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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과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는 12일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부천지원 조정위원회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지역내 고등학생 10명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 중 성적과 품성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 법관들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진로상담을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포 하성고에 재학 중인 배정우 학생은 "장차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석명권과 구술변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 1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본원과 지원의 민사재판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들이 민사재판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창석(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민사단독재판과 항소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단독판사의 역할은 △실체에 관한 판단자 △사건 관리자 △법정의 주재자 △재판부 리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사건의 선별과 관리, 주장·입증 지연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관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관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9고합188).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나머지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다. 이들이 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따라서 사실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206104)에서 "정씨는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A씨는 장씨의 소개로 정씨에게 월 2%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정씨를 소개시켜 준 장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장씨가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장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장

    대법관들, 의견 엇갈릴 때 토론·설득보다 각자 소신 선택

    대법관들, 의견 엇갈릴 때 토론·설득보다 각자 소신 선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김명수 코트(Court)에서는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전원일치 비율이 높았던 양승태 코트와 비교하면 소수의견 표출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전·후 임명된 대법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과거와 달리 대법관들이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절충하려는 노력이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에 상고된 전합 사건의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양 전 대법원장 때와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 金 '소수의견' vs 梁 '전원일치' = 김명수 코트에서는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가장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김명수 코트(Court)를 구성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수 코트에서는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비해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든 대신 대법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코트(Court)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이끄는 이른바 '주류(主流)' 대법관들이 사라졌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관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코트 출범 이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들었다. 양승태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33.6%였지만,

     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Beyond 30년,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2003년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손용근(66·사법연수원 7기) 한양대 특훈교수가 축사를 하고, 함께 기념식수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률문화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상순(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이 토론을 한다.    이어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위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변호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다20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과 하자진단비용 등을 A씨가 먼저 지급하고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패소하면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9다222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열어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열어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8일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대법정에서 '제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부산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소년보호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사건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의 후원을 받았다. 이날 총 26개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6개팀이 경연을 벌였다. 대상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경남여고의 '대경남저스틴'팀에 돌아갔다. 금상은 대덕여고의 '대평성대 동아리'와 동천고 '정의 동아리' 팀이 차지했다. 부산여고 '유스티티아 동아리'팀, 브니엘고 '솔로몬'팀, 부산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감정평가사가 과실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자산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자산평가 절차가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300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경기도의 I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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