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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본인확인 안한 백화점에 카드대금 70% 책임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카드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점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자신 몰래 부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물게된 김모씨(50)가 모 백화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16777)에서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3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는 신용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신용카드회원 본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매출전표상의 서명과 신용카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직원들이 물품을 판매할 욕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한씨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원고가

    헬스장 기구 안전확인 소홀 운동중 사고 본인과실 70%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본인 과실을 70%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崔漢洵 판사는  헬스장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57)가 헬스장의 보험사 (주)신동아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373212)에서 지난달 16일 “피고는 원고가 헬스기구의 작동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외한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원고가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전 운동기구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한 점, 운동기구의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

    법관 70% "대법관 임명때 '추천위' 자문 꼭 거쳐야"

    현직 판사 10명중 7명 꼴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때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6∼20일 예비판사를 포함해 전국의 법관 1천9백74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신망을 통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법관중 설문에 응한 5백23명 중 70%가 넘는 3백75명이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대상자를 임명제청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1안에 찬성했다.반면 자문절차를 '임의적'으로 거치는 2안을 선택한 법관은 1백48명(28.3%)에 그쳤다. 특히 고법부장 이상의 고위급 법관(사법연수원 10기 이상)들은 많은 사람이 2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지법

    변호사 70% '특검제' 도입 찬성

    변호사들은 특검제 도입에 대해 찬성이 69.1%, 반대는 25.1%로 정치적 대형사건의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 시비가 있으므로 특검제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변호사들은 여·야 정치인 비리수사 및 선거사범수사 등 정치권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검찰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34%, "의심스럽다" 46.5%, "공정하다"는 의견은 19.6%에 불과해 변호사들의 80% 정도는 정치권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최근 전국의 변호사 4백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검사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44.7%가 "검찰독

    2002년도 사시 1차시험, 단순택일형 70~80% 출제

    법무부는 내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을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처럼 단순택일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단순암기식의 출제관행에서 벗어나 법조인으로서 논리적 사고능력 및 종합적 사례해결 능력을 검증키 위해 다양한 형식의 문제유형을 개발, 내년도에는 단순택일형과 새 문제유형을 각각 50%정도씩 출제하고 새 문제유형을 점진적으로 70%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새 문제유형으로 출제할 경우 짧은 시간내 수험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아 내년에는 종전의 단순택일형 문제를 대폭 출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택일형의 출제규모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략 70-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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