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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2~16일

    △12일(월) -법무법인 광장,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확대 및 실무운용' 세미나(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4일(수) -대법원 1부,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드루킹 김동원씨 등 선고(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

    [판결]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판결]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

    [판결]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판결]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하도급업체가 저지른 비리로 원청기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해도 그 잘못에 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이라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T 서비스 기업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9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감시장비 납품과 기술지원을 맡기로 한 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감시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장

    [판결]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판결]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168).     유류판매 및 운송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6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검찰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그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n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떤 양형 이유' 출간 화제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어떤 양형 이유(김영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박 부장판사가 10년 넘게 형사재판을 맡으면서 겪은 가정폭력·산업재해·성폭력 사건 등을 둘러싼 뒷 이야기와 소회를 담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법의 한계와 판사로서의 고뇌를 진솔하게 풀어나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는 양형 이유를 공들여 쓰곤 했었다"면서 "양형이유에서 기록 뒷면의 눈물을 전부 담을 수 없었는데, 그 사연들을 풀어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가정법원, '4차 산업혁명' 인문학 강의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안종배 한세대 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을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울산지법 및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과 조정위원, 직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안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리걸테크(Legal Tech)'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실무의 모습과 AI(인공지능) 변호사·판사의 등장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사고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법관 및 직원을

    [판결]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 불공정 약관 해당

    [판결]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 불공정 약관 해당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공제계약' 중 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의 신뢰 확보를 위한 공제계약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강종성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114467)에서 "협회는 B씨와 공동으로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B씨가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협회가 1억원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판결]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A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며 "어제 얘랑 갔는데, 술 먹고 뻗어서 잤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여성인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477).     A씨는 2017년 3월 7일 오후 11시 45~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기준인 0.

    [판결]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판결]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할증요금을 받을 지역이 아닌데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부당요금 징수 금지의무를 두번 위반할 경우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실수로 미터기를 잘못 만져 할증요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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