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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끈 이웅열 ‘인보사’ 재판 연내 결론날 듯
한수현 기자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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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범죄 권고형량, 너무 높게 설정 말아야"
한수현 기자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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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 법관 증원 필요”
박수연 기자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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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홍윤지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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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조건 완화는 총선 이후 추진,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입법으로 해결 사안”
박수연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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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파기환송
홍윤지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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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담당한 강규태 부장판사, 사직인사서 "불미스러운 논란거리로 법원에 폐 끼쳐 죄송"
한수현 기자
2024-02-16
홍승면 부장판사 "법원 가족들의 배려와 격려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재판했다"…사직인사로 소회 밝혀
한수현 기자
2024-02-1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변경…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장은 유임
한수현 기자
2024-02-16
재판지연 해결 앞장서는 법원장들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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