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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판결]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계약 연장·갱신으로 5년여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MBC가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46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MBC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2014년부터는 MBC와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7년 MBC는 A씨에게 기간만료로

    사법접근센터 5개월… 법률상담 '북적' 기관상담 '썰렁'

    사법접근센터 5개월… 법률상담 '북적' 기관상담 '썰렁'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에는 다른 법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사법접근센터'다(아래 사진). 법원 건물 외관에 쓰여진 '민원동' 간판 밑에는 '사법접근센터'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민원동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이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법접근센터를 안내한다. 민원동 정문에서부터 바닥에 형광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 눈에 잘 띄게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 단번에 닿을 수 있다.     사법접근센터는 총 4개의 부스로 운영된다. 법률상담 부스 2개, 민원안내 부스와 유관기관 상담 부스가 각각 1개씩이다

    [판결]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판결]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인재개발실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13). 함께 기소된 재무관리처장 B씨와 전 자원기반본부장 C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2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을 맡은 A씨는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수정하는 등 위계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은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판결]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씨, 징역 7년 확정

    [판결]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씨, 징역 7년 확정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772).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힌

    김 대법원장, 법학계 인사들과 '상고제도 개편 방안' 첫 간담회

    김 대법원장, 법학계 인사들과 '상고제도 개편 방안' 첫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학계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하며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24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과,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장과 법학계 학자들이 상고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고제도 개편 논의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점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 방향 및 향후 추진 방식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 주요 상

    [판결] 금품 전달 중간자라도 받은 돈 분배 재량 있다면 처벌 가능

    [판결] 금품 전달 중간자라도 받은 돈 분배 재량 있다면 처벌 가능

    선거과정에서 받은 부정한 돈에 대해 배분 방법이나 액수 등을 판단할 재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돈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부정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655).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도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충

     양 前 대법원장,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첫 재판 출석

    양 前 대법원장,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첫 재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제1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을 받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인 22일 오후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행정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행정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해산 절차는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3일 한유총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9아11673). 이날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

    [판결]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기사에 허위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판결]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기사에 허위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대기업 총수와 내연관계가 있는 여성이 관련된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적인 영역에 대한 허위의 표현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내연녀는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도 담겼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씨 관련 기사에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전쟁이라는 등 위기감 고조시키고 지는 첩년 전용기 태워 쇼핑 보내랴, 순실이 일당에게 삥뜯기고 가지가지'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판결]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대상 아냐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먼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오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2016두345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모씨는 2012년 오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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