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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어떤 양형 이유(김영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박 부장판사가 10년 넘게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겪은 가정폭력·산업재해·성폭력 사건 등을 둘러싼 뒷 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법의 한계와 판사로서의 고뇌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쓰곤 했었다"면서 "양형이유에서 기록 뒷면의 눈물을 전부 담을 수 없었는데, 그 사연들을 풀어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안종배 한세대 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울산지법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과 조정위원, 직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리걸테크(Legal Tech)'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모습과 AI(인공지능) 변호사·판사의 등장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사고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법관 및 직원을

    [판결]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 불공정 약관 해당

    [판결]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 불공정 약관 해당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공제계약' 중 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의 신뢰 확보를 위한 공제계약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강종성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114467)에서 "협회는 B씨와 공동으로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B씨가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협회가 1억원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판결]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A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며 "어제 얘랑 갔는데, 술 먹고 뻗어서 잤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여성인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

    [판결]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판결]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할증요금을 받을 지역이 아닌데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부당요금 징수 금지의무를 두번 위반할 경우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실수로 미터기를 잘못 만져 할증요금을 받

    [판결]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판결]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1년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의 아버지

    ‘사막화 방지’위한 작은 정성… ‘지역축제’로 결실 맺어

    ‘사막화 방지’위한 작은 정성… ‘지역축제’로 결실 맺어

      2019년 몽골 희망원정대와 보르노르 학교 교직원·학생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원에 비가 내려 바람이 습했다. 도착 전 사흘간 내린 비로 고랑이 파이고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다. 연 평균 강수량이 300㎜에 불과한 몽골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비포장 도로에 흙이 질펀해져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버스가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통역을 맡은 현지인 절라(33)가 말했다. 수도 울란바토르(Ulanbataar)에서 북서쪽으로 130㎞가량 떨어진 인구 5400명의 소도시 보르노르(Bornuur)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법원 국제봉사단

    [판결]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법원 "변경은 무효"

    [판결]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법원 "변경은 무효"

    2010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자, 택시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강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다2076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판결]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판결]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판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자 처분변경 받았어도 기소 가능

    [판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자 처분변경 받았어도 기소 가능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이미 받았더라도, 검사는 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호처분 변경과 공소제기는 별개라는 취지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768).     보호관찰대상자는 집으로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직접 응답해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12월 친구인 B씨에게 응답을 부탁하

    [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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