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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10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노1962·2019노2657).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판결] 허영인 SPC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부인에게 넘긴 뒤 회사로 하여금 수백억원대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5).     허 회장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임원들과 공모해 이씨와 회사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이전하기로 한 혐의를 받았다. 허 회장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로 하여금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판결]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

    인천 법조계가 인천지역 내 고법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와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은 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홍승기(61·사법연수원 20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천변회 소속 조용주(48·26기) 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55·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52·32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토론했다. 인천 법조계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코로나 극복' 캠페인 동참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코로나 극복' 캠페인 동참

      장준현(56·사법연수원 22기) 의정부지법원장이 3일 허부열(58·18기) 수원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저명인사들이 손글씨로 '#힘내라대한민국' 등의 응원 메세지를 써서 SNS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날 장 원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의료진, #힘내라 우리법원, #힘내자 우리모두'라는 글을 작성해 법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며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이임성(58·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등을 지명하며 릴레이 배턴을 넘겼다. 장 원장

    ‘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 ‘위치 추적’ 이렇게…

    수원지법 법관들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이 제도를 숙지하기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열공'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허부열 수원지법원장과 형사부 법관 17명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장 심선옥)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는 미결구금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 중 3분의 1 이상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도

    [판결](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판결](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사 기자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과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연구용역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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