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일본 지상파 텔레비젼 방송국, 19년에 인터넷 동시 송신 금지해제

아사히 신문 2016년 10월 19일 전자판은 '일본의 총무성(정보통신, 방송을 소관)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송신(네트 동시 송신)을 2019년까지 해금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일본방송협회(공영방송국으로 방송법상 설립된 특수법인·NHK)의 업무에는 상기 네트 동시 송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방송법 20조 2항 참조), 총무성은 향후 방송법을 개정하여 네트 동시 송신을 가능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각 현에 지국을 가졌지만 단일 법인인 NHK는, 이번 법개정에 의해 주로 도쿄 제작의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네트 동시 송신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 9월 19일 전자판에 따르면 올해 8월 26일의 사이타마 지방재판소는 "방송법 64조

2016-10-19 오후 5:54:35

[해외통신원] 일본 최고재판소, 정보조회 거부에 대한 변호사회의 손해배상청구 불인정

10월 18일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변호사회가 정보 조회에 대한 거부 회답을 했던 조회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파기하고, 보고의무 확인청구에 대한 심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나고야 고등재판소에 환송했다. 이 사안은 소재불명의 채무자 주소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회가 우체국에 제출된 이사신고의 신주소를 조회했는데 일본 우편이 "해당 정보의 공개는 통신의 비밀 및 서신의 비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회답을 거절, 사건의 의뢰인 및 아이치현 변호사회가 회답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이다. 일본 변호사법 제23조의 2에 근거한 변호사회의 조회 제도는 변호사가 의뢰를 받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2016-10-19 오후 5:52:12

[해외통신원] 삼성전자, LG 전자 채용관련 카르텔 혐의로 세번째 피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회사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Anti-poaching agreement)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연달아 피소됐다. 미국 법률전문신문인 로 360(Law 360)에 따르면 LG전자의 전(前) 재무 매니저 호세 라 (Jose Ra)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간 서로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이로 인해 두 기업간의 인금경쟁이 불법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미 연방,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여 뉴저지 주의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세번째 소송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9월9일 LG전자의 전(前) 세일즈 매니저에 의해, 9월 30일 LG전자의 전(前)

2016-10-14 오후 3:06:58

[해외통신원] 미국 변호사 시장에서 남녀간 '실질적 임금평등' 가능한가?

< 사진 = LimNexus LL.P. 제공 > 동일한 연령, 동일한 교육수준, 동일한 기술, 동일한 자격보유, 동일한 경력을 가진 두 남녀의 임금은 동일할까? 모두의 예상처럼 답은 '노(No)'다. 지난 수세기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자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왔다. 이는 남녀간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남성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은 0.79달러를 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Hegewisch and DuMonthier 2016). 이러한 임금격차에 대해 그간 남

2016-10-14 오후 3:05:59

[해외통신원] 일본정부, IoT 데이터의 ‘영업비밀’로서 보호 강화 움직임

일본경제신문 26일자 전자판은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특허청이 IoT 기술 등으로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 보호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IoT 기술이 향후 보급되는데 있어, 기업 등이 인공지능(AI)에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보다 진화되고 똑똑해진 AI의 이른바 '학습 완료 모델'이 향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자동 운전을 위해AI 소프트를 사용해 시험 주행 데이터(자동차 탑재 카메라의 영상, 엔진, 브레이크의 데이터 등)를 축적하여 자동운전용 AI의 '학습 완료 모델'을 제작한 경우, 이를 도용하는 사태를 방지할 법적 담보가 필요하게 된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학습 완료 모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

2016-09-27 오후 3:18:28

[해외통신원] 중국의 마지막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대한 새로운 접근

<출처=바이두> 지난 24, 25일 이틀간 2016년 중국의 사법고시가 전국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된 사법고시는 변호사자격시험과 법관,

2016-09-26 오전 11:54:03

[해외통신원] 예산 삭감으로 흔들리는 美 사법정의

마이클 스턴(Michael L.. Stern) LA지방법원 판사(Los Angeles Superior Court Judge)는 최근 LA타임지에 "법정에서 보자? LA에서는 조만간 해당없음 (See you in court? Not anytime soon in Los Angeles)" 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예산부족이 초래한 미국 법 정의(legal justice)의 위기를 경고했다. 실제 경기침체가 가속화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판 등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해 2016년 9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70%만 충당된 상황이며 예산부족액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10개의 카운티 법원(courthouse)과 56개의

2016-09-23 오후 1:43:12

[해외통신원] 삼성 갤럭시 S7 에지도 배터리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 충전 도중 폭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14일 한국 주요 신문 1면을 통해 "배터리 폭발 문제로 고객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삼성이 해당 모델의 교환을 결정하여 한국에서는 사태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악재로 보이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다니엘 라미레즈(Daniel Ramirez)가 자신의 삼성 갤럭시 S7 에지가 주머니 속에서 폭발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뉴저지 주 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아닌 다른 모델이어서, 배터리 문제가 기존 모델에도

2016-09-19 오전 11:27:05

[해외통신원] 미국도 '삼포세대' 사회문제화… 미국 근로자의 10가지 특성 분석

최근들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삼포세대, 흙수저라는 말이 내포하듯 고용 양극화, 청년 실업의 문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학력별, 성별, 인종별 임금 및 실업률 차이 등 고용 양극화 심화,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젊은 노동층의 증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등 많은 주(state)에서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 등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법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016년 9월 '미국 근로자의 10가지 특성(

2016-09-13 오전 9:36:34

[해외통신원]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수 또 감축

9월 6일 일본 법무성은 2016년 신사법시험의 합격자로 2015년보다 267명 적은 1583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작년보다 0.13포인트 저하된 22.95%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작년의 시험 문제누설 사건(메이지대 로스쿨 교수가 아끼던 제자에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시험위원에 현역 법과대학원(이하 '로스쿨')교수들은 제외되었다. 수험자 수는 작년보다 1117명 적은 6899명으로, 이는 로스쿨 지원자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9월7일자 기사에 따르면, 합격자는 남성 1212명, 여성 371명, 그리고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3세로 최고령은 66세, 최연소는 21세 였다.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 수험 자격을 얻는 예비시험 통과자들 중 합격한 사람은 235명으로 합

2016-09-07 오후 2:08:12

[해외통신원] 비지니스로 미국 진출 및 체류 비자 취득 소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00만이 넘는다. 미국에서 알려진 지역들은 가는곳마다 한국 교회, 한국 시장, 한국 식당이 있고, 자동차 판매인, 부동산 중개인, 자동차 보험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도 한국인이 많다. 덕분에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비지니스는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급행으로 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는 일주일 안에 되고, 기타 사무실 임대도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 보면 하루나 이틀이면 되고 임대인과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보통 1달이면 가능하다. 특수한 지역을 제외 하곤 사무실은 많이 있다.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도 속성으로 제대로 준비한다면 2~3달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는 총 4개월이면 사업준비를 다 마칠수 있게 된다. 물론 더 빨리 진행 될

2016-09-06 오전 10:27:24

[해외통신원] 영국의 Brexit 결정, 유럽의 국민투표에 관한 토론

◇영국의 충격 - 국민투표를 둘러싼 혼란, 그리고 토론 직접민주주의의 신봉자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인류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는 공동체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로 보았다. 대혁명 이전의 억압과 모순의 프랑스에서 살며 새로운 체제를 꿈꾸던 그는 당시로서는 가장 민주적이었던 영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는 "영국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것은 오로지 선거의 날 하루뿐, 대표가 선출되면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했다. 찬성 52 반대 48(투표율 72 퍼센트).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으

2016-07-25 오후 4: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