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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통신] (7) 아! 이준 열사

    1. 글머리에다가오는 7월14일이면 이준 열사가 이곳 헤이그에서 순국한 지 100년이 된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국제회의에 참석을 거부당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유엔의 수장을 배출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실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법조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준 열사가 참석을 거부당한 바로 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헤이그협약 등의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 감회가 남다르다. 2. 고종의 특사 파견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안으로 군비경쟁을 금지하고, 전쟁수단을 적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국평화회의(World Peace Conference)가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후 1907년에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다시 헤이그에서 열리게

    [헤이그통신] (6)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능력

    1. 글머리에모든 증인은 법정에서 직접 판사 앞에서 구술로 증언하여야 하고, 증인의 법정 증언과 부합하는 진술서(prior consistent statement)는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영미법의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은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피의자(피고인 포함)의 진술서(statement) 또는 그에 대한 조사 녹취록(transcript)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2. 피의자의 권리검사 또는 수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i

    [헤이그통신] (5) 증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서언이곳 ICTY에서도, 대부분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실무와 마찬가지로 수사 단계에서 증인들로부터 진술서(witness statement)를 받는다. 이러한 진술서는 수사관(investigator)이 작성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진술조서와 같은 문답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증인의 서술만을 기재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즈음하여 증인과 사이에 진술내용을 확인하기만 할 뿐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는다. ICTY에서는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래 전통적인 영미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점차 영미법과 대륙법을 절충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전통적인 영미법의 태도가. 원칙모든 증인은 법정에서 ‘직접’ 판사 앞에서 ‘구술로’ 증언하여야 한다. 증인의 법정 증언과 부합하는

    [헤이그통신] (4) 재판 도중 판사의 경질

    1. 글머리에우리나라에서는 ‘공판절차의 갱신’이라 하여 일정한 절차 아래 재판 진행 도중에 판사가 경질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지만, 집중 심리제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재판 도중 판사가 경질되면 처음부터 재판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는 영미법계 국가이건 대륙법계 국가이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TY에서도 처음에는 이러한 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2. 판사의 일시적인 결원최초의 ICTY 소송규칙에는 재판관의 결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관 1인이 예컨대 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1심 재판을 담당하는 3인의 재판관 중 1인이 질병 기

    [헤이그통신] (3) 공소장일본주의의 실상과 허구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유래와 의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미의 재판에서 유래한 공소장일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륙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증거수집은 법원 내의 搜査 담당 판사(investigating judge)가 담당하며, 재판시에는 일건 기록(dossier)이 통째로 제출되어, 법관이 이에 기초하여 직권 서면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영미법에서는 수사 및 증거수집은 당사자, 즉 독립된 검찰이 담당하고, 재판시 사실 인정은 배심원에게 맡겨져 있으며, 판사는 절차를 진행하는 중립적인 심판(umpire)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일

    [헤이그통신] (2) 소송기록의 작성과 관리

    1. 소송기록의 종류이곳 국제재판소의 소송기록에는 ① 공소장을 비롯한 신청서, 변론요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와 재판부의 결정 등을 편철하는 소송서류철(case-files), ② 공판절차에서의 소송관계자의 진술을 기록한 속기록(transcripts), ③ 증거물 및 증거서류(exhibits), ④ 사건 일지(record book) 등이 있다.2. 소송서류철모든 소송서류는 원칙적으로 A4용지를 사용하고, 왼쪽에 세로로 두 구멍을 뚫어, 고정되어 있는 쇠고리에 끼우게 되어 있는 바인더에 편철한다. 두께 7.5cm 정도의 이 바인더는 딱딱한 표지 덕분에 세워 보관할 수 있는데, 한 권의 양이 차면 새 것을 사용한다. A4용지보다 크거나 작은 크기의 서류는 편철용 구멍이 뚫려 있는 A4용지 크기의 투명

    [헤이그통신] (1)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배려

    1. 글머리에형사합의 재판장 시절, 이혼 후 어린 남매를 키우던 피고인이 딸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남매로부터 “아버지가 구속된 후 냉장고가 비고, 집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술을 마셔서 실수한 것일 뿐이니,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은 적이 있다. 개가하여 다른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던 친모(고소인)는 자신의 사정 때문에 이들을 도저히 맡아 기를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달리 이 남매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난감해 하다가, 결국에는 “눈을 딱 감고” 중형을 선고하고 말았지만, 왜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을 맡아서 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 하고 아쉬워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2. 피해자와 증인의 역할형사재판의 목적 중의 하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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