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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수원지법, 로스쿨생 대상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진행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3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에서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은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을 찾아가 여관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림자배심원단은 공판을 방청한 뒤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 토론을 벌였다. 이정우(39·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조인의 길에 막 들

    김천지원, 구미준법센터 방문

    대구지법 김천지원(원장 박치봉)은 19일 박 원장을 비롯한 판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봉곡로에 있는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 행사는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알아보고 재판 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 일행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법원이 선고한 보호관찰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준법지원센터의 직원들을 만나 집행 중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미준법센터 관계자는 "법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범죄예방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판결]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판결]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선박 충돌사고로 사망한 잠수부 A씨의 유족 임모씨 등이 선장 B씨의 자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6030)에서 "김씨는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B씨는 지난해 2월경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던 A씨를 자신 소유의 선박에 태워 바다로 향했다. 출항한 지 약 10여분 후 B씨는 선착장 근처에 버려진 바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

    [판결]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판결] 여자친구에 음주운전 대신 자수하게 한 20대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단3018).   A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판결] 연구참여 학생 인건비 공금과 공동관리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

    [판결] 연구참여 학생 인건비 공금과 공동관리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했다는 이류로 대학에 대해 530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대학교와 교수 B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99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 교수였던 B씨는 2011년 교육부와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학생인건비 5300만원을 포함한 연구개발비를 받았다. 그런데 2018년 7월 교육부는 B교수가 해당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A대학에 5300만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고, B교수

     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영어·중국어 등 16개 번역문 발간

    대법원, 소송구조제도 영어·중국어 등 16개 번역문 발간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28일 다문화가족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 언어로 번역해 발간했다. 책자는 소송구조 대상 사건이나 신청 절차, 요건, 지원 비용 등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날 전국 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납입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등 한국 사법제도에 익숙지 않은 취약계층의 소송구조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번역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

    [판결]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판결]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759).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김창석·김신·김소영 전 대법관, 청조근정훈장 받아

    김창석·김신·김소영 전 대법관, 청조근정훈장 받아

    <사진= 청와대 제공>   김창석(63·사법연수원 13기)·김신(62·12기)·김소영(54·19기) 전 대법관이 27일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이 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 명의 전직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대법관 6년 임기를 모두 무사히 마치신 것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을 많이 남기셨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최연소 여성 대법관 뿐 아니라 최초 여성 법원행

    [판결] 버스기사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판결] 버스기사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이른바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6다9704)에서 근로자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버스회사는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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