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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위험표지 없이 가동보 공사… 시공사, 추락사고 70% 책임

    [판결] 위험표지 없이 가동보 공사… 시공사, 추락사고 70% 책임

    가동보(可動洑,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사진)가 비스듬히 세워져 통행로가 단절됐지만 표지판 등으로 경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시공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동보는 눕혀 두면 그 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유량 조절을 위해 세워두게 되면 통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0493)에서 "B사는 A씨 부부에게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2년 8월 경기도 파주시 가온호수공원 일대에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위해 가동보 설치공사를 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자전거를 타고 공원내 통행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

    [판결]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판결]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

    [판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판결]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 지점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와 가족 등 4명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76008)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김씨와 가족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김씨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교정기관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70%넘어

    법무부가 지난 12일 실시된 2015년 제1회 검정고시에 교정기관 수형자 402명이 응시해 286명이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전국 38개 교정기관 중 김천소년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진주교도소, 경북북부3교도소 등 13개 기관에서 응시한 86명은 전원 합격했다. 올해 교정기관 수형자들의 합격률은 71.1%로 수형자들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평균 합격률인 67%보다 높다. 수형자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2010년 67.7%에서 2011년 70.0%, 2012년 83.0%, 2013년 83.2%, 지난해 72.4%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정기관 수형자들이 검정고시에서 이처럼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은 전국 교정기관이 운영하는 검정고시반 덕분이다. 검정고시반

    [판결브리핑] '층간소음'에 방화, 70代에 징역20년 外

    '층간소음'에 방화, 70代에 징역20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의 항소심(2013노351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벌였다. 1층 주민이 집에 샌드백을 설치해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였다. 임씨는 말다툼 중 욕설과 반말을 듣게

    청년변호사 70~80% "이직 고민 중"

    청년변호사 70~80% "이직 고민 중"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석달만에 어렵사리 중소로펌에 입사한 A변호사는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으로 이직했다. 첫 직장이라 애정은 있었지만, 월급 수준이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휴가는커녕 주말에도 출근해 일을 하고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하는 상황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직장을 옮겼지만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야근 수당이나 연차 휴가를 달라고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접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A변호사는 올해 초 별산제 로펌에 들어가 사실상 개인 개업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를 분담해야 하는데다 들어오는 사건도 신통치 않아 고전을 거듭했다. A변호사는 지금, 보수는 낮더라도 안정적인 6~7급 공무원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국민 70% "법은 돈·권력 편 든다"

    국민 70% "법은 돈·권력 편 든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이 돈과 권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해결의 가장 유용한 수단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쟁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5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하단 관련기사>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강은영 연구위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녀 응답자의 76.3%는 우리 사회에는 돈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79.1%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거나 힘이 없으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법은 권력

    41억 세금 안내려 위장 이혼한 70代 부부 檢에 덜미

    수백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 갖가지 꼼수를 써가며 6년 동안 4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하고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허위양도한 혐의(조세범처벌법 및 지방세법 위반 등)로 홍모(77)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장이혼한 부인 류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인 류씨와 2005년 2월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가장해 본인 소유 부동산 중 강남구의 4층 빌라 1동(17채)과 강원도 땅 152만㎡ 등을 부인에게 이전했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 대지 등 남은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했고,

    수원지법, 7세 여아 강제추행한 70代 실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5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로 기소된 A씨(76)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리판단이 부족한 7세 여아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2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양(7·여)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안양지청, 형사조정 성립 70%넘어

    안양지청(지청장 김주현)은 지난달 형사조정 의뢰건수 102건 중 70% 이상을 성립시켜 높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안양지청은 형사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전직 중·고교 선생님으로 구성돼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병행한 것이 형사조정 성립률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안양지청은 "형사조정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검찰의 소모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조정능력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동 말리다 살인… 70代에 집행유예

    흉기 난동을 벌이던 4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정상이 참작돼 실형을 모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홍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노인 10여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무작정 훈수를 두다 꾸중을 들은 동네 주민 김씨가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다 죽이겠다'며 현장에 있던 한 노인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목에 갖다댄 것이 화근이 됐다. 모임에 참석했던 홍씨가 말리다가 김씨에게 붙잡혀 배를 한차례 찔렸으며, 김씨가 다른 노인에게 왼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다시 홍씨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홍씨는 땅에 떨어져 있던 흉기를 주워들고 김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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