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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조계 결산

    [2017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2017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2017년 법조계는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야 할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홍을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잇따라 법정에 세우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대규모 인적 쇄신과 고강도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변호사업계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결국 지난 8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얻던 세무사 자격을 잃게 됐다. 변호사업계는 행정사와 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

    [2017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인접직역 자격사 직역침탈

    [2017년 법조계 결산 - 재야] 인접직역 자격사 직역침탈

    올해 초 치러진 변호사단체장 선거에서 당선한 김현(왼쪽) 대한변협회장과 이찬희(오른쪽) 서울변회장.   재야법조계는 연초 새로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취임해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하지만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 등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변호사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와 삭발 투쟁까지 진행하며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얻던 세무사 자격을 잃게 됐다. 3월에는 국내 법률시장이 미국에도 3단계 개방되는 등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날로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변호

    [2017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법무부 ‘탈(脫)검찰’ 본격화

    [2017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법무부 ‘탈(脫)검찰’ 본격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67년만에 첫 비(非) 법조인 출신으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검찰의 수장을 맡게 된 문무일(사진 오른쪽) 검찰총장.   법무·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2017년 한해도 숨가쁘게 보냈다. 검찰은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월 17일 기소하며 사건을 일단락했지만,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며 시련의 시기를 맞았다. 특히 새 정부는 몰론 여야 정치권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주문에 직면해야 했다. 박상기(65) 법무부장관과 문

    [2017년 법조계 결산 -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탄핵 인용

    [2017년 법조계 결산 -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올 한해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헌재는 3월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끊어내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드높였다. 하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토록 한 탓에 심리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일부 불거져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숙제도 남겼다. 또 올초부터 열달 가까이 이어진 소장·재판관 장기 공백 사태로 몸살을 앓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헌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2017년 법조계 결산 - 법원] ‘김명수 코트’ 파격 출범

    [2017년 법조계 결산 - 법원] ‘김명수 코트’ 파격 출범

    사법부는 연초 불거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진상조사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요구해 법원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전국법관 대표회의 측이 요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도 수용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방침대로 법관 인사 이원화와 평생법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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