고인 재일교포 프리랜서 기고가 이신혜 씨에게 '조센진 할망구' 등이라 발언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마시모리 재판장은 이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씨를 공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모욕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발언이 "이씨가 허위의 기사를 집필

2016-11-07 오후 3:28:01

[해외통신원] 미국 대선과 연방대법관 지명 문제

지난 19일, 미 대선을 20일 앞두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인인 내가 미국땅에서 미국 대선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않기 때문에 부푼 기대를 갖고 1차 TV토론회를 지켜본 감상은 캐릭터를 사전에 설정해놓고 (그것도 극단의 캐릭터로만) 소위 짜고치는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기분이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빌 클린턴과 관련된 3명의 여성(모니카 르윈스키는 제외되었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을 토론회에 초대하여 빌 클린턴, 그와 힐러리의 딸인 첼시와 함께 방청석에서 토론을 참관하게 했던, 트럼프의 '여성신체에 대한 음담패설'이 화두였던 2차 TV토론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막장'이었다. 2차 토론 다음

2016-10-28 오전 11:30:10

[해외통신원] 日 회사 설립, 2019년부터 전자 신청 가능

일본경제신문은 24일자 전자판에서 "일본 정부가 회사 설립의 신청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완결시키는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해 2019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회사 설립 절차는, 정관 인증은 인터넷 경유로 가능하지만 설립 신청은 인터넷상으로 할 수 없어 법무국(일본에서는 재판소가 아니며 법무성 관할의 법무국이 회사등기를 담당한다)에 대해 제출 또는 송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신청 후에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취득할때까지 1주일에서 열흘 정도(2주일 정도인 경우도 있다)가 걸리기 때문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노동기준감독서나 할로워크에 노동보험관계 서류를 제출할때, 특히 새 회사 명의 계좌의 은행 개설 신청이 늦어져 버린다. 동 기사에 따르면 총무성과 법무

2016-10-27 오후 2:22:47

[해외통신원] 중국 정부가 자국 모바일 SNS를 다루는 법

웨이신(we chat)은 중국의 모바일 SNS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내에서 웨이신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90%이상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웨이신에 관한 전문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 '하오스용'에 따르면 올해까지 웨이신에 등록된 공중계정은 1200만개로 추측되고 있다. 2012년 첫 출시된 웨이신의 공중계정은 원래 각종 기구 및 기업들의 단순 홍보매체로서 시작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명실상부한 교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웨이신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공중계정을 통해 얻게 되면서 그 파급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탄생한 것이 중국의 정무웨이신이다.

2016-10-26 오후 3:52:37

[해외통신원] 판매 차별로 피소된 파이트 크라이슬러 미국 법인 무죄판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스티븐슨 크릭 딜러십이 피아트 크라이슬러(Fiat Chrysler)의 미국 법인을 제소한 가격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피고인 크라이슬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블룸버그와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로 360(Law 360)에 따르면 스티븐스 크릭(San Jose Stevens Creek) 딜러십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미국 법인이 같은 지역의 업체에게만 특혜를 제공했고, 이는 연방 가격차별금지법인 로빈슨 패트만 법(Robinson-Patman Act)에 위반된다'며 지난 2013년 9월 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크라이슬러를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여덟 명의 배심원단은 '크라이슬러는 해당 딜러십에 대해 어떠한 차별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책임도 없다' 고 판단

2016-10-25 오전 11:18:53

[해외통신원] 캘리포니아,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지난 29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내년 3월부터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관공서 및 상업빌딩 내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표시가 부착된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과 대비된다. 이 법안(AB 1732)의 발의자인 미 민주당 소속 필립 팅(Phillip Y. Ting) 의원은 "성별에 따라 화장실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성소수자(LGBT;레즈비언(lesbian)과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뿐만 아니라 화장실

2016-10-20 오후 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