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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등 3명 독살 70代에 사형 선고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8일 청산염(일명 청산가리)으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극에 달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수법이 무자비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29일 자신의 불륜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불륜에 대해 아내에게 충고해 준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도 청산가리 캡슐을 넣은 피로회복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대 대형로펌 올해 신규변호사 서울대출신 70% 육박

    올해 국내 주요 로펌들이 영입한 신규변호사들 가운데 서울대출신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6대 대형 로펌의 금년도 사법연수원 35기 및 38기 출신의 신규변호사 영입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26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23명, 세종·율촌 21명, 화우 19명 등 총 140명을 영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앤장의 경우 연수원 35기 출신 13명은 모두 서울대출신으로만 선발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이들 신규 변호사 140명의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무려 94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고려대 19명, 연세대 11명, 한양대 6명, 경찰대 2명 등이다. 성균관대·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외국어대·한국해양대 등 6개 대학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실형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형집행률 첫 70%대 기록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유형 미집행자 2,347명 중 73.8%인 1,731명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884명 가운데 1,248명이 집행돼 66.2%의 집행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6% 포인터 높아진 것이다. 2001년 51.6%에 비해서는 무려 20% 포인터 이상 높아졌다.하지만 해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집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해외로 도피한 127명 중 단 3명(2.3%)만이 검거돼 형집행이 이뤄졌으며, 2007년에는 151명 중 13명(8.61%

    처자 살해 70代에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올해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72)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2008고합590).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 장씨가 자신의 처(72)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장남(51)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장남 살해혐의에 대해서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점퍼와 양말 등에서도 피해자(장남)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 스스로 자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의 처 살해혐의와 관련, 피고인의 옷 등에서 아무런 혈흔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어 무죄를 인

    법원 "주인사칭 부동산사기, 중개인책임 70%"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중개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현재의 거래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한모씨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김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중개업자 김씨는 올 초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안모씨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은뒤 등기부등본에서 그가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더 거세진 여풍'… 신임 법관 70%가 여성

    '더 거세진 여풍'… 신임 법관 70%가 여성

    대법원은 21일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9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사법연수원 37기출신 법관 96명(36기 1명 포함) 가운데 69.8%인 67명이 여성으로 지난해보다 ‘여풍’이 거셌다. 작년에는 법관 97명 중 47명(48%)이, 예비판사 90명 중 57명(63%)이 각각 여성이었다.이에 따라 전국 법관 2,307명 중 여성법관은 496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이날 임명된 법관 중에는 이색 경력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강주리 의정부지법 판사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변리사시험에 합격,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 업무를 했었다. 김병국 안산지원 판사와 박병민 서울동부지법 판사, 왕지훈 서울중앙지법 판사 역시 학부에서 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변리

    거짓 고소 남발 70代 노인에 실형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19일 거짓 고소를 남발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77)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심판기능과 형사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호하고 피고소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의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무고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판사는 이어 “이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지만 수차례에 걸쳐 거짓 고소를 일삼고 검찰이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를 제기하기까지 했으며 법원의 설명에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고령이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03년 10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금

    살인미수로 구속된 70代… 검찰 도움으로 피해자와 화해

    이웃간의 사소한 오해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화해하고 석방됐다.경주지청(지청장 황보중)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최모(70)씨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유도, 이웃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피의자 최씨는 지난달 22일 이웃 주민 박모(69)씨가 고의로 자신의 논에 농약을 살포해 벼를 죽게 했다고 오해를 해 삽으로 박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사건을 맡은 이방현 주임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후 자식같은 벼가 말라죽어 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최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정황과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내 피해자와

    "운동부 학생 왕따… 학교측 책임이 70%"

    교내 운동부 학생이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학교측은 이에 대한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집단 따돌림 사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기도 의정부시 A중학교장이 가해 학생인 B군과 학부모 20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인 C군이 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전학 온 경위를 알고 있는 학교측은 C군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사들이 감독과 보호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가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학내에서 일반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할 경우 통상 학교측에

    법률신문 15년 애독하며 방통대법학과 졸업한 70代 약사

    15년간 법률신문을 구독하며 꾸준히 법학지식을 쌓아온 약학박사가 있어 화제다.화제의 주인공은 진주시 장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영(73)씨.정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주동명고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진주경상대 수의학과와 원광대 약학대학을 졸업, 동아대학교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한 만학도이다.현재 진주시 약사회장과 진주라이온스 클럽회장을 맡고 있다.또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경남지부 특별위원, 진주시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쳐왔으며 93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후진양성에도 관심이 많아 지난달 23일에는 자신처럼 힘든 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모교인 진주동명고에 장학금 5,000만원을 내놓기도 했

    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내 전관출신 변호사가 70%

    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내 전관출신 변호사가 70%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가운데 70%가 전관출신 변호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94%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개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권에 든 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출신은 305명(70%)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지법의 경우 지난 3년간 10위권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출신이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4명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중 27명(90%)이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나타났다.특히 전관변호사 305명 중 287명(94%)은 퇴직 직전 근무지에

    개인회생시청자 70% 흑자가계 전환

    개인파산·회생제도가 채무자들을 회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가운데 70%가 변제계획 인가후 가계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개인파산 신청자의 12.8%가 개인파산 신청후 가계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돼 개인파산·회생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연구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파산이나 회생이 이들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결과 개인파산 신청당시 가계수지가 적자였다고 응답한 대상자 48.8%가운데 36%가 면책후 가계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면책된 대상자의 30%와 회생결정을 받은 26%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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