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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인용… 검찰총장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인용… 검찰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서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의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윤 총장을 해

    [판결]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판결]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7).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지인 C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와 C씨가 놀라 도망을 치자 이들을 쫓아 머리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재차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같은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 당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소송 10일 첫 재판

    '공무원 신분 당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소송 10일 첫 재판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2020수6304)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21일 결심… 내년 1월중 선고 전망

    이재용 파기환송심, 21일 결심… 내년 1월중 선고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결심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결심공판 전인 7일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2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특검 측은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와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 12월 28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 12월 28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기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간 중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판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前 대통령, 1심서 징역형

    [판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前 대통령, 1심서 징역형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685).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안양지원 판사 2명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 판사·직원 '자가격리'

    안양지원 판사 2명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 판사·직원 '자가격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판사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안양지원은 29일 오전 A 판사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다. A판사가 검사를 받으면서 24일 이후 A판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판사 6명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지원은 A판사 등과 같은 재판부 소속인 판사와 직원 등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료… 판단 향배 주목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료… 판단 향배 주목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 대한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심문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 심리 착수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 심리 착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30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59·23기) 변호사가,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사진) 변호사가 각각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

    “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임선숙(오른쪽 두번째)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25일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 짜증 섞인 어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는 듯 혼자서 웃거나 중얼거리기도 했다.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2 변론 과정 중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짧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0초만 하세요"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줬다.  #3 명도사건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차임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코로나가

    [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 위법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1).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검찰총장은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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