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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건의 70%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민사사건의 70%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전체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는데, 대여금이나 양수금, 구상금, 임금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에서 이 같은 '깜깜이 판결문' 때문에 당사자가 패소한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발간한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민사사건의 신속성을 위해 제정된 민사소송법상 특

    고위·중견법관 포함 판사 70~80명 대거 사표

    고위·중견법관 포함 판사 70~80명 대거 사표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의 '사직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관 사직 규모가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70~80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직은 물론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른 판사라고 해서 이른바 '10조 판사'라고도 불린다)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중견 법관들도 사직 행렬에 앞장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장급에서는 김주현(60·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법원장과 이강원(61·15기) 부산고법원장, 민중기(62·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문용선(63·15기)·김필곤(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대(61·17기) 서울가정법원장, 김형천(63·1

    인권위 "이주민 70%, 코로나19 속 인권침해 겪어"

    인권위 "이주민 70%, 코로나19 속 인권침해 겪어"

    이주민의 70% 가량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적마스크나 재난지원금 지원 등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혐오 피해를 겪었다는 인권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인권위

    (단독) 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단독) 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변호사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학사관리와 전문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427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는 응답자의 76.3%인 1089명이, '야간

    (단독) 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단독) 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해 변호사의 70% 이상이 학사관리, 전문교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4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인 1089명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사관리의 한계 및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의 어려움(933명)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증가 우려(667명)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547명) △기타(78명)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이 사건 이 판결]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가해자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지만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의 차량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37676)에서 "4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손배 산정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고려   2015년 4월 전남의 한 사거리에서 두 차량이 충돌했다. A씨는 녹색신호에 따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70. 제50조(업무집행 방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의의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 중에서 대표자를 세워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업무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업무집행방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동일하다.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라서 오로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라고 한다. 담당변호사는 법

    [판결](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판결](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

    [판결]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판결]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행인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최근 A(당시 59세·여)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130680)에서 "2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 오전 7시께 B씨의 집 앞을 지나던 중 열려있던 대문 밖으로 B씨가 키우던 개 2마리가 달려나와 깜짝 놀랐다. 개들은 짖어대며 A씨에게 다가왔고, 겁을 먹은 A씨는 피하려다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첫번째 허리 척추뼈 몸통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 등 큰 부상을

    [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독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원료 공급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9290)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D전자담배의 공동대표인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전자담배 원료를 독점 공급하며 원료대금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립 1년'… 조정성립률 '70%' 넘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립 1년'… 조정성립률 '70%' 넘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권광중(76·사시 6회)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이진수(44·29기) 법무심의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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