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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법조계 결산

    2016년 법조계 결산

    [2016년 법조계 결산/재야] 경쟁심화·인접직역과 갈등 고조 ‘내우외환’

    [2016년 법조계 결산/재야] 경쟁심화·인접직역과 갈등 고조 ‘내우외환’

    2016년 재야법조계는 밖으로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 침탈 시도와 안으로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었다. 여기에 법률시장 침체까지 장기화하면서 변호사들의 생활은 날로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월수입 300만~600만원에 그치고 있고, 월 평균 수임사건 수마저 올 상반기 1.69건대까지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정운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 사건으로 변호사업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변호사단체가 나서 '전관예우 방지' 등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속속 내놨지만 불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등

    [2016년 법조계 결산/법무·검찰] 전·현직 검사장 잇단 구속 '충격'

    [2016년 법조계 결산/법무·검찰] 전·현직 검사장 잇단 구속 '충격'

    2016년 법무·검찰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패척결과 수사력 강화를 천명하며 힘차게 새해를 열었지만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홍만표 전 검사장과 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법정에 섰고, '넥슨 공짜 주식' 의혹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후배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말에는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검찰을 덮쳤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2016년 법조계 결산/헌재] 12년만에 또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법조계 결산/헌재] 12년만에 또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2016년은 '헌법재판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가 12년만에 다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개혁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지난 7월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법조계 결산/법원] 대법원 ‘제기능 찾기’ 숙제로

    [2016년 법조계 결산/법원] 대법원 ‘제기능 찾기’ 숙제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연이은 법관비리로 사법신뢰가 추락하자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0월 14일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년 사법부는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상고심 제도 개편의 핵심인 상고법원 도입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법률심이자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제기능 찾기는 숙제로 남았다.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의 여파도 법원을 덮쳤다. 100억원대의 수임료 등을 받은 혐의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급외제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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