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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판결]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동거남 등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3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수원지법, 교정시설 방문

    수원지법, 교정시설 방문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소장 이영희)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상황과 수용자들의 처우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형사재판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원장을 비롯해 형사재판부 판사와 직원 35명은 수원구치소와 수원보호관찰소를 차례로 둘러보며 수용동과 통제실, 접견실 등을 살펴봤다. 이어 교정시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요청받은 업무협조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법 격려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울산지법 격려방문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1일 울산지법을 격려 방문했다. 조 처장과 정우정(47·30기) 대법원 공보관 등 4명은 이날 울산지법을 방문해 6층 중회의실에서 '법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행정자문회의 활동,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및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그 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어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울산법원청사 민원동 옥상 및 탁구장, 도서실, 대강당을 둘러보았다. 조 처장 등은 구 원장과 남근욱(57·21기) 가정법원장, 법관 50여명과 함께 2층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처장은 "여러 건의사항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판결](단독) 시설물 인도 판결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

    물건 인도(引渡)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인도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4677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6월경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모 공사현장에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B사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사는 B사에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시설물 설치 공사를 중단했다

    법학과 출신 72% ‘편중’… ‘SKY’ 쏠림 여전

    법학과 출신 72% ‘편중’… ‘SKY’ 쏠림 여전

    본보가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신 대학의 'SKY대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법학과 출신자도 70%를 넘어 편중됐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교육으로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존 틀을 깨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대법원은 20

    최근 5년 경력법관, 김앤장·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최근 5년 경력법관, 김앤장·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3명은 12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서울대를 나왔고,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까지 합치면 경력법관의 75%가 이른바 'SKY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최근 5년간 단기·일반 법조경력자 혹은 전담법관으로 임용된 경력법관 5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변호사 출신이 304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군법무관 출신이 181명(36.2%), 검사 출신이 15명(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출신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법무법인 또는 개

     법원도서관, 국제 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가

    법원도서관, 국제 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가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제38회 정기총회에 참가했다.   허 관장은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법률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 및 도서관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허 관장은 총회 참석에 앞서 뉴질랜드 대법원 도서관을 방문해 엘런 프랑스 대법관(Justice Ellen France) 및 도서관 관계자와 면담해 양국의 사법시스템과 도서관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향후 법원도서관과 뉴질랜드 대법원이 발간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상호 지속적인 자료교환을 실시하기로 하는 자료교환 협정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204).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장대호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모텔 손님으로 처음 만나 대면한지 20여분도 되지 않았는데 살해함으로써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회 가격해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사체를 손상하고 분리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 이후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

    삼성 '노조와해' 재판 마무리…"전사적 범죄"vs"편향된 시각"(종합2보)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및 삼성전자 본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3년씩이 구형됐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고법부장 직무대리’ 인사 내년에도 계속

    ‘고법부장 직무대리’ 인사 내년에도 계속

    내년 법관 인사에서도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 같은 방식이 아니면 부족한 고법 재판장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 기수의 고법판사들을 고법부장으로 보임하되 차관급 예우 등은 없애는 '의무만 있는 고법부장'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됐지만<2019년 9월 23일자 2면 기사 참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정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법부장 직무대리 발령 계속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4일 사법부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공지글을 올려 내년 법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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