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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 이판결]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 신분은

    [이사건 이판결]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 신분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점검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파견 근로가 아니므로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8나206263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연구소에는 1만여명에 달하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라며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장비 예방·점검 업무와 남양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연구·개발업무는 명확히 구별돼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판결]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2002년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15년 만에 이뤄진 경찰 재수사로 검거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489).     양씨는 2002년 5월 퇴근하던 다방 여종업원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다음 날 A씨 통장에 든 돈을 찾고, 같은 해 6월 한 은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판결]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판결]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3911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원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잇따른 기피 신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잇따른 기피 신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공동 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부가 결국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1심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번 재배당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장이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

    조국 前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23일 '영장심사'

    조국 前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23일 '영장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23일 열린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내지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지 55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그를 기소한지 45일만이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핵심인물에 대해 구속영

    '美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대학생 4명 구속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해 영장심사를 실시한 뒤 같은날 오후 9시 40분께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6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명 부장판사는 이 중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대법원 양형위, 내달 25일 '화이트 칼라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화이트 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는 사회적 비중이 있는 지위에 있는 인사가 그 직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뇌물범죄 등 공무원범죄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미랑 한남대 교수가 '뇌물범죄의 양형'을, 송오섭(46·사법연수원 34기)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2009년 7월 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해 시행했는데, 이후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판결]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판결]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53).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경 부하 여직원인 B씨와 모 주점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물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손을 잡기는 했으나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이라며 "B씨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일한 지 얼마되지 않은 같은 달 22일 이 의원에서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사고를 당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판결](단독)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키장 회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2018다237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C사에 가입비를 내고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로 인정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스키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사실상 스키장 기능 상실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이른 새벽을 제외한 좋은 시간대에는 부킹이 되지 않는 등 예약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골프장 선불 회원에게 선불이용권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회원의 주장이 계약자체를 해지할 사유는 아니지만 중도 탈회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선불회원권의 전체가격이 아닌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인 A·B사가 골프장 회원권 모집 및 거래를 알선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선불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9나2007400)에서 "C사는 A사에 865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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