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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판결](단독) 전자담배 원료 공급 대가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전자담배 액상 원료를 독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했더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원료 공급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69290)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D전자담배의 공동대표인 A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D전자담배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전자담배 원료를 독점 공급하며 원료대금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립 1년'… 조정성립률 '70%' 넘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설립 1년'… 조정성립률 '70%' 넘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권광중(76·사시 6회) 서울중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장, 이용구(54·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이진수(44·29기) 법무심의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 주

    현직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반대"

    현직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반대"

    현직 판사 10명 중 7명은 미확정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판사 111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70%가 넘는 응답자가 상급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확정 민사 판결문 공개에는 70%가, 미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에는 이보다 많은 78%의 판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7.5%가 반대했다.

    헌재 "수능 70% EBS 교재 연계 출제… 교육권 침해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를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교육·입시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해 온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입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69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EBS는 지상파 방송국으로서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면 사교육 과열을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

    '부익부 빈익빈'… 변호사, 상위 10%가 전체 매출 70% 차지

    변호사 네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40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매출 상위 10%가 전체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사이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 9개 전문직종 사업자는 3만3000명이었다. 이들을 매출액으로 나눠본 결과 23.3%인 7800명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의 경우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1100명(25.8%)이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었다. 한편 상위 그룹으로 매출 쏠림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체 개인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

    (70) 이재시축

    (70) 이재시축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평생지기는 이재 권돈인(彛齋 權敦仁: 1783-1859)이다. 권돈인은 문과출신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로, 시를 잘하였고 특히 글씨에 뛰어났다. 그는 구양순(歐陽詢)풍의 글씨를 본받아 어떤 글씨는 추사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는 일생 동안 교유한 결과일 것이다. 추사의 문집을 보면 편지 왕래도 제일 많았고 글씨, 그림, 시평 등 다방면에 대해 동지 이상의 신교(神交)였다. 하지만 문집이 전하질 않아 권돈인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 자세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 이재시축(彛齋詩軸)은 1857년 초 여름, 즉 추사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쯤에 쓴 것으로 추정한다.권돈인이 추사의 제자 희원 이한철(希園 李漢喆)이 그린 대례

     "대법원 사건, 10명이 70%...대법관 출신도 사건 쏠림"

    "대법원 사건, 10명이 70%...대법관 출신도 사건 쏠림"

    지난 한해동안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했던 대법원 선고 사건 가운데 70%를 10명의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이 근무한 적이 있거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지난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 26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임한 사건 수가 많은 상위 10명이 전체의 69.96%인 184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 대한변협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을 조사해 발표한 바

    소득 5분위 학생도 '로스쿨 등록금 70% 이상' 지원

    소득 5분위 학생도 '로스쿨 등록금 70% 이상' 지원

    로스쿨에 재학 중인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들은 올해 신학기부터 전체 등록금의 100% 이상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득분위가 비교적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이라도 소속 대학에 따라 장학금 지원 비율이 차이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선안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2017학년도 1학

    "10명이 70%… 대법원 사건 수임도 쏠림·연고관계 선임 경향"

    "10명이 70%… 대법원 사건 수임도 쏠림·연고관계 선임 경향"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중 70%를 10명의 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이 근무한 적이 있거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점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데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사건 가운데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임한 사건 수가 많은 상위 10명이 전체의 70.2%인 1316사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총 373건을 담당했다. 그는 올해를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

    심리불속행 기각률 70% 넘어… 상고심 제도 개선 절실

    심리불속행 기각률 70% 넘어… 상고심 제도 개선 절실

    올 상반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0%대를 넘어섰다. 이유도 모른 채 상고를 기각당한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상고심 개편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됐던 상고법원 도입 법안이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상고심 개편 동력이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을 통해 재판을 가급적 1심에서 끝내고 상소를 줄이는 '사실심 강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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