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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ick] 일본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 한국은?

    [글로벌 Pick] 일본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 한국은?

      일본의 국민참여재판법인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재판원은 중의원 선거 유권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2015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지만, 보칙 제10조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는 재판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민법과 이를 반영한 개정소년법이 시행됐다. 개정소년법 보칙 제17조는 18세의 재판원 자격을 제한해 온 공직선거법 보칙 제10조를 삭제한다고 정하면서 18세 재판원이 가능해졌다.◇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우려도 = '고등학생' 재판원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법조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최고재판소와 각급 재판소는 홈페이지

    [글로벌 Pick] 일본, 고등학생도 ‘재판원’ 된다

    [글로벌 Pick] 일본, 고등학생도 ‘재판원’ 된다

      일본에서 '고등학생' 재판원이 나온다. 성인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민법과 소년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잇따른 시행에 따라, 18~19세도 재판원 후보자에 포함됐다. 재판원은 한국의 배심원과 같은 것으로 현재 일본에서 재판원 대상자인 18~19세는 약 3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1월 15일 재판원 후보자 명부 기재 통지서를 21만 3638명의 대상자에게 발송했다. 1일 기준으로 이들 중 3781명이 18~19세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18세 중 일부가 재판원 후보자가 된 것이다.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변호사업계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변호사업계

      법률신문은 2022년을 돌아보며  올 한 해 변호사업계 관련 보도 가운데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1. 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법률신문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린 처분에 관한 판결 201건(파기환송심 포함)을 전수 분석했다. 현행법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831억6500만 원 중 28.7%에 해당하는 1388억700만 원을 기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법무·검찰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법무·검찰

      법률신문은 2022년을 돌아보며  올해 법무·검찰 관련 보도 가운데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1. 윤석열 정부 출범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법률신문은 사법 분야에 초점을 맞춰 윤석열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 인사, 인적 네트워크, 정책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등용'과 '적소적재'라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법분야 공약이행률을 점검해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도록 했다.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헌법재판소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헌법재판소

        법률신문은 2022년을 돌아보며  올 한 해 헌법재판소 관련 보도 가운데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 경쟁헌재가 6월과 7월 잇따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경쟁이 25년만에 다시 시작됐다.   ▷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법원

    법률신문 선정 2022 뉴스 PICK - 법원

          법률신문은 2022년을 돌아보며  올 한 해 법원 관련 보도 가운데 주요 뉴스를 선정했다.   1. [사법부의 오늘] 시리즈법률신문은 올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사법부의 오늘] 시리즈를 보도했다. △지연된 정의 △'이상한 휴직' 논란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의심받는 공정성 △해법은… 등 연속보도를 통해 법원의 현 상황을 조명하고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 [사법부의 오늘] “법원 요즘 왜 이래요?”… 사건적체에 불만·한숨최근 들어 법원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권과 여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위기를

    [글로벌 Pick] 가상 유튜버 살해 협박… “실제 인간 겨냥한 것”

    [글로벌 Pick] 가상 유튜버 살해 협박… “실제 인간 겨냥한 것”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바타 캐릭터를 등장시켜 활동하는 이른바 '가상 유튜버'에 대한 살해 협박은 아바타 뒤에 있는 실제 인간을 겨냥한 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바타에 대한 협박은 캐릭터에 실존하는 신체가 없는 이상, 아바타 배후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14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인기 가상 유튜버인 V튜버 A 씨가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알려달라"며 트위터를 상대로 낸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V튜버 캐릭터가 기업과 정부기관의 홍보대사로 임명될 만큼 V튜버 산업이 빠르게 커지며 V튜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글로벌 Pick] 메타버스·가상 인플루언서 아바타 대상 범죄 “실존 인간과 동일성 여부가 쟁점”

    [글로벌 Pick] 메타버스·가상 인플루언서 아바타 대상 범죄 “실존 인간과 동일성 여부가 쟁점”

    일본의 V튜버(버추얼 유튜버)들이 모션캡처 기기를 착용하고 전신의 움직임을 캐릭터에 반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튜브 ‘yuna sasaki’,  ‘나리아 걸즈’ 채널 캡처>     아바타 캐릭터를 등장시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에게 한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는 아바타가 아닌 실제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가상 인플루언서 산업이 성장하며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악성댓글, 성희롱 등의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바타와 아바타를 직접 사용하거나 아바타를 본뜬 것으로 여겨지는 실제 사람 간 얼마나

    [글로벌 Pick] 미, 동성혼 권리보장법 제정… “공화당 참여한 초당적 법안”

    [글로벌 Pick] 미, 동성혼 권리보장법 제정… “공화당 참여한 초당적 법안”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13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이 법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州)에서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한 결혼은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동성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결혼존중법은 연방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과 관련된 연방 복지 혜택 제공을 금지한 ‘결혼보호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제정됐다. 앞서 2015년 연방대법원은 '오베르게펠 대 호지'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글로벌 Pick][인터뷰]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진실성과 독립성”

    [글로벌 Pick][인터뷰]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진실성과 독립성”

    <사진=연합뉴스>     김준현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변호사는 2017~2018년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지검장은 차관보급으로, 한국계 검사 중 최고위직이다.   뉴욕남부지검은 '월가 저승사자'로 불린다. 주가조작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해서다. 93개 미국 연방 검찰청 중에서도 필두로 꼽힌다. 세계적인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있어 복잡한 금융범죄 수사가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해당한다.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로펌과 뉴욕 연방남부지검을 오간 그의 커리어는 연방검사를 국가 변호사로 보는 미국에서도 이례적이다.

    [글로벌 Pick][인터뷰] “한국 글로벌 기업, 예방적 법무 강화해야”

    [글로벌 Pick][인터뷰] “한국 글로벌 기업, 예방적 법무 강화해야”

        26년간 미국 연방검찰 최고위직과 글로벌 로펌 파트너변호사를 오가면서 활약한 한국계 김준현(50·Joon H. Kim) 전 뉴욕 남부지검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 중인 한국 기업을 향해 "예방적 법무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직무대리는 9일 서울 서초구 법률신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주목을 받은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스타 검사'이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지능범들을 다수 수사한 '화이트범죄 전문가'이다. 2018년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에 복귀해서는 민·형사 소송과 국제중재 및 각종 규제 사건

    [글로벌 Pick][인터뷰] 주목하는 노동 이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공급망을 통한 기업의 책임’

    [글로벌 Pick][인터뷰] 주목하는 노동 이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공급망을 통한 기업의 책임’

          [  편집자주  ]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인권사무소(UN OHCHR)와 함께 13~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후생동 1층 대강당에서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신문은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이행과제'를 발표한 캐런 커티스(Karen CURTIS)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 △'국제적 인권보호체제와 법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팀 드 마이어(Tim DE MEYER)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자문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발표한 자비에르 보도네(Xavier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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