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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

    [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男,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징역 1년'

    [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男,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징역 1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526).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

    [판결]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 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확정

    [판결] 대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 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확정

    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도 정지했다. 대법원은 앞서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19무749)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냈다. 이후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반성 없다"(종합)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

    [판결]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판결] 조카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치자 오히려 무고… 목사, 실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오히려 조카를 무고했던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36).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정 무렵 외조카인 B씨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B씨 집 앞에서 만났다. A씨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B씨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를 간음하려 했다. B씨는 완강히 저항하며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국감-서울고·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논란에 "법과 양심 따라 판단"

    [국감-서울고·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논란에 "법과 양심 따라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가 이뤄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서울·수원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중기(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원장은 "조씨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영장전담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총 징역 13년 구형…윤씨, 무죄 주장(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

    [판결]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판결]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007).     경매업자인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부당이득금을 안 주면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1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

     춘천지법, '청사관리위원' 위촉식

    춘천지법, '청사관리위원' 위촉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7일 춘천시 공지로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법 청사관리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청사관리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법원청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위촉식에 참가한 청사관리자문위원 13명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음악, 조형,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청사의 신축·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설계, 건축에 관한 사항 △청사의 구조변경과 사무실 등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사의 안전유지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청사의 공간구성, 조경, 문화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원장은 "춘천지법 청사가 오래되고 증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매수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전주시 덕진구에 5층 규모 빌딩에 있는 점포를 4억원에 분양받았다. 빌딩을 신축한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는데, A씨에게는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면서 '건축회사는 최초 임대분양 시 A씨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

    [판결](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판결](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3258)에서 최근 "B씨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판결]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주상복합건물 수도 밸브를 잠궈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공급을 막은 임대용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임대용역업체 재무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1).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건물주와 퇴거 문제로 분쟁중이던 거주자들에게 누수 등을 이유로 바닥배관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내쫓기 위한 핑계라 생각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7월 '건물 전체 누수가 심해 단수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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