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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여자친구 동의없이 나체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여자친구 동의없이 나체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754).     A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B씨와 사귀었다. A씨는 그해 3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면서 B씨를 억압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성관계 후에도 재차 B씨의 상반신을 촬영했다. 검

    [판결](단독)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판결](단독)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이사가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도금채권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신주발행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98조가 개정돼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에서 '공정성' 요건이 추가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회생채무자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2004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리조트와 B사는 모두 C회장이 실제 사주인 곳으로 C회장의 아내 D씨는 B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였다. 2016년 A리조트가 영업실적 악화로 회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자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판결] “2019년 변리사 1차시험 1개 문항에 복수정답 인정 된다”

    [판결] “2019년 변리사 1차시험 1개 문항에 복수정답 인정 된다”

    올해 시행된 제56회 변리사시험 1차시험에서 1개 문항에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9구합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실시된 변리사시험에 응시했다가 1차시험 합격선인 평균 77.5점에 한 문제 차이로 미달해 탈락했다. 정답을 확인하던 A씨는 민법개론 과목 중 문항 A형 33번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공단은 '계약금을 수령한 매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469).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3~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다섯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3일 김상환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 '[특별대담]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에서는 토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특검 "총선 경종" 金 "불법 없다"(종합2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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