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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회생법 제4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제4판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종합편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이 추가됐다.    또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등 실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 등 디지털 플랫폼 출현에 따른 쟁점들도 추가됐다.    특히 종합편에서는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도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대법원이 27일부터 실시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앞서 13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과 외교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3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 서비스를 설명한 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접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에 대한 변호사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 및 사법정책 안건들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해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부장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교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1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던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일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797).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984).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20).     A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불륜 들통나자 아내 폭행' 판사에 정직 2개월

    내연녀와의 불륜이 들통나자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판사 등 현직 법관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A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판사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A판사는 이를 거절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또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함께 11회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진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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