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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윤성원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

    김미경 靑 균형인사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김미경 靑 균형인사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예정이었던 김미경(45·사법연수원 33기)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미경 증인이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이 안 됐다"며 "5월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한 뒤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부실해 직접 증인으로 부를

    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때 발생하는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재판 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해서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판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이미 변조된 사문서를 다시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서변조죄가 말하는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809).     박씨는 2002년 A가구회사가 B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이미 적혀 있는 성명을 고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했다. 이후 박씨는 2017년 8월 C씨와 공모해 1차로 변조한 세

    권순일 대법관 후임 물망에 30명

    권순일 대법관 후임 물망에 30명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23명과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모두 30명이 물망에 올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18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김광태(58·15기) 대전고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17기) 서울남

    최병준 대전지법원장, 화양초 방문 '진로특강'

    최병준 대전지법원장, 화양초 방문 '진로특강'

    최병준(56·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전지법원장은 9일 모교인 서천 화양초등학교를 방문해 '선배와의 소통, 꿈으로 이야기하자!' 진로특강을 했다. 이날 진로특강은 4~6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 원장은 '법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 어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법원장으로서 업무를 하며 느꼈던 보람과 힘든 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 등을 설명하며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보호소년들 , 둘레길 걸으며 새로운 삶 찾는다

    보호소년들 , 둘레길 걸으며 새로운 삶 찾는다

      "걷는게 힘들지? 프로그램에 참여한게 후회되지 않니?""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제 스스로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앳된 얼굴의 소년들이 250Km에 달하는 지리산 둘레길 위를 힘겹게 걷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대전가정법원(원장 방승만)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화개장터와 화엄사를 지나는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소년보호 재판 중인 보호소년들과 함께 걷는 '길 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동행자와 함께 250km 걸으며  다양한 분야 깊은 대화 '길 위 학교'는 보호소년이 동행자와 1대1로 도보여행을 하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되찾도록 도와주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서울중앙지법 첫 영상재판… 코로나19 여파

    서울중앙지법 첫 영상재판… 코로나19 여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원격영상재판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 우배석판사인 김영기 판사가 수명법관으로 지정돼 이날 심문을 진행했다. 수명법관이란, 법원합의부를 구성하는 인원으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을 말한다.    이번 영상재판은 채권자인 '바람의 핫도그'라는 패스트푸드식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채권자 식당 인근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판결](단독)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판결](단독)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해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때,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아야했을 임금 기준액은 소속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9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A의료법인에 입사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한 B씨는 연구과정에서 병원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해고됐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는 카페 영업을 폐지하라"며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1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9월 이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달 뒤인 12월 B씨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었다. 이에 A

    [판결](단독)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판결](단독)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변 등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8).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포천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그 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 의정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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