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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갑질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 배중호(66)씨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에게 반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혐의인데, 도매점 거래처 및 매출 정보는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광주법원, 제16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 '단체 1위'

    광주법원, 제16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 '단체 1위'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등이 연합한 광주법원팀이 9일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체 1위에 올랐다.    서울동부지법은 단체 2위, 부산법원(부산지법, 부산고법 등)은 단체 3위를 차지했다.   의정부지법 배드민턴 동호회가 준비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원 배드민턴 연합회(회장 이정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원 25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남녀혼합복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관계자는 "전국 법원 가족들이 1년간 갈고 닦은 배드민턴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함께 땀흘리고 화합·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며 "승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패자에게는 패배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가습기 살균제' 새 재판부 "진지한 성찰 바탕으로 공방했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새로 맡아 심리하게 된 재판부가 "대단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탕에 깔린 사태에서 법리적·사실적 공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의 측면에서 그야말로 사회적 참사라 불리는 결과가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지만,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주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앰네스티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해야"…법률의견서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판결한 것을 거

    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징역 5년 구형(종합)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판결]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4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이,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씩이 선고됐다. 그외 간부들에게도 징역 6∼9년이 선고됐다(2019고합283).     강씨 등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워 수천여명을 현혹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4500억원대의 투자금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종합생활용품 유통사 대표인 A씨가 '매직블럭' 상표권자 B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한 'Magic Block' 표장이 자신의 'Ultra Magic Block' 표장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수원가정법원, 본·지원 '교류 간담회'

    수원가정법원, 본·지원 '교류 간담회'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4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방송 신관 6층 회의실에서 '본·지원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가정법원은 가사 판사 등 간담회 참석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후견프로그램 추진 계획 및 각 지원 후견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설명했다. 또 엄상섭(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혼 관련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김성민 조사관이 '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집행감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본원과 지원이 재판업무와 복지제도 등을 공유하고 균등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결]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판결]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78).     A씨는 2018년 2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인근 대로에 주차된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량을 화물차와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를

    '공관 리모델링' 지적 받은 대법원, 연내 자체 예산집행지침 도입키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예산집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개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올해 안으로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다.   새로 마련되는 '예산집행지침'에는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판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구체적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수용비에서 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도 시범 실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도 시범 실시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도 시범실시된다.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시범실시 대상 법원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법원장 후보 기준은 지난해 법조경력 15년에서 올해는 22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며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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