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법원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추모문집 발간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추모문집 발간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기념 추모문집 '반짝반짝 빛나는 판사 이승윤' 발간식을 열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이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초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이 판사는 시아버지상을 치른 뒤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복귀 후 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휴일인 전날 출근했다가 날을 넘겨 이튿날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퇴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모문집은 이 판사의 동료인 김윤정(43·32기), 김재령(43·32기), 이민영(41·32기), 이의영(43·32기), 정승연(43·37기), 주선아(43·33기), 진현

    법원공무원교육원, 국립오페라단 초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법원공무원교육원, 국립오페라단 초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8일 경기도 일산 법원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국립 오페라단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개원 40주년을 맞은 교육원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음악회에는 250명의 법원 공무원과 교육생,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국립 오페라단은 이장직 음악평론가의 해설 속에 '사랑의 묘약'을 공연했다. 오상택 테너(네모리노 역)와 이경진 소프라노(아디나 역), 이규봉 바리토너(벨꼬레 역) 등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했으며, 연출은 김숙영 성신여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교육원 관계자

    서울회생법원·캠코,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캠코,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8일 강남구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센터에서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처분 유예 △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과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지원 △융자·회생컨설팅 △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 투자자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

    고유정 "전남편 훼손 복잡한 사정 있었다…답변 거부"(종합)

    고유정(36)이 피해자인 전 남편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고씨에 대한 7차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를 상대로 한 검찰 및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고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고씨는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재판은 10분간 휴정된 뒤 다시 이어졌다. 검찰은 고유정을 상대로 40차례 질문을 이어가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강원랜드 비리' 염동열 징역 3년 구형…"적폐청산"vs"정치수사"(종합)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8)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이번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탁 명단을 작성해 강원랜드에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을 강하게 요구했고, 반드시 채용돼야 하는 사람들을 찍어주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정치적 권세와 지위는 강원랜드에서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판결]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판결]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절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을 하며 지낸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54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B씨는 사찰에서 불교식묘원, 실내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B씨는 A법인이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모 사찰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의 업무를 했다. B씨는 업무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한 뒤 A법인에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가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에 장학금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에 장학금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7일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사단법인 보물상자 날개장학회(회장 양일상)와 함께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자립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법원과 교회, 장학회는 경제적 사정 및 가정상황을 고려해 보호소년 10명을 선정했고 이들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사업 지원대상을 가정폭력피해아동이나 보호소년 등으로 확대했다. 이 원장은 "청소년 비행 문제는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문제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

    [판결](단독) 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판결](단독) 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유명 항공사 부기장이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강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A씨가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B씨와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938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33·남)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필라테스 강습소에서 1주일에 2~3회씩 C씨로부터 강습을 받았다. 보름 가량 후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요추 4~5번 사이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병했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는 디스크의 핵이 터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판결](단독)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판결](단독)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7두743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