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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통신] (19) 스스로 변호할 권리

    [헤이그통신] (19) 스스로 변호할 권리

    Ⅰ. 글머리에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범세계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차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스스로 변호할 권리가 문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아닌 피고인은 절차법 및 실체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적절한 방어를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강상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윤리규범의 구속을 받는 변호사와는 달리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절차 진행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의 실무에서는 일부 정치적 인물들이 재판절차를 자신의 유무죄와 관련한 방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선전

    [헤이그통신] (18) 도쿄 전범 재판과 잊혀진 피고인들

    [헤이그통신] (18) 도쿄 전범 재판과 잊혀진 피고인들

    1. 글머리에작년 11월11일은 도쿄 전범 재판의 판결이 선고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뤄진 뉘른베르크 재판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관한 문헌도 많으나, 도쿄 재판은 그 그림자에 묻혀 국제 사회에서나 학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도쿄 재판을 담당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① 평화에 반하는 죄(침략전쟁) ② 전쟁 범죄(전쟁법 및 전쟁관습법 위반죄) ③ 반인도적 범죄 등 세 가지 범죄를 관할하였는데 이들은 재판소 헌장의 규정에 따라 각각 A급, B급, C급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A급 범죄로 기소된 도조 히데키 전 수상 등 2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도쿄 재판은 1946년 5월3일에 시작되어 1948년 11월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헤이그통신] (17) 유도신문(誘導訊問)

    1. 글머리에예전의 증인신문은 증인이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담은 ‘증인신문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제출하여, 이에 따라 증인에게 그대로 묻고, 증인은 이에 대해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록 한 다음, 참여 사무관은 매 질문마다 증인의 답을 O, X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기초로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예전 속기가 쉽지 않던 시절, 그 많은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편법이었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유도신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증인신문 사항은 상대방 및 법원에 대한 증언내용의 고지를 위한 것일 뿐,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유도신문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2

    [헤이그통신] (16) 검찰의 지위

    1. 글머리에우리나라는 성문법 체제를 갖추고, 배심제도없이 법관에 의한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분명 대륙법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맡기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재판제도에는 알게 모르게 영미법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제도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조화한 절충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 각국의 사법제도가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수사 및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우리의 검찰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의미의 대륙법 국가와 영미법 국가에서의 검찰의 지위를 비교

    [헤이그통신] (15) 전자재판 (e-Court)

    1. 글머리에얼마 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바야흐로 전자재판이 현실화됨을 느꼈다. 일부 언론은 법정에 빔 프로젝트 등의 전자기기가 동원되는 것을 전자재판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제시에 시청각기기를 이용하는 것일 뿐, 진정한 전자재판과는 거리가 있다. 보통 전자재판이라고 한다면 각종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 제출, 보관되는 것, 각종 증거가 디지털 정보파일로 갈음되는 것, 비디오 연결을 통한 이격지에서의 증인신문 등이 가능한 것 등이 그 주요 요소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를 각 국의 사법절차에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법 서비스의 고객으로서의 국민의 인식 정도와 이를 구

    [헤이그통신] (14)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1. 글머리에필자는 지난 2월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보디아 법원 내의 특별재판부(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이하 ECCC)’ 판사들의 연수 목적을 위한 워크숍에 다녀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조직과 제도에 관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므로 이 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2. 역사적 배경가. 크메르 루지의 만행폴 포트(Pol Pot)의 크메르 루지(Khmer Rouge)가 1975년 4월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때부터 1979년 1월 베트남의 침공에 의해 축출되기까지 3년 8개월여의 이른바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영화 킬링필드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양민이 학살됐다

    [헤이그통신] (13)재판부 운영의 실제 - 합의제와 주심

    1. 글머리에밀로셰비치 재판을 진행하던 시절, 필자가 주심인지 여부에 관해 질문을 자주 받은 적이 많다. 그러나 이곳 국제재판소에서는 준비절차(pre-trial) 단계에서 준비절차 담당 재판관(pre-trial judge)이 있을 뿐, 일단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 관해서는 주심제도가 없이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 기회에 이곳 재판부 운영의 실제를 살펴보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관해서도 소개하기로 한다.2. 재판부의 조직과 운영가. 조직ICTY 상임재판관(permanent judge)의 수는 16명이다. 이들 중 7명이 상소심 재판부(Appeals Chamber)를 구성하고, 나머지 9명의 재판관들이 3명씩 나뉘어 3개의 제1심 재판부(Trial Chambers)를 구성한다. 2001년

    [헤이그통신] (12)법원모욕죄

    1. 글머리에 우리나라에서 법원모욕죄는, 형법 제138조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의 심리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정(法廷)” 모욕죄의 의미로만 이해되어 왔다. 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는 것만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고, 그 특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 법원조직법(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제55조는 법정 질서의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만을 처벌(6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 구류, 과료)하도록 하여, 그 어느 것이나 모두 법정에서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위와 같은 행위도 검

    [헤이그통신] (11) 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

    1. 글머리에전통적인 영미식의 재판에서는 구술주의, 직접주의의 요청에 따라,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만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그 본질상 전문증거(hearsay)로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곳 ICTY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응하는 경우 ‘주신문에 갈음하여’ 당해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절충적 제도를 발전시킨 바 있지만 (2007년 2월 22일자 헤이그통신: ‘증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참조), 이 경우에도 증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부분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영미법계 재판과 국제재판소에서 증인의 법

    [헤이그통신] (10) 증인과의 증언 준비(proofing) 및 그 한계

    1. 글머리에증인의 법정 증언에 앞서 당사자(검찰 또는 변호인)가 증인을 만나, 증언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증언 내용을 점검하는 등 증언의 준비를 하는 절차를 통상 ‘proof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proofing의 시행 여부와 그 허용 범위는 각국의 입법례와 실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를 포함하여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SCSL) 등 대부분의 국제재판소에서는 미국에서의 예를 따라 이러한 proofing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심재판부에서 검찰의 증인에 대한 proofing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후 ICTY와 ICTR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향후 그 전

    [헤이그통신] (9) 법정에서의 언어

    1. 서 언국제 법정과 국내 법정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크게 눈에 띠는 부분은 언어 문제이다.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부, 검찰, 변호인, 피고인의 모국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한 재판부내에서조차도 불어를 사용하는 재판관과 영어를 사용하는 재판관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 아래에서 언어라는 창문을 통하여 국제 법정의 제도와 현실 그리고 당면한 기술적 도전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2. 공식 언어와 피고인의 권리ICTY의 공식 언어(working language)는 영어와 불어이다. 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국제형사재판소(ICC),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등 다른 국제재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재판관은 물론 모든 직원은

    [헤이그통신] (8) 법정 변론

    1. 글머리에민사 재판장 시절, 변론종결 조서에 마치 부동문자와도 같이 기재되는 “소송관계 표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형사재판의 최후변론과 같은 것이겠거니 나름대로 결론짓고, 대리인들에게 왜 자기가 이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라고 요청을 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국제재판소에서 직접 재판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재판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서 필자가 생경하게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법정에서의 변론이었다. 2. 심판(umpire)으로서의 판사?필자가 배운 바로는 영미의 판사들은 마치 운동경기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서술은 증거조사, 특히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는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타당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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