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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소송(2017두698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폐증 특성과 입법목적을 종합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국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어느덧 종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각 구단들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각축을 벌이면서 야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많지만 그 가운데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아 다친다면 구단이나 야구위원회 측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 정규

    [판결]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판결]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의 강의에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을 찾아내고, 학생에게 금품을 줘 자신과 동료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를 학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37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I학교법인 소속 B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됐다. I법인 이사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라고 요구하고 △동료교수를 모해하고자 학생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같은해 10월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판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2018고합306).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인용

    법원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64)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12일 법원이 행정착오로 검찰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뒤 곧바로 나온 인용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13일 "손혜원 명의의 목포 부동산에 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52)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결정을 했다. 다만, 손 의원이 재단과 법인 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 산정 횟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의 위반횟수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벌점이 높으면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됐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의 보상'이 포함됐는데, 강제징병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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