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Law Makers

    Law Makers

    [Law Makers]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존중…법사위 안정적 운영 노력”

    [Law Makers] 기동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할 말은 하면서 상대방 존중…법사위 안정적 운영 노력”

              "모범적 법사위 운영의 전형을 만들어내겠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후반기 법사위 운영 방침에 대해 '밥값하는 국회, 일하는 법사위'를 강조했다. 상임위 위원들이 지켜야 할 점으로는 '소통과 자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사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향하겠다"면서도 "할말은 하되,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금 사실상 멈춰있다. 법사위에는 고유법 1214건이 계류 중이다. 미상정 법률안이 316건이고,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898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으로 법사위 법안

    [Law Makers]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Law Makers]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64년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촌의 삶과 서민의 현실을 보고 자라면서 공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동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지검을 시작으로 15년간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시절 2조 원대 금괴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등 수사통 면모를 보였다.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를 끝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이 지역을 지킨 3선 의원이다. 이 지역 출신이 당선된 것은 40년

    [Law Makers]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Law Makers]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제 임기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균형과 견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입법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법규범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상적이고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 형성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 해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수는 3

    1. 1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