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中 대기오염에 관한 첫 환경공익소송 판결 선고

중국 산동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대기오염책임분쟁에 관한 공익소송의 첫 판결이 나왔다. 중국 언론 법제왕은 20일 "중화환경보호연합회가 징화그룹의 전화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공익소송에서 법원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2198.36위안(한화 37.4억원)을 배상하고, 성급 이상의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개사과 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판결은 신 환경보호법이 발표된 이후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첫 환경공익소송사건이다. 소송을 낸 중화환경보호연합회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하는 환경보호조직이다. 피고 전화유한회사(이하 피고)는 더저우시의 주민 거주지역 근처에 위치한 전력생산 및 유리가공품 제조업체다. 더저우시 환경모니터센터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13년부터 약 6차례 이산화황과

2016-07-25 오후 4:35:53

[해외통신원] 아르메니아 결의

친구에게 언제든지 나의 편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여도 그 친구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친구. 하지만 친구가 잘못된 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2일 독일 연방의회는 이례적인 결의를 하였다. 1915년 터키가 아르메니아 민족에 가한 공격행위에 대한 결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결의에서 터키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의 집단학살(Volkermord, genocide)이라고 규정하였다. 집단학살이란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이다.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한 집단을 멸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 살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2016-07-19 오후 2:01:26

[해외통신원]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5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개정자금결제법이 일본의 국회에서 성립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8일자 전자판에서 "미츠비시 토쿄 UFJ 은행이 가상통화의 세계 최대 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코인 베이스와 자본 제휴를 맺고, 해외 송금 시스템 등을 개발했고, 수수료의 인하 등 이른바 '핀테크(FinTech)'에 의한 비지니스 모델의 변혁을 지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핀테크는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를 합친 말로, IT를 구사한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다. 위 기사들과 같이 일본에서는 대형 은행의 참가도 시작되었으며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도쿄 소재의 비트코인 교환소인 '마운트 곡스(MTGOX

2016-07-13 오후 5:45:07

[해외통신원] 日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시행에 따른 첫 가처분 결정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에 따른 첫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지난 5월 24일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한 발언(이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법안인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가와사키 시내에서 재일 한국인을 표적으로 헤이트 스피치 데모를 해온 한 남성은 최근 데모를 위해 한 공원의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가와사키 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취지를 근거로 남성의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자 남성은 다음날 경찰에 나카하라구 도로의 사용허가를 신청했고,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남성의 도로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허가가 나면서 시내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촉구하는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6월 5일 열릴 수 있게 됐다.

2016-07-13 오전 11:28:07

[해외통신원] 중국법원망, 신랑왕과 법원심리 생중계사이트 구축을 위한 조인식

중국법원심리생중계 사이트 홈페이지. 각 지역법원별, 사건유형별로 심리영상이 구분되어 있다. 인민법원의 대표 매체인 중국법원망과 최대포탈사이트인 신랑왕(sina.com)은 6일 베이징에서 '전략제휴 및 중국법원 심리공개 사이트 조인식'을 개최했다. 중국 법원망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양 기구와 신스윈네트워크 과기유한회사가 법원 심리과정을 생중계하는 사이트를 건설하는데 전략적 협조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심리과정에 대한 생중계 시스템은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법개혁방안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인터넷+'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진행돼 왔다. 당시

2016-07-13 오전 11:21:22

[해외통신원] 中, 저장성 대형파산사건의 관리인 지정범위 전국단위로 확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17일 중국 각 지역의 사회중재기구들이 관할 내 총 9억여 위안(한화 1600억 원)에 이르는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오싱시를 찾았다고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 이번에 참여한 7개의 중개기구 모두가 본 파산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단 하나의 중개기구만이 본 사건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파산사건관리인지정작업규정(시행)' 에 따라 관리인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전국단위 경쟁입찰에 참가하러 온 것이다. 중국의 기업파산법은 법원이 파산기업의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인명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 내의 변호사사무소·회계사사무소·파산청산사무소

2016-06-29 오전 11:40:20

[해외통신원]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통과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최근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한 발언(이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법안인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다수 찬성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약 1년에 걸친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됐다. 2015년 5월 야당이 참의원에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시책 추진법안'을 시작으로, 2016년 4월의 여당 대안까지 나왔었고 그 와중에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 사쿠라모토 지구의 시찰 등도 이루어졌다. 이 법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인권교육이나 계발 활동을 통해 차별적 언동의 해소에 노력한다'고 정한 이념법으로써, 이를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가 교육이나 계발 홍보, 상담창구의 설치 등 지역 실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6-06-29 오전 11:36:24

[해외통신원] 英, 7살 엘리 버틀러의 죽음으로 촉발된 판결 논란

지난 2013년 10월, 만 7세도 되지 않은 엘리 버틀러는 친아버지인 벤 버틀러에게 맞아서 죽었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휘둘러 아이를 가격한 것인지 아이를 휘둘러 테이블에 부딪히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머리에 입은 상처는 고속으로 달리던 차와 사고가 날 경우와 비슷할 정도였다. 부모는 아이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결국 지난 21일 아버지는 살인과 아동학대, 어머니는 사법방해 및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업 아버지'였던 벤 버틀러는 이전에도 생후 몇 주 되지 않은 엘리를 돌보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힌 경력이 있었다. 이후 엘리가 생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또 중상해를 입혔는데 의사들은 엘리의 증상은 '일부러 아이를 마구 흔드는 경우에 발생하는

2016-06-24 오후 4:33:08

[해외통신원] 중국 트집쟁이 교사의 외로운 10년간 소송사(史)

6.1일 아동절, 중국 정저우의 한 학원의 작문지도반 교사는 다시 한번 익숙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펑방화이. 그동안 제기한 소송 건수만 약 20건, 법정출석 10차례, 무려 10년간 외롭게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명 '트집쟁이' 교사이다. 그의 소송청구는 모두 초등학교 어문교과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도 장쑤펑황교육출판사의 초등학교 어문교과서(이하 펑황교재)에 368곳의 하자와 제품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출판사와 판매서점을 고소한 사건이다. 10년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며 단 한번도 승소한 적 없는 펑방화이는 왜 이토록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청년보가 지난 13일 보도한 기사를 통해 펑방화이라는 한 교사의 외로운 투쟁에 대해서 알아봤다. 펑방화이는 1

2016-06-16 오후 3:33:37

[해외통신원] 미국식 배심원재판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 재판은 판사재판을 기본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판사재판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영미 사법제도의 배심원 재판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배심원 재판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재판제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배심원 재판을 실제로 처음부터 최종재판까지 수행해 본 일이 있는데 미국의 사법제도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는 실제 배심원 재판을 경험해 본 이후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배심원 재판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미국식의 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 재판제도가 핵심이며 배심원제도를 기본으로 운용·발전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6-06-09 오후 4:41:06

[해외통신원] 중국 사회의 학원폭력,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논쟁 일으켜

지난 해 국내에서 일명 '용인캣맘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형사처벌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재가열된 적이 있다. 청소년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해자의 연령을 근거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법률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근래에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그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뜨겁게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내의 학원폭력문제는 이번 양회에서 위안구이런 교육부장관이 주요기제로 언급하였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었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차오지엔밍이 '전국검찰기관의 양회정신 학습관철에 대한 원격회의'에서 "학원폭력의 예방과 처벌에 대해 법치질서를 강화할 것"이라 다시금 강조한 바

2016-06-07 오후 5: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